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개방경제의 통화가치에 대한 설명 중 적합하지 않은 것은?


①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 통화가치가 오른다.

② 수출이 늘어나면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한다.

③ 경상수지가 개선되면 자국 통화가치가 오른다.

④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가치가 오른다.

⑤ 원자재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자국 통화가치가 오른다.


해설


한 나라의 통화가치는 구매력으로 측정되며 구매력을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환율이다. 환율은 외국 돈과 비교한 우리 돈의 가치로, 우리 돈으로 얼마만큼의 재화와 서비스를 살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개방경제는 돈의 유입과 유출이 자유롭다. 따라서 개방경제에서 한 나라 화폐의 가치는 그 나라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된다. 외국 돈이 들어와 공급이 늘어나면 시장에서 균형가격, 그러니까 환율은 하락(통화가치는 상승)하게 된다. 수출이 늘어날 경우도 외국 돈의 국내 유입(공급)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떨어진다. 경상수지가 개선돼 흑자가 늘어나거나 적자가 줄어들어도 마찬가지다. 금리나 성장률, 물가 등도 장기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금리가 높으면 고금리 상품에 투자하려는 글로벌 자본의 유입이 늘어남으로써 역시 환율을 하락하게 만든다. 높은 성장률도 환율을 떨어뜨린다. 하지만 높은 물가는 환율을 올리는 (다시 말해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정답 ②


문제2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하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금융정책은 재정정책에 비해 직접적이고 확실한 효과를 가져온다.

② 국채발행을 통해 정부가 자금을 조달할 경우 시중 이자율은 하락한다.

③ 개방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도 아래의 경제일수록 금융정책 효과가 크다.

④ 재정지출 확대를 국채가 아닌 한국은행 차입금으로 할 경우 구축효과가 일어난다.

⑤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할 수 있다.



해설

경제학자인 케인스에 따르면 경기침체는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수요를 부추기는 정책이 필요한데 여기엔 크게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 재정정책은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방법이 동원된다. 금융정책은 이자율을 낮추거나 통화량을 늘려 기업이나 가계가 투자와 소비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쓰인다. 하지만 통화를 아무리 많이 공급해도 기업이나 가계가 향후 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고 있다면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라고 한다. 문제에서 재정정책은 자금을 직접 투입해 수요를 부추기는 까닭에 금융정책에 비해 직접적인 경기부양을 기대할 수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이자율이 상승한다. 개방수준이 높고 변동환율제 아래에선 나라경제가 외국과 밀접히 연관돼 있어 금융정책 효과는 작게 나타난다. 또 정부 지출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국채 발행이 아닌 한국은행 차입금에 의존할 경우 정부가 투자 등에 쓰일 민간의 자금을 빨아들이지 않아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는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⑤



문제3

최근의 유로존 위기는 유로 회원국가들이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 크기인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을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중 최적통화지역의 요건이 아닌 것은?



① 회원국 간 재정통합

② 낮은 대외 개방 수준

③ 경제적 충격의 동질성

④ 노동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

⑤ 자본의 자유로운 역내 이동



해설

최적통화지역이란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이상적인 크기의 지역을 말한다. 보통 국가단위로 단일통화가 사용되지만 환율을 고정시키는 건 결국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국제경제에서 최적통화지역이란 고정환율제도의 유지에 가장 적당한 크기의 지역을 의미한다. 최적통화지역 이론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먼델에 의해 처음 제시됐다. 이 이론의 골자는 다른 화폐를 사용하던 지역들이 고정환율제도나 단일화폐를 도입할 경우 거래비용 감소 등에 따른 편익과 환율정책수단 상실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환율을 고정시키거나 화폐를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최적통화지역이 된다는 것이다. 최적통화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한 조건은 △각국의 경제구조가 유사해 경제적 충격이 대칭적일 것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 이동이 자유로울 것 △역내 국가들 간 경제연관성이 높을 것 △역내 각국의 산업구조가 다변화돼 있을 것 등이다. 문제에서 개방 수준은 높을수록 최적통화지역을 구성하기에 유리하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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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稅와 래퍼 커브

한동안 이른바 ‘부자 감세’가 문제가 되더니 이젠 ‘부자 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버핏세 혹은 부유세라고 일컬어지는 부자 증세의 핵심은 소득세 최고 구간을 신설하고 여기에 증권소득 등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은 당장 격렬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으며, 논란의 한 축으로 래퍼 커브(Laffer Curve·래퍼 곡선)도 등장했다. 래퍼 커브의 논리에 따르면 세율을 올린다고 반드시 세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자 증세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것이다. 래퍼 커브의 이론 구조는 매우 단순하다. 세율이 0%면 정부의 조세수입은 없다.

또 세율이 100%면 누구도 일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소득이 없을 것이고 따라서 조세수입 역시 없다. 이런 양극단을 생각하면 세수가 가장 커지는 세율(tx)은 0%와 100%의 사이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이를 x(세율)-y(세수) 평면에 그래프로 그리면 0과 100에서 x축과 만나면서 사발을 엎어놓은 것과 같은 모양의 곡선을 만들 수 있다. 이게 래퍼 커브다. tx보다 세율이 낮은 상태에서는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늘어나겠지만，반대로 tx보다 높은 세율의 구간에서는 오히려 세율을 낮춤으로써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래퍼 커브는 일찍이 레이거노믹스로 일컬어지던 공급중시 경제학의 중요한 이론적 근거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공급중시 경제학이란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에 대한 여러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시경제적 논리를 말한다. 레이건이 1980년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서 이런 논리적 근거에 따라 획기적인 조세감면 정책을 들고 나왔고，조세감면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래퍼 커브가 제시됐던 것이다.

그러나 레이거노믹스 정책만으로 래퍼 커브가 맞는 논리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당시 미국은 감세와 함께 정부지출을 통제해야 했지만 이에 실패하면서 엄청난 재정적자를 겪었기 때문에 감세가 세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래퍼 커브가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세수를 극대화하는 세율이 얼마인가，또 한 나라의 경제가 래퍼 커브의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가 하는 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만 해도 연구자에 따라서 tx가 30%에서 70%까지 이른다는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에 비춰볼 때 더 큰 문제는 래퍼 커브 자체를 둘러싼 논란보다는 조세와 관련된 정책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조세정책의 하나로 부유세의 경제적 효과를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시점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