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복지 포퓰리즘, 더 큰 세대 갈등 부른다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세대 대결’로 압축된다.

박원순 신임 서울시장은 나경원 후보에 비해 20대에서 2배, 30대에서 3배가 넘는 표를 얻었다.

나 후보는 50대에서 앞섰고 60대 이상에서는 2배로 득표율이 높았다.

20~30대의 두 후보자 득표율을 뒤집으면 60대 이상의 득표율과 일치하게 될 정도로 세대별 투표성향 차이가 극명하다.

과거에도 청년층은 진보 성향을, 장년층은 보수 성향을 보여 왔지만 이번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였던 적은 없었다.

세대 간 갈등은 사실 예고된 일이기도 했다.

최근 경제가 수년 동안 저성장을 지속하면서 취업하기가 힘들어 젊은층의 불만이 갈수록 높아졌기 때문이다.

반면 높은 복지 수준의 요구로 건강보험 등 소위 4대 보험은 기금이 고갈될 정도로 지출이 많아 미래 세대들이 혜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은 복지 수준은 사람들의 기대수준을 높여 결국 그리스 이탈리아 등 남유럽국가와 같은 재정위기를 부를 수 있다.

20~30대를 잇는 하나의 공통점은 ‘경제적 문제’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1일 특임장관실로부터 제출받은 ‘2030 청년세대의 정치의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대의 42.1％, 30대의 42.9％가 가장 관심이 높은 분야를 경제로 꼽았다.

20대는 대학등록금과 청년실업률 속에서 불안해한다.

30대는 결혼, 내집마련, 전세금 문제 등 미래 문제에 눌려 있다. 대학교 3학년 안모씨(26)는 “학비를 위해 빌렸던 대출금을 갚기 위해 레스토랑 접시닦이와 공사장 막노동을 했다”며 “취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다.

직장인 고모씨(35)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맞벌이로도 감당이 안 된다”며 “곧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갈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취업과 내집마련 등 소득원을 구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낮아서 살기가 어렵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젊은층의 불만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반값 등록금이나 무상급식 같은 복지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취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를 성장시키면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기업가정신을 고양하고 창업 활동이 왕성해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처방보다는 우선적으로 눈길을 끄는 복지정책이 무분별하게 제시되고 있어 더 큰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다한 복지 지출은 결국 지금 당장은 달콤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할 짐이 될 수밖에 없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복지지출 부담이 다음 세대로 전가되면서 미래세대는 현재 세대보다 2.4배나 많은 조세와 사회보험료 등의 재정부담을 지게 된다고 밝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산출한 ‘세대 간 회계 결과’를 보면 현재 세대의 재정 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8%，미래 세대는 27.8%로 조사됐다.

젊은층이 장·노년층보다 더 많은 재정 부담을 떠맡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는 현 세대보다 더 많은 짐을 짊어져야 하는 구조다.

재정수입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재정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재정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재정적자가 누적돼 결국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크게 높여야 한다.

정부는 세대 간 세금 부담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복지 확대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과대한 복지 지출로 인한 후유증은 이미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다. 1960~1980년대 연간 5.2%로 건실하게 성장했던 그리스는 1980년대 이후 인기 위주의 복지 정책을 남발한 끝에 재정적자가 누적돼 지금 국가 부도위기에 몰렸다.

뒤늦게 그리스 정부는 각종 실업수당을 줄이는 등 각종 복지 예산을 줄이려고 하지만 이미 달콤한 맛에 길들여진 국민을 설득하는 데 역부족인 상황에 몰려 있다. 이탈리아도 비슷하다.

이탈리아는 전체 공공 예산 중 24%(약 2400억유로)를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한다.

과거에 높여 놓았던 연금을 줄이기 힘들다 보니 노인들 먹여살리는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예산은 늘리기 쉽지만 줄이기는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

노인들에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 예산 운영에 경직성이 생겨 이탈리아는 청년층을 위한 실업급여 지출에 노인 연금의 3분의 1 수준인 600억유로를 배정하고 있다.

이탈리아 청년들은 모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해 매년 4만명 이상이 해외로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고 한다.

세대 간 갈등은 모든 사회가 겪는 문제다. 하지만 최근의 세대 간 갈등은 과도한 복지 정책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서울시장 선거결과를 정치적 변혁으로만 읽어선 안 되는 까닭이다.

최만수 한국경제신문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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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얼굴의 SNS… 잘 쓰면 藥, 못 쓰면 毒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는 우리의 일상생활을 바꿔놓았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날씨와 뉴스를 확인하고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확인한다.

이는 불과 2~3년 만에 나타난 큰 변화다. 정보기술(IT)의 발달로 ‘스마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 디바이드(Digital Divide)란 정보기술을 잘 활용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정보 격차를 말한다.

이러한 격차가 세대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장년층이나 노인세대는 젊은 세대와 달리 기계 조작에 서툴러 디지털 소외 계층으로 전락하기 쉽기 때문이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이러한 격차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박원순 후보는 트위터를 통해 젊은 유권자들과 소통하며 세를 결집했다. 반면 노년층의 지지를 받은 나경원 후보는 이를 거의 활용하지 못했다.

SNS는 더 자유롭고 편리한 소통을 가능케 하지만 부작용도 있다.

우선 단순한 정보 전파는 가능하지만 정보의 소화력이 부족할 경우 자칫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착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서 전달될 가능성도 높다.

이성적 시스템인 정치를 감성으로 접근하다 보면 정치를 단순화시킬 수 있고 상대를 타협의 대상이 아닌 제압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세대 간의 차이를 인정하고 인터넷, 스마트폰 교육을 늘리는 한편 신문, 책과 같은 올드 미디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