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논술 첨삭노트] 변증법 (2)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변증법에 대한 이론을 알아보고, 그 실례로 해답을 어떻게 꾸리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를 만드는 방법 몇 가지

지난 시간에 C를 만드는 꼼수 몇 가지, <근거나누기><제한적/조건적 찬성-반대><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지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비현실적 관점>(=현실적인 측면)을 설명드리지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비현실적인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경우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당신의 의견 충분히 인정해요. 하지만,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이에요.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분을 간과할 수 없는 것이지요!”

현실과 이상의 충돌은 그렇게 등장합니다. 가령 대한민국의 헌법과 서해의 북방한계선(NLL)은 서로 모순적입니다. 그것은 북측에 통보도 없이 유엔군 사령부에서 임의적으로 정한 것이지요.(합의가 없었다는 뜻)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헌법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북한은 반국가단체일 뿐 국가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NLL은 존재하고 있지요. 현실은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이론적 전제는 성립이 되지 않지요. 이럴 때는 현실의 힘이 이론의 힘을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비영업용 택배차량에 대한 단속 문제(택배 카파라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비영업용 번호판을 단 차량은 택배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영업용 택배차량이 전체 물류의 50%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아침에 ‘그만두세요’라고 말한다면, 그 피해는 해당 기사분들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택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라는 조건을 붙이면 C가 쉽게 완성되지요.

이것은 우리의 세계가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모두에게 선할 수는 없기 때문에, 즉 하나의 선함이 모든 사안의 완벽함을 이끌 수는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그럼 실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답안이 작성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2011학년도 상명대 수시 1차 기출문제를 편집했습니다.


<문제> (가)의 관점에서 (나)를 비판하고, (가)와 (나)를 참고하여 바람직한 평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하시오.

가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개인이 보장받는 평등은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회의 평등’일 뿐이다. 시민들은 누구나 스스로 최선의 자아를 실현하고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보장받는다. 하지만 [A] 근면성이나 성실성이나 숙련도의 차이에 따라 빚어지는 결과에 있어서 합리적인 격차는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를 자격을 똑같이 부여하더라도, 학생 개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인별 성적은 차이가 나게 마련이다. 물론 [B] 이러한 불평등 현상은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어떤 이들은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 높은 세율, 특히 정당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일과 투자에 대한 의욕을 꺾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나 [A] 서울시교육청이 남자 교사 할당제를 다시 추진해 논란이 뜨겁다. 제도 추진은 초·중등 교사 중 여교사 수가 남교사 수보다 훨씬 많아 교육의 불균형과 교육현장에서의 애로를 해소하자는 게 취지다.

갈수록 심화되는 교사 여초(女超) 현상에 대한 우려는 수년 전부터 제기됐다. 교사의 성비 불균형으로 인해 학생의 성 역할 형성과 학업 성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다. 이 문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고민이기도 해 교육계의 비상한 관심사다.

시교육청은 일반 공무원처럼 초·중등 교사에도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교사 임용이 미흡하면 일정 합격선 안에서 추가 합격시켜 성비 균형을 맞춘다는 것이다.

[B] 여성단체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도 타당성이 없고 논란만 일으킬 뿐이라며 도입을 거부했다. 이미 교대 신입생 선발에서 남학생을 일정 비율로 할당하고 있어 이중혜택이며 평등권 침해라는 것이다.

[C] 특정 영역에서 소수자인 남성을 배려하는 것이 양성평등을 전적으로 위배하는 것일까?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남교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한다면 문제다. 학생들의 균형 있는 인성교육과 성장을 위해서는 남교사가 필요하다. 학생이 남교사에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면 교육 당국은 여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물론 (가)에서 (나)를 비판하라고 요구한 후, ‘평등’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쓰라고 하면 ‘결과의 평등’이라고 쓸 수 없겠지요? 문제의 의도가 다소 뻔한 문제입니다.

눈썰미가 좋은 학생이라면 제시문 (가)에 이미 변증법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눈치챘겠죠? [A][B][C]를 제가 표시해두었습니다. 매우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나) 역시도 눈에 띄게 구분되지 않아서 그렇지, 변증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A][B][C]를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다행히도 문제에는 상대방 사이드에 대한 비판의 근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할 말’을 꽤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주제는 논술을 조금이라도 배워본 학생들에게 매우 흔한 주제이므로 스스로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지요. 우선, (가)에서 (나)를 비판하는 것이 우선 조건이므로 이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A하고 B하시오>와 같은 조건의 경우, 무조건 A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괜히 멋부린다고 혹은 글의 완결성을 위해 B를 먼저 내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문제라면 ‘완결된 글의 형태 어쩌구’라는 조건이 같이 붙어 있거나, 글의 분량이 1,000자를 훌쩍 넘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비판은 ‘예측형’으로 해보죠. 즉, “(나)대로 하다가는 어떤 피해 상황이 생길 거야” 비판 방식이죠.

“(비유형 비판) 균형있는 성장과 인성교육을 위해서 남교사가 필요하다는 발언 자체가 이미 기회의 평등을 간과한 발언이다. (예측형 비판) 교사 선발과정에서 변별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근면성이나 성실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으로 임용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 현장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회가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는 임용과정은 수많은 여성 교사지망생들의 의욕을 꺾는 역차별적 정책이 될 뿐이다.”

(비판하기에 관한 이론은 생글생글 335-336호 <생글첨삭노트>를 참고하세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B]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조건에서 이미 (나)를 한번 비판했으므로, 이를 [A]로 보고 바로 [B]를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결과의 평등이 필요한 경우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선천적 조건에 의해 태생적인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장애인들이나 성장환경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들을 배려하는 입시전형이 그러한 예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장점을 받아주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C]를 갑니다. 여기서는 <제한적/조건적 찬성 혹은 반대>로 가보죠. 물론, 다른 방식으로 해보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결과적 평등이 언제나 전 범위에 있어 적용될 수는 없다. 위에서 보이듯, 결과의 평등으로는 발전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교사나 의사, 법조인과 같이 그만큼의 적성과 노력,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경우, 결과의 평등은 오히려 사회 전체적인 비효율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결과의 평등이란 경우에 맞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기회의 평등이 가져올 수 있는 생산성에 오히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한된 재화와 자원을 가지고 슬기롭게 사회를 운영해나가기 위해서는 적재적소에 재화나 인원을 배치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더욱 그렇다.“

마지막에 등장한 <~라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라는 표현은 꽤나 자주 쓰이므로 꼭 기억해두세요. 추가적인 공격을 마무리짓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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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준 S·논술 선임 연구원 sgsgnot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