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어느 나라의 총인구가 4000만명,15세 미만 인구가 2000만명,비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취업자 900만명,실업자 100만명이라고 하자.이때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을 구하면?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어떻게 구할까?
해설
경제활동참가율은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와 취업자를 합한 것이다. 문제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 900만명에 실업자 100만명을 더한 1000만명이다.

전체 인구 4000만명 중 15세 이상 인구는 2000만명이므로 경제활동참가율은 50%다.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로 나눠 100을 곱해 구한다.

경제활동인구는 1000만명이고 실업자는 100만명이므로 실업률은 10%다.

실업률은 직업이 없는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선 다소 불완전하다. 자신을 실업자라고 여기는 사람들 중에는 아예 근로의욕이 없는 이들도 있고,일할 의욕은 있지만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경제활동인구에서 떠난 상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실업률 통계에서 실업자로 잡히지 않는다. 어느 나라에서나 실업은 어느 정도 존재하는데 이를 자연실업률이라고 한다. 이에 비해 자연실업률을 벗어난 실제 실업을 경기적 실업이라고 부른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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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외부효과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경제주체의 효용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예방접종으로 전염병 전염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은 외부경제다.

③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제한이 적은 나라일수록 외부불경제가 크다.

④ 외부효과가 있는 경우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해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하다.

⑤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으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생산량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어진다.


해설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경우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고 한다. 외부효과(externality)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한 원인이다.

다른 사람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를 부정적 외부효과라 하고,반대로 다른 사람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환경오염은 부정적 외부효과의 고전적 사례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하면 그 상품의 생산을 위해 기업이 치르는 사적비용은 사회 전체가 치르는 비용보다 적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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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중 마찰적 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① 희정이는 경기침체 여파로 회사에서 해고되었다.

② 영수는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헤드헌터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

③ 산업구조 재편으로 농업부문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④ 컴퓨터 그래픽 기술 발달로 영화사 인력이 크게 줄었다.

⑤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로 국내 금융기관들이 신규 고용을 대폭 줄였다.

해설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어도 일자리가 없는 상태인 실업은 크게 마찰적 실업(frictional unemployment)과 구조적 실업(structural unemployment)으로 나뉜다.

노동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직장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이처럼 구직자들이 직장을 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찾는 사람,더 나은 직장을 찾기 위해 실업 상태인 사람,거주지를 옮겨 새로운 지역에서 직장을 찾는 사람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의 직업탐색 프로그램은 마찰적 실업을 줄이는 반면 실업보험은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반면 구조적 실업은 노동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해서 발생하는 실업이다.

구조적 실업은 임금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때의 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

보기에서 헤드헌터의 정보를 기다리는 영수의 경우를 마찰적 실업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박정호 기자 parkbi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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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

저축銀 사태와 금감원 존재 이유



저축은행이 또 문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일요일 전격적으로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를 발표했다.

올 2월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이후 더 이상의 영업정지는 없다던 당국의 말은 허언이 되었고,예금자들이 분통해 하는 장면들은 다시 뉴스 화면을 장식했다.

이번 사태의 경제적 논리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할 때,정보를 많이 가진 거래 당사자가 그렇지 못한 거래 당사자에게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로 경제적 손해를 끼치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운전자가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운전자가 주의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해 운전자는 잘 알고 있지만 보험사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금의 저축은행 사태는 여러 차원에서 도덕적 해이가 보인다.

우선 예금자의 차원이다.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이자는 위험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다.

따라서 예금자는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금리와 위험에 대해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에 대해서는 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예금자들은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높은 금리를 추구한다.

보험을 들었다고 주의를 소홀히 하면서 운전하는 것처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는 세계대공황을 겪으며 미국에서 생겨나 1933년 입법화되었고,이는 뱅크런의 위험을 잠재우는 데 일정 부분 공헌을 했지만 도덕적 해이라는 또 다른 경제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두 번째는 저축은행 운영자의 차원이다.

저축은행의 대주주들은 대출과정에서 과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나 관계사에 대한 집중 대출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예금자들이 이런 대출 관행을 잘 알지 못하는 정보의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라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대출 대상의 차원이다. 저축은행 부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PF 대출의 경우 담보가 약하기 때문에 거의 전적으로 해당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의존해 대출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추진 주체와 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 사이에 그 내용에 대한 정보의 차이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저축은행 역시 신용을 바탕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여기에 바로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과연 존재 이유에 충실해 왔는지 준엄하게 따져볼 때가 아닌가 한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