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 중 특정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① 예금을 더 많이 유치한다.

② 기업대출을 증가시킨다.

③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④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매각한다.

⑤ 외국 금융회사으로부터 장기차입을 늘린다.


해설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길은 부실화될 우려가 있는 위험자산을 줄이는 한편으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그래서 국제적 금융감독 규정을 제정하는 BIS(국제결제은행)는 자기자본비율을 금융사 건전성 판단의 핵심 지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 8%, 저축은행은 5%를 기준으로 우량 금융사와 비우량 금융사를 판단한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건전성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기자본을 늘리는 것이다.

보기에서 예금을 더 많이 유치하거나 기업대출을 늘리는 건 건전성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

보유 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회계상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것일 뿐 역시 건전성 개선과는 무관하다.

외국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차입을 늘리는 건 차입금이 늘어나 오히려 건전성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

유상증자는 외부에서 새로운 자금이 저축은행 내부로 유입, 자기자본을 늘리게 돼 건전성을 높이게 된다.

유상증자엔 주주들의 출자가 필요하다. 이는 대주주들이 새 자금을 회사에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주주의 자금 여력이 부족하거나, 회사의 장기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유상증자가 여의치 않을 수도 있다.

정답 ③


문제2

경기가 회복기 → 확장기 → 후퇴기 → 수축기 → 회복기의 순으로 순환한다고 가정할 때 네 가지 경기국면별로 나타나는 일반적인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축기에는 기업 파산이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이 증가한다.

② 확장기에는 기업의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호전되어 파산위험이 크게 감소한다.

③ 확장기에는 경기에 대한 낙관론이, 수축기에는 경기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된다.

④ 후퇴기에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를 위한 자금 수요가 초기부터 크게 감소한다.

⑤ 회복기에는 판매 증가로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데 초기에는 실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다.


해설


경기는 경제 각 부문의 평균적인 상태, 즉 ‘국민경제의 총체적인 활동수준’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다는 것은 생산 투자 소비 등이 통상 기대하는 평균수준 이상으로 활발한 경우다.

경기는 확장(expansion)→후퇴(recession)→수축(contraction)→회복(recovery) 과정을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한다.

이를 경기순환(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무엇이 경기순환을 일으키고 정부는 이 순환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는 경제학자들 사이에 아직도 논쟁거리로 남겨져 있다.

경제주체들 사이에 비관적 전망의 확산,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신기술을 발명, 통화정책의 변화 등으로 야기된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의 급격한 이동이 경기순환의 원인으로 꼽힌다.

수축기에는 기업파산이 늘어나고 금융사의 부실자산이 늘어난다.

회복기 초기엔 실제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수요가 많지 않을 수 있고 확장기에는 파산위험이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후퇴기 초기에는 투자자금 수요가 여전히 많은 게 보통이다.

확장기의 관성으로 경제주체들이 경기가 이미 꺾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투자를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답 ④

문제3

전반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이 아닌 것은?



① 관세인하

② 수입억제

③ 제한적인 가격규제

④ 통화가치 상승 유도

⑤ 경쟁적 시장질서 도입



해설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총수요가 늘어나는 경우다. 총수요가 늘어나는데 총공급은 제자리이면 가격은 뛰게 된다.

이를 수요견인 인플레이션(demand-pull inflation)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총공급이 줄어들거나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다.

기후가 나빠 배추 작황이 부진해 배추값이 오르거나 국제 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역시 물가가 뛰게 된다.

이를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push inflation)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물가를 잡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수요를 억제하거나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관세인하는 수입을 늘림으로써 경쟁을 촉진, 물가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경쟁적 시장질서의 도입도 마찬가지다. 또 자국 통화가치를 올리는 것(환율 하락)도 수입가격을 낮춰 물가에는 도움이 된다.

정부가 직접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최고가격을 정해 규제할 수도 있다.

반면 수입억제는 시장의 경쟁 강도를 낮춰 물가 억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

금리동결 탓할 수 없는 이유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동결했다.

‘유지’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언론들이 일제히 ‘동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물가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리라.

근래에 보기 드문 큰 폭의 물가 상승을 생각한다면 금리를 올렸어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외여건을 고려하면 금리 동결은 결코 무리한 선택이 아닐 것이다.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발 금융위기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위험으로 존재하고 있고，미국의 경기 역시 뚜렷한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의 수출에도 이미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기준금리 동결에 반대할 수 없는 이유는 비단 대외여건 때문만은 아니다.

현재의 물가 상승이 주로 공급 측 요인 때문이라는 점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계속된 폭우로 채소값이 크게 오른 것은 물론이고，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공산품 가격의 상승이 추세적인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비용 상승으로 공급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해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물가는 오르는데 생산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이다.

거기에다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까지 올린다면 경기침체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위험이 있다.

더구나 금리 인상은 물가를 잡기보다 경제 전반의 공급 여력을 더욱 감소시켜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도 있다.

공급 측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원론적으로 공급을 늘림으로써 해소해야 한다. 그런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투자가 감소해 생산 기반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물가 상승은 앞으로도 물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을 낳고，이러한 기대인플레이션의 상승은 실질금리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예상물가상승률을 뺀 값이다).

실질금리가 떨어지면 투자가 늘어나 생산이 증가하고，이는 소득 및 소비 증가로 연결되면서 마침내 경제가 회복된다.

물가가 오르는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긍정적 효과다.

1929년 시작된 세계 대공황에서도 뉴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가 반전되면서，바꿔 말하면 물가가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생겨나면서 실질금리가 낮아지고 이것이 투자를 촉진해 대공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물가 상승의 긍정적 효과를 죽이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경제 상황은 진퇴양난인 듯하다.

나갈 수도，물러설 수도 없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국외국어대·경제학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