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공리주의와 존 롤스 입장에서 바람직한 정책은?

문제1

정부가 다음과 같은 A，B，C 세 가지 정책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각 구성원의 만족도(효용)가 소득에 비례한다고 할 때 사회후생 차원에서 공리주의와 존 롤스의 견해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 공리주의에 따르면 B가 가장 바람직하다.

② 공리주의에 따르면 A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③ 롤스에 따르면 C가 가장 바람직하다.

④ 롤스에 따르면 A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

⑤ 롤스에 따르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알 수 없다.

해설

공리주의는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사상으로 공리성(utility)을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즉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행위가 인간의 이익과 행복을 늘리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슬로건이 공리주의를 대표한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철학 교수를 지낸 존 롤스는 ‘정의’의 문제를 연구한 학자다. 롤스는 정의는 자유 우선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이 두 원칙을 만족시키도록 조정돼야 하는데 불평등이 인정되려면 △최소 수혜자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돼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직위와 직책이 개방돼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롤스의 정의론은 ‘최소 수혜자의 최대 행복’을 고려하는 셈이다. 문제에서 효용이 소득에 비례한다고 하면 소득이 많을수록 효용은 높아진다. 구성원들의 소득 합은 A안이 21억원, B안 8억원, C안 8억원이다. 따라서 효용이 가장 많은 정책은 A안이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A안을 선택해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롤스에겐 한 정책의 실시로 기대되는 전체 효용이 아니라 최소 수혜자가 얼마만큼 효용을 얻는지가 중요하다. A안은 구성원3이 0억원을, B안은 구성원3이 2억원을, C안은 구성원1이 1억원의 효용을 얻으므로 최소 수혜자가 가장 많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B안이 롤스에겐 가장 바람직한 정책이다. 정답 ④

문제2


다음 중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우월전략이 존재하지 않는다.

② 완전경쟁시장에서 기업 간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다.

③ 게임 참가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다.

④ 죄수의 딜레마 상황이 무한 반복되는 경우 참가자들 간 협조가 더 어려워진다.

⑤ 과점기업들이 공동행위를 통한 독점이윤을 누리기 어려운 이유를 잘 설명할 수 있다.

해설

‘죄수의 딜레마’ 또는 ‘용의자의 딜레마’는 게임이론의 한 중요한 모형이다. 예를 들어 철수와 민수 두 사람이 은행 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증거가 부족한 경찰은 철수와 민수를 각각 따로 가둬놓고 은행 강도짓을 자백하고 친구가 주범이라고 증언하면 무죄로 석방되고 친구만 20년 징역형을 살 것이며, 두 사람 다 자백하면 8년형을 살 것이라고 제안한다. 이 제안을 받고 철수는 생각한다. 만약 민수가 끝까지 입을 다문다면 나는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하다. 민수가 자백을 하더라도 역시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민수 입장에서도 자백을 하는 게 유리하다. 이처럼 상대방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전략을 우월전략이라고 한다. 게임이론은 완전경쟁시장이나 독점시장이 아니라 소수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과점시장에서 기업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정답 ⑤


문제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정상재라고 한다.

②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를 열등재라고 한다.

③ 정상재의 가격탄력성은 양수이지만 열등재의 가격탄력성은 음수로 나타난다.

④ 콜라와 사이다의 교차탄력성은 양수이고, 컴퓨터와 그 소프트웨어의 교차탄력성은 음수이다.

⑤ 필수재의 소득탄력성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해설

소득은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이다. 소득이 증가하면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므로 대부분 재화의 구입량을 늘리게 된다. 이처럼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수요가 증가(감소)하는 재화를 정상재(normal goods)라고 한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감소)하면 오히려 수요가 감소(증가)하는 재화도 있는데 이를 열등재(inferior goods)라고 부른다.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한 재화의 가격탄력성은 그 재화 가격이 오를 경우 소비자(공급자)들이 그 재화의 소비(공급)를 얼마나 줄일(늘릴) 것인지를 나타낸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와 가격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음수,공급의 가격탄력성은 공급과 가격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므로 양수이다. 교차탄력성은 한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화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재화 1의 수요량(공급량) 변화율을 재화 2의 가격변화율로 나눠 구한다. 핫도그와 햄버거,콜라와 사이다처럼 서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재화(대체재)의 경우 교차탄력성은 양수,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처럼 함께 사용되는 재화(보완재)의 경우 교차탄력성은 음수이다. 소득탄력성은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수요량의 변화율을 소득변화율로 나눈 것이다. 필수재는 소득이 얼마가 되든 어느 정도 구입하므로 소득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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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변동과 물가의 관계

원화의 가치 하락으로 수출·수입 물가가 상승하면서 물가당국의 걱정이 깊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9월 중 수출물가지수는 원화 환율 상승(가치 하락)으로 전달에 비해 3.4% 뛰었고，수입물가지수 역시 전달보다 3.7%나 올랐다.

같은 기간 중 원화 평균 환율이 4.1%나 오르면서 수출입물가지수 상승을 주도했다.

원화로 환산하기 이전인 ‘계약통화로 계산한’ 수입물가지수는 0.4% 하락했으니 원화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을 주도했다는 말이 된다.

수입물가지수는 국내 물가에 대해 선행성을 갖도록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어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물가 때문에 고민인 정부로서는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닌 눈치다.

그렇다면 물가와 환율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선 수입물가는 소비자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수입물가는 환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환율이 상승하면 외국에서 들여오는 물건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화로 환산한 가격은 오르고, 수입물가지수도 오른다.

예를 들어 배럴당 100달러인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면 원유 가격은 배럴당 11만원이지만，환율이 1200원이 되면 12만원으로 오른다.

이처럼 환율 변동으로 수입물가가 변하는 것은 일부 품목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수입 물품 전체에 일괄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물가에 끼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요즘처럼 물가 상승폭이 커진 경우 물가당국은 오히려 환율 조정을 통해 물가 안정을 기해 보려는 정책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단기적으로 환율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관계와 달리 구매력평가지수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볼 때 환율은 물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물가가 외국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상승하면 우리나라 돈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들고 따라서 물건을 살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외국 통화와의 교환비율은 높아지게 된다.

예를 들어 똑같은 자동차가 미국에서 1만달러이고 우리나라에서 1000만원이라면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가가 상승해 이 차가 1100만원에 팔린다면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이 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환율 안정과 물가 안정은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환율 조정을 통해 단기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노력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경제 펀더멘털 강화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장기적 안목도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