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201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중 한 사람인 토머스 사전트 교수의 ‘합리적 기대가설(Rational Expectation Hypothesis)’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지하는 가설이다.

② 정부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경제정책 효과가 적다.

③ 단기적인 재정·통화정책으로 국내총생산(GDP)이나 실업률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

④ 경제주체들은 활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동원해 미래를 예측하려 하지만 이 같은 행동은 정보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별 효과가 없다.

⑤ 금융위기 회복을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 개입보다는 민간에 정책 정보를 공유케 해 합리적 기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신뢰감 회복이 중요하다.

해설

‘합리적 기대가설’은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이용해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경제정책을 펴더라도 미리 예상해 행동한다는 가설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통화정책은 사람들이 이를 충분히 인지해 물가나 임금수준 결정에 반영할 것이므로 실효성이 없다. 합리적 기대가설은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며, 정부가 개입할 경우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경제정책의 효과가 크다고 지적한다. 정답 ⑤


문제2

미국은 사과 1단위를 생산하는 데 3단위, 오렌지 1단위를 생산하는 데 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 그에 비해 한국은 사과와 오렌지 1단위를 생산하는 데 각각 6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하자.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한국은 사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② 한국은 오렌지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③ 미국은 사과와 오렌지 모두 비교우위가 있다.

④ 미국은 한국의 1/2 비용으로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고 1/3 비용으로 사과를 생산할 수 있다.

⑤ 미국은 사과와 오렌지 모두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으므로 둘 다 생산하여 수출하면 된다.

해설

한국은 사과와 오렌지 생산에 필요한 노동이 미국보다 훨씬 많다. 미국이 한국에 비해 사과와 오렌지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또 한국의 1/2 비용으로 사과를 생산할 수 있고, 1/3 비용으로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다. 미국 내에서 오렌지 생산이 사과 생산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오렌지를 생산하고, 한국은 비교우위가 있는 사과를 생산해 교역했을 때 서로 이득이 된다. 정답 ①


문제3

다음 중 협상을 항상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상황은?

① 협상 참가자가 많은 상황

② 자신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상황

③ 끝내야 하는 기한을 알려 주고 협상을 하는 상황

④ 자신에 대한 정보가 상대에게 모두 알려지지 않은 상황

⑤ 현재의 협상이 결렬돼도 협상할 수 있는 다른 대상자가 많은 상황

해설

협상 참가자가 많으면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기 때문에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기 어렵다. 자신이 합리적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 상대가 협상 테이블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제시된 모든 사항을 검토할 것이므로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 수 없다. 끝내야 하는 기한을 알려주고 협상을 하면 상대방이 협상을 질질 끌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상대에게 모두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협상을 항상 유리하게 이끌기 어렵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돼도 협상할 수 있는 다른 대상자가 많은 상황에서는 대안이 많으므로 협상을 자신에게 항상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정답 ⑤


Junior TESAT 문제

시장의 자유경쟁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아닌 것은?

① 경기 안정 ② 가격 하락 ③ 서비스 개선 ④ 제품의 다양성 ⑤ 제품 품질 향상

해설

시장경제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유로운 경쟁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기업(판매자)들의 경쟁은 좀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좀 더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결과를 낳는다. 자유경쟁의 결과 재화나 서비스 가격은 하락하고 서비스는 개선된다. 또 혁신이 촉진됨으로써 제품은 다양해지고 품질은 향상된다. 그 결과 국민들의 전반적인 삶의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하지만 자유경쟁이 경기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다. 정답 ①

------------------------------------------------------------------

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

美 경제회복의 열쇠 '제조업 부활'

미국이 제조업에서 경기회복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자동차 가전 등 그동안 외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겨갔던 기업들이 하나둘씩 미국 내 생산을 늘려가면서 국내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정부도 조세감면 등의 혜택으로 호응하면서 제조업 부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1980년대 말 미국 경제는 제조업 공동화라는 특징을 갖는다. 자동차나 가전 산업 등에서 한편으로는 외국으로부터의 공격에 쇠락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싼 임금을 찾아 제3세계로 생산기지를 옮겨갔다. 상대적으로 제조업은 비중이 크게 축소됐고, 그 자리를 금융업 등 서비스업이 채웠다.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1950년대 초 한때 30% 가까이 간 적도 있었지만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 1980년대 이후 20% 아래로 떨어졌고 2000년대 들어서는 10%대 초반으로 급락했다. 반면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0년대 10% 초반에서 꾸준히 증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대에 진입하는 양상을 보였다.

‘디트로이트의 쇠퇴’로 상징되는 이 같은 양상은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그동안 미국 경제의 전개와 관련하여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 우선 1980년대 중반 이후 심화된 쌍둥이 적자가 그것이다. 제조업 약화는 수출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해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동시에 확대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는 플라자-루브르 협정과 같은 국제공조에 의한 외환시장 개입이라는 유례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로써 1973년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로 국제통화시스템이 전환된 이래 잠시나마 비교적 평화로웠던 세계경제는 외환과 무역을 둘러싸고 갈등을 키워왔다. 두 번째는 금융의 상대적 비대화로 인해 금융위기의 양상이 자주, 큰 폭으로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조업의 뒷받침 없이 첨단기법으로 무장한 금융업이 확대되면 이는 통제 불능의 머니게임이 될 수밖에 없다. 2008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이 같은 양상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것이며, 금융위기는 빠르게 전 세계로 전파되면서 세계경제 위기를 초래했다. 세 번째로 이처럼 위기가 빈발하면서 실업의 변동성이 커졌다. 산업별 고용안정성에 관한 비교는 학술적으로 실증분석이 더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산업구조 변화로 고용이 줄고 실업의 변동성이 대체로 커진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미국의 실업률은 1970년대 중반 이전 3~7% 선에서 변동했으나, 그 이후 4~10% 선으로 변동성이 커졌다. 물론 그동안 미국 경제가 겪었던 문제가 모두 제조업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제조업 약화가 경제 문제의 일단이었음을 깨닫고 이의 부활을 추진하는 모습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장기적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고 하겠다.

한국외국어대·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