[대입 논술 가이드] Smart한 논술의 법칙 <42> 제시문은 정답이 아니고 '힌트'

▧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이제 거의 모든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추가합격이 12월 말까지 진행되니 추가 합격 대상자들은 기다려 보면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호부터 제가 말하는 수험생은 13학번이 아닌 14학번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생들과 N수생들이 수험생이 될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이번주부터 기말고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기말고사 대비 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후에는 겨울방학이 시작됩니다. 지난 호에 언급한 것처럼 이번 겨울방학 동안 수능에 대한 기초학력을 다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수험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3학년이 되면 생각보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수능도, 내신도 그리고 논술도 말입니다.

이번 호에는 숭실대 2013학년도 모의논술고사 인문계열 2번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지만, 학생 글의 평가기준은 대학에서 제시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평가 점수는 제 개인적인 판단임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최신 기출 문제를 작성하여 페이지 하단에 있는 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한 주에 한 명 혹은 두 명의 학생의 글을 채점하고 첨삭해 드리고 관련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물리적인 여건 상 많은 학생들의 글을 첨삭해드릴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2013학년도 숭실대 모의 논술고사 (인문계열)

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한다. 죽음이 자연적인 것이라면 세금은 인간이 만든 정치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 다 피할 수 없지만 결코 반가운 대상들은 아니다.

정치체제가 형성된 이후 세금은 시대마다 이름이나 형태는 다르더라도 항상 존재해 왔다. 세금은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필수적인 재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금은 그 속성상 정치 공동체가 물리력을 토대로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거두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약탈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갈등도 적지 않았다.

중세 영국의 로빈 후드(Robin Hood) 이야기는 세금 징수의 약탈적 성격을 보여 주는 좋은 사례이다. 가렴주구나 혈세라는 표현 속에도 세금의 약탈적 성격이 담겨 있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이어지는 주요 사건들의 배경에도 세금 문제는 어김없이 포함되어 있다. 1789년 루이 16세는 재정 문제 때문에 170년 만에 삼부회를 소집하였고 이는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다. 또한 영국 정부의 차 세(Tea Act) 제정에 반대하여 일어난 1773년 보스턴 차 사건(Boston Tea Party)은 미국 독립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나 저는 진심으로 복지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인이라면 국민에게 증세가 필요하다고 적극 호소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불가능한 일 같지만 시각을 좀 바꾸면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복지지출을 늘리는 게 국민이 각자 시장에서 따로 사던 물건을 국가가 공동구매를 통해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되거든요. 다시 말해 증세를 통한 복지지출의 증가가 국민의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소비 방식을 바꾸는 일일 뿐이라고 지적해 주는 거죠. 세금을 빼앗기는 돈이 아니라 같이 쓰는 돈으로 보고, 복지지출을 공짜가 아닌 공동구매, 그러니까 요즘 하는 말로 ‘공구’로 보면 증세를 말하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개별적으로 약국에 가서 사는 것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같은 정부 기관이 직접 제약회사와 협상해서 구입하는 편이 훨씬 쌀 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꺼번에 많은 의약품을 사는 만큼 당연히 값을 깎자고 요구할 수 있고, 국민 전체를 등에 업고 있으니 협상력도 강하기 때문이죠. 이런 원리는 약품이나 의료만이 아니라 교육, 노인 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복지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부가 내 돈 가져가서 태워버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세금이 병원이고, 세금이 연금이고, 세금이 학교입니다. 세금과 복지 예산의 증가는 내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개별적으로 민간 시장에서 구입하던 걸 공동 구매로 바꾼 겁니다. 저는 심지어 조세부담이라는 용어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엄밀히 말해서 부담이 아니거든요.

다 공급측면 경제학은 조세측면에서 근로 및 자본에 대한 세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근로의욕, 투자의욕을 해쳐 생산과 소득이 줄어든다고 한다. 노동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지면 근로자가 받는 실제임금과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 사이에 격차가 커진다.

