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스 사상의 힘…사회주의 비판해 주류학계서 냉대

자유주의 토대 세워…21세기 들어 재평가

미제스 사상은 사회주의, 케인스주의, 복지국가 등의 집단주의가 시대 정신으로 인식되던 시기에 등장했다. 그는 사회주의를 가장 통렬하게 비판한 자유주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이다. 사유재산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손익계산에 필수적인 가격의 형성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사회주의는 불가능하며 결국 망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미제스의 주장을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다. 슘페터는 순수한 논리로 보면 사회주의는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였던 새뮤얼슨은 1989년 동유럽 사회주의가 무너지기 몇 개월 전까지도 소련과 같은 사회도 번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군나르 뮈르달, 케네스 애로, 모리스 알레 등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들도 사회주의를 그런 식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망했다.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미제스의 말이 적중했다.

미제스는 간섭주의도 유용한 체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시장에 대한 간섭은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 때문에 또 다른 규제와 간섭을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간섭주의도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제3의 길과 같은 중도(中道)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의 주장이 타당했다는 것은 스웨덴과 독일의 복지국가 정책 실패가 입증한다.

안타깝게도 미제스는 그의 경제학에 대한 공헌에 비해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노벨상 수상자도 되지 못했고 심지어 주류학계는 그를 냉대했다.

미제스는 결코 시류에 영합하지 않았다. 오늘날 자유주의 이념이 살아 있는 것이 그의 불굴의 투지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21세기에 다시 인정받고 있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무릅쓰고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압도적이고 환경, 주택과 건강, 교육 문제에서 사회주의와 간섭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시류에 영합하는 중도가 아닌 미제스와 같은 원칙적 자유주의자가 더 절실해진 배경이기도 하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 등에 만연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에 직면해 국가주의 ‘망령’이 되살아났다. 자유와 개인주의의 적(敵)이 산재해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한 세계관과 확고한 사회이론이 없으면 사회적 혼란은 필연이다. 여기에 큰 힘이 되는 것이 미제스의 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