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1년 후 원-달러 환율은?

문제1 미국의 이자율이 사실상 0%이고 우리나라 이자율은 연 10%라고 하자. 현재 원화의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이라면 양국 사이에 자본 이동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1년 후의 환율은?



① 1025원 ② 1050원 ③ 1075원 ④ 1100원 ⑤ 1125원


해설


두 나라 간 화폐의 교환비율인 환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가와 이자율 차이다. 빅맥지수로 잘 알려진 구매력 평가설이 물가에 따른 환율 결정 이론이라고 한다면 이자율 평가는 이자율에 따른 환율 결정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은 투자의 수익과 위험을 고려, 동일한 위험에 대해 최대의 수익을 얻기 위해 국가 간에 이동한다. 이자율 평가는 자본의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로운 경우 국제 자본거래에서 이자율과 환율 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자율 평가는 국내 금리=외국의 금리+(미래 환율-현재 환율)/현재 환율의 식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0.1=(미래 환율-1000)/1000의 식에서 미래 환율은 1100원임을 알 수 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자율이 높은 나라로 국제 자본이 이동하는데, 이자율의 차이(10%)만큼 이자율이 높은 나라의 환율이 오르면(다시 말해 통화가치가 하락하면) 자본이 국가 간에 이동하지 않게 된다. 정답 ④



문제2 다음 글에서 일본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엔화 가치가 달러당 75엔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엔고 저지에 나섰던 일본 정부는 다시 시장 개입을 경고했다.]



① 재할인율을 낮춘다.

②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매각한다.

③ 보유 중인 국채를 시장에 매각한다.

④ 국채를 사들이면서 달러를 매각한다.

⑤ 달러를 사들이면서 보유 중인 국채를 매각한다.


해설

세계 각국 정부는 대부분 환율이 급변동할 경우 시장에 개입한다. 환율을 안정시켜 환율 급등락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장 개입 방법은 외환당국이 말로 경고하는 구두 개입과 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사고파는 직접 개입으로 나눌 수 있다. 만약 자국 통화 가치가 급등(환율은 급락)할 경우 이를 저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면 된다. 달러를 사들이면 달러 수요가 늘어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고,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환율은 상승)한다. 반대로 자국 통화 가치가 급락(환율은 급등)할 경우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보유 중인 달러를 시장에 내다파는 정책을 취한다. 그러면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고, 자국 통화 가치는 상승(환율은 하락)한다. 정답 ⑤


문제3 은행의 건전성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BIS 비율이 높을수록 대체로 안전한 은행이다.

② 시중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③ 은행 경영의 건전성은 신용질서의 유지, 예금자 보호, 공공성 측면에서 요구된다.

④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무분별한 거액 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⑤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과 대출금리가 일반 은행보다 높은 편이므로 BIS 자기자본비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해설

BIS 자기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은행이 얼마나 충실하게 자기자본을 갖고 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자기자본÷위험가중자산)×100으로 구한다. 따라서 BIS 비율이 높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은행이라는 뜻이다. 바젤위원회는 은행들의 BIS 비율이 8%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감독당국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BIS 비율 5% 이상이 감독 기준이다.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떨어지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감독당국이 경영 개선을 권고·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은행의 건전성은 신용질서 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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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택선교수의 생생 경제

지준율 인상으로 물가 잡기

예상대로 연초부터 물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물가 정책이 실패했다는 평가에 부담을 갖고 있는 정부가 올해 치러질 중요한 선거들을 앞두고 어떻게든 물가를 잡아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말 발표된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용 방안에서 좀처럼 쓰지 않던 정책인 지급준비제도를 언급했다.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수단으로 지급준비제도의 활용 가능성 및 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발표된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3.3% 선에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막상 정책수단으로 지급준비제도를 들고 나옴으로써 올해도 물가안정이 녹록지 않을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 되고 말았다.

지급준비제도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예수금의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든지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금융기관은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받아 이를 다른 사람이나 기업에 대출해 줌으로써 예금과 대출금 사이의 금리 차를 주 수입원으로 영업을 한다. 그런데 받은 예금을 모두 대출해 줄 수는 없다. 누군가 예금을 찾으러 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예금에 대해 확보해야 할 지급준비금의 비율을 지급준비율이라고 한다. 중앙은행은 바로 이 지급준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시중의 통화량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이는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 되는 것이다.

중앙은행이 지급준비율을 높이면 은행이 시중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돈의 규모는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은 적어진다. 통화량이 감소하는 것이다. 통화량이 감소하면 물가가 떨어지고 이자율은 상승함으로써 경제활동이 위축된다. 지급준비율 정책은 그러나 중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그다지 정책수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는 지급준비율이 통화승수에 영향을 줌으로써 효과가 과도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정책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걸리는 시차(time lag)가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06년 이후 지급준비율을 조정한 적이 없다.

정부가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 부처별로 ‘배추 국장’과 같은 책임자 실명제를 실시한다는 웃기도 어려운 정책을 들고 나오면서,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은 적잖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 인상을 정말로 시행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다. 그저 지급준비제도를 언급한 것이 물가 안정에 대한 당국의 강한 의지로 비쳐져 경제주체들의 인플레 심리를 돌려놓기를 바랄 뿐이다.

한국외국어대·경제학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