이는 임금인상 요구의 원인이 되므로 기업은 고용을 그만큼 줄이려는 유인을 갖게 되고 근로자는 노동공급을 줄이게 된다. 자본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유로 투자의욕이 저해된다. 따라서 세금이 과중한 경제에서 세율을 낮추면 동기유발을 통해 생산 및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수는 오히려 증가한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세율이 0으로부터 점차 올라가면 일정한도 내에서는 세수도 증가하지만, 세율이 t* 이상으로 오르면 오히려 사람들의 근로의욕을 해쳐서 소득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의 함수인 세수도 줄어든다. 따라서 그림에서 세율이 t* 이상이 되는 경우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세율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따라서 세율이 t* 이상인 영역을 금지영역이라고 하며, 이 곡선을 주장한 학자의 이름을 따서 래퍼곡선(Laffer curve)라고 부른다.


라 한국의 복지지출비중과 조세부담률 자료

[문제 2] (가), (나), (다)의 입장에 대해 요약하고, 이러한 입장들을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한국의 상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1000 ± 100자, 60점)


▧ 위 문제의 학생 답안

제시문 가~다는 세금의 특성에 관해 논하고 있다. 그 중 제시문 가는 세금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뤘다.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는 데 필수 자원이므로 옛날부터 항상 존재해 왔다. 그러나 세금은 개인의 재산을 강제로 거두어가는 것으로 약탈적인 성격을 지녔고 그로 인해 갈등이 많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제시문 나에서는 세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세금은 약탈의 측면에서만 보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세금은 단지 소비방식을 바꿔주는 것이다. 거둬들인 세금은 그 만큼을 다시 국민들에게 복지, 보함 등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세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사고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는 세율을 지나치게 높일 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높은 세금 부담은 근로자의 의욕을 저하시키며 임금인상 요구 등 많은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세금을 낮추면 근로자의 의욕을 유발시키며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제시문 라에서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을 보면 복지지출이 국민부담률의 1/4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OECD의 평균은 국민부담률에 대한 복지 지출이 약 60%로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제시문 가에서와 같이 한국인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감을 가질 것이고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지만 매우 적은 복지지출로 인한 불신감으로 제시문 다에서와 같이 세금을 조금만 높여도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상실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복지지출을 높여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다. 스웨덴같은 경우 세금이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지만 국가는 그 만큼 국민들에게 복지혜택을 줌으로써 그 나라 사람들은 제시문 나에서 제시한 생각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스웨덴과 같이 세금 대비 복지지출을 늘림으로써 국민들이 지닌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워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다.

출제 의도 짚어내야 정답 나온다!


▧ 평가기준 및 점수

▧ 해설 및 예시답안

- 제시문의 주어진 요지만 파악해서는 합격할 수 없다.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나, 다의 입장에 대해 요약하고, 이러한 입장들을 참고하여 라에 나타난 한국의 상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입니다. 먼저 제시문 가, 나, 다의 입장에 대해 요약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라에 나타난 한국의 상황과 미래 방향에 대해 논하라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라를 보면 한국 상황을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래의 방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이든 출제의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답을 맞힐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논술에도 출제의도가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격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이 논제를 만든 출제위원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항상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턱대고 답안을 작성했다가는 합격과는 요원해진다는 것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출제의도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논술에는 출제의도에 대한 힌트는 문제와 제시문에 있습니다. 특히 제시문에 대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시문만 잘 독해하면 출제의도를 잘 찾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제시문의 난이도와 독해 여부에 일희일비합니다. 만약 제시문이 잘 읽히고 이해가 갔다면 논술을 잘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숭실대 모의논술 역시 제시문들의 난이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독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학생은 좋은 답안을 작성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수는 60점 만점에 고작 33점일 뿐입니다.

