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중학생) 증세없는 복지 국가를 향하여? 등

증세없는 복지 국가를 향하여?

최근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중에서도 복지 영역의 공약을 보면,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 모두 보편적 복지를 주장했다. 두 후보 모두 0~5세 무상 보육에 동의했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은 각각 30%, 40%를 제시했다. 또한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지급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후보도 복지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후보들은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우리는 복지국가를 향해 갈 필요가 있지만, 재원 확충 방안이 불충분한 복지의 결과를 북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다. 2010~2014년 중기 재정운영 계획의 조세부담률은 19%대에 머물러 있다. 만약 지금 상태를 유지한다고 치면, 2050년에는 전체 조세수입을 모두 복지에 사용하게 될 것이다. 세입 확충 방안이 신속하게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복지 급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미 2007년에 미래 재정 여력을 이유로 국민연금 법정 급여율이 60%에서 40%로 낮아지는 것을 경험했지 않은가? 재원 조달 없는 복지 확대가 과현 가능할까?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다른 지출 항목을 줄여 복지 항목을 늘리는 방법, 빚을 내서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법,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첫 번째 방법은 정작 필요한 곳에 배정된 예산이 부족할 수 있고, 혼란만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또한 빚을 내서 복지지출을 늘리는 방법은 후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결코 옳지 못하다. 그나마 효율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증세라고 볼 수 있다. 2011년 실시한 네티즌 여론조사(9321명 참가)에서 ‘무상복지 실시하고 증세’에 대한 응답이 ‘무상복지 포기하고 세금유지’보다 11.3% 높은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국민들도 복지를 위한 증세에 큰 거부감이 없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바람직한 복지국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 방식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통해 진정한 복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강국기 생글기자(진영중 2년) kgg1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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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일찍 학교교육을 등지는 아이돌들

최근 모 방송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인기가 높은 아이돌 A양은 본인의 철학적 무지를 드러냈다. 바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이라면 상식적으로 알 만한 문제를 자신있게 답하고 틀렸다. 물론 교육 받기를 소홀히 한 이 아이돌 A양의 책임도 있겠지만, 이 문제를 오직 아이돌만의 책임으로 떠넘기기에는 우리나라의 아이돌 교육 현실이 너무나도 척박하다.

현재 한국의 아이돌 수위는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발표된 공식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만 약 30팀의 아이돌이 데뷔했다. 올 들어 10월 말 현재는 약 33팀에 달한다. 아이돌 데뷔 숫자가 상향곡선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마구잡이로 데뷔하다 보니 한창 아이돌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조차도 아이돌의 이름을 외우기 힘들다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10대 후반에 성공한 아이돌이 되려면 언제부터 기획사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 걸까?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적 스타가 된 보아나, 빅뱅의 G-드래곤 혹은 태양을 예로 들자면, 그들은 이미 초등학교 졸업 후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기에 당연히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규교육을 제대로 받거나 자기 계발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적었고, 그 문제는 10대 이후 미성년자의 티를 벗은 후에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도 단순히 공부가 싫고 학교 생활에서 벗어나고픈 학생들 중 일부는 아이돌을 꿈꾼다. 결국 이 현상은 정말 끼로 똘똘 뭉치고 미래에 멋진 가수가 될 수 있는 친구들조차도 인정받지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아이돌의 모습은 무엇일까? 단순히 춤과 겉모습만이 아닌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청소년기의 추억을 가지게 하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친 아이돌만이 바로 미래 K팝을 짊어질 선도자라고 나는 생각한다.

계윤성 생글기자(풍무중 2년) younsung7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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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팡·드래곤 플라이트 수출돼야

아침 일찍 학교에 가면,“야! 나 드래곤 플라이트 날개 좀 기부해주라!”라는 소리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애니팡에 이어 나온 드래곤 플라이트 열풍을 느낀다.

애니팡은 카카오톡 게임 중 하나로, 현재까지도 많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동물 캐릭터를 3개 이상씩 모아서 터뜨리는 단순한 게임이다. 단순하지만 의외로 중독성이 있어 서비스 시행 이후 빠른 시간 안에 다운로드 수가 증가했다. 또한, 지하철에 타면 대학생들은 대부분 책을 읽거나 이 게임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한가한 엄마들도 애니팡을 한다.

드래곤 플라이트도 카카오톡 게임 중 하나다. 이 게임은 신개념 비행게임으로 앞에 놓인 용들을 마법으로 없애고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더 멀리 날아가는 게임이다. 언뜻 보면 매우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부담없이 즐기고 있다고 한다. 섬세한 캐릭터 묘사와 재미있는 게임 방법 등으로 젊은층에게는 더욱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드래곤 플라이트와 애니팡의 공통점은 굉장히 많다. 첫째로 두 게임 모두 카카오톡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친구들에게 애니팡의 경우 하트를, 드래곤 플라이트의 경우 날개를 보냄으로써 친목 도모가 가능하다. 그리고 친구들을 게임으로 초대하면 날개나 하트를 준다는 것 등이 공통점이다.

둘째로 매우 단순하지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하면 ‘에이, 이런 유치한 게임을 누가 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두 게임이 그러한 고정관념을 깼다.

셋째로 둘 다 끊임없이 현금 사용을 은근히 유도하는 것이다. 애니팡을 하기 위해서는 하트가 필요하고, 하트는 크리스탈과 바꿀 수 있다. 이 크리스탈은 돈을 지불하고 이용해야 한다. 드래곤 플라이트도 마찬가지로 수정과 날개를 바꿀 수 있는데, 수정을 이용하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 등이 공통점이다.

불황에도 사람들은 게임에 기꺼이 돈을 쓴다. 이런 게임들이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에게 소개돼 인기를 누렸으면 한다. 제2의 싸이가 이런 국민게임에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김초은 생글기자 (송라중 1년) choeuncut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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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께 자리양보하기 싫다"는 학생들

며칠 전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하다가 두 남학생의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한 학생이 “지하철에 사람이 많다”며 신경질을 내다가 “노인들에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지 않고 앉아서 가고 싶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 주변에 다 들릴 정도로 목소리가 컸지만 이 학생을 꾸짖는 어른은 없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노인공경 실천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태도는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어른을 공경하는 교육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대보다는 디지털 시대로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노인을 위한 정책 중 ‘사랑의 밥차’, ‘사랑의 빨래방’, 쉼터나 양로원 외에는 더 이상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노인들은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보다는 무직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아직 그런 정책을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청소년의 눈에는 노인들이 쓸모없는 존재로 비추어진 것이다.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생활을 이어가는 독거노인이나 자식들의 무관심 속에서 양로원 생활을 하는 노인들, 사랑의 밥차를 기다리며 쉼터나 길에서 노숙하는 노인들 모두 사회에서 공경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노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관심은 점점 적어지고 있다. 노인이 자살하거나 사망해도 아무도 몰라 한 달 내내 시신이 방치됐다는 뉴스도 있다.

평균 수명이 80세에서 그 이상까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노인 실업을 줄이고 노인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시급하다.

김민주 생글기자(배화여중 2년) ky520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