이런 점수를 부여한 이유는 이 학생이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다시 말해 출제자의 묻고 있는 질문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학생은 전체 주제를 단지 세금정도로만 보고 있다면, 실제 출제자의 의도는 “정부의 복지 지출이 낮은 현재 한국에서 복지 지출 증가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시점에서 증세는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만큼 할 수 있일지에 대한 학생의 견해를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서술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시문 가에서는 증세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을, 제시문 나에서는 복지 서비스의 증가로 인한 증세의 필요성을, 제시문 다에서는 증세와 세입과의 적절한 관계를, 제시문 라에서는 상대적으로 증세의 여지가 있는 한국의 현실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글에서 배분하고 배치하여 주어진 답을 쓸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주어진 제시문을 따로 따로 독해해서 요지를 글에서 정리하면서 쓰는 방식으로는 답을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제의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제시문들을 하나의 스토리로 엮어나가면서 독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공

이 학생의 답안 유형은 많은 학생들이 써내는 것과 유사할 것입니다. 제시문 가, 나, 다를 요약하라고 했으니 제시문 가, 나, 다를 각각 요약했고, 제시문 라를 바탕으로 현대 한국 사회에 대한 진단과 미래 방향제시를 하라고 했으니 제시문 라를 요약하고 문제의 조건과는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진단과 미래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 것이지요.

이러다 보니 이 학생이 무엇을 전달하려는지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금 대비 복지지출을 늘리면 사람들이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는 무엇인지도 글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반부에 살핀 것처럼 전체 주제, 즉 출제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 이러한 낮은 점수를 받게 된 이유 첫 번째가 됩니다. 아래의 학생 글의 제시문 각각에 해당되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이 학생이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지 못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제시문 가~다는 세금의 특성에 관해 논하고 있다.
제시문 가는 세금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뤘다.
제시문 나에서는 세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다.
제시문 다에서는 세율을 지나치게 높일 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리고 현실에 대한 진단이 틀렸고,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전망이나 방향제시도 실패했기 때문에 낮은 점수를 받게 된 두 번째 이유가 되지요.

마지막으로 논술은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단지 세금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내면 쓸 말이 없게 되지요. 남자의 입장에서 여자의 입장을 비판하라고 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쓸 말이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따라서 생각을 지나치게 단순하지 않게 할 것. 자신이 아는 것에 끼워맞춰 해석하지 말 것. 전체 제시문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지 고민해서 문제에 접근할 것. 잘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 강사 예시답안

제시문 가는 과거의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준다. 즉, 세금이 권력자들의 국민에 대한 수탈이라는 성격이 강했던 과거에는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저항의식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거의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과는 달리 현대 민주 복지 국가에서는 복지서비스를 늘리기 위한 증세논의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제시문 나는 말한다. 즉,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 복지를 위해 각 개인이 과거에는 반항했던 정부에 대해 기꺼이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시문 다에서는 이러한 복지정책을 펴기 위한 증세가 과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래퍼 곡선에 따를 경우 적정수준을 넘어선 세율은 오히려 시장참여자에 대한 경제참여의욕을 꺾어 총세입을 줄게 만든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을 때, 제시문 라에서는 사회지출, 즉 복지와 관련된 사회지출이 OECD 최하위이며, 이에 대한 국민부담률 역시 최하위임을 보여준다. 결국 한국 사회는 복지국가라고 불리기에는 복지수준이 좋지 않고, 복지 국가가 되기 위한 세금도 충분히 걷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유럽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스웨덴, 덴마크를 따라잡는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유사한 수준으로 한국의 복지수준을 끌어올리고 이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시문 나의 주장대로 현대 복지국가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국가 재정 확충이 미래의 한국이 추구해야 할 방안이 될 것이다. 다만 증세를 하되 제시문 다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나친 세율 인상이나 급속한 세율 인상은 피해야 할 것이다. 지나친 증세가 오히려 한국 경제의 발전을 더디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세율과 공적복지지출을 스웨덴, 덴마크까지 끌어올리되 속도는 조절하는 방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959자)

강현정 S논술 선임 연구원 basekangg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