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테샛' 공부합시다] 절약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다음의 사례와 비슷한 경제적 현상은 무엇인가？

가.영화관에서 한 사람이 잘 안 보인다고 허리를 곧추세우면 뒷사람들은 연쇄적으로 엉덩이를 들고 봐야 한다．

나.탁자 간격이 좁은 식당에서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면 다른 사람들은 줄줄이 목이 아파진다．나중에는 거의 고함치듯 목소리를 높여야 대화가 가능해진다．

① 여성들의 취업률이 남성보다 낮다．

② 루이비통과 같은 명품은 짝퉁 상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③ 불황기에 국민 개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국민 경제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④ 사람들은 복지가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추가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비용 부담은 하기 싫어한다．

⑤ 과거에는 투수 한 명이 한 경기를 책임졌지만 요즘은 선발투수， 중간계투， 마무리투수로 세분화되었다．

<해설>


구성의 오류를 묻는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지만 전체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결론에 도달한게 된다는 것이 구성의 오류이다．

저축은 개인으로 보면 좋은 일이지만 모든 국민들이 저마다 저축을 하고 소비를 하지 않을 경우 경기가 침체될 수 밖에 없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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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가격이 수행하는 주요 역할이 아닌 것은?

①신호의 전달

②경제의 안정

③자원의 배분

④생산요소의 배분

⑤유인(incentive)의 제공

<해설>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할 때 결정된다．

즉 수요자가 지급하려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으려는 가격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시장 가격이 형성된다．

이렇게 형성되는 시장 가격은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구매 또는 매도할 수 있다는 신호 역할을 하게 된다．

가격은 자원의 배분, 생산요소의 배분 기능도 수행한다．

예를들어 노동시장에서는 인재들은 노동시장의 가격인 임금이 높은 업종이나 기업으로 몰려가게 된다．

경제의 안정은 가격 기능이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경제안정이 흔들릴 수 있다． 국제 기름값이 급등락할 경우 경제는 오히려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정답 ②



<문제>


세금은 크게 국가가 재정수입을 위해 걷는 국세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나뉜다．

다음 중 나머지 세금과 분류가 다른 하나는?

①부가가치세

②재산세

③주민세

④취득·등록세

⑤자동차세

<해설>


재산세,주민세,취득·등록세,자동차세는 모두 지방세이며 부가가치세는 국세이다．

재산세는 토지，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 등 재산이 위치한 시·군·구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주민세는 시·군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가진 개인과 법인 및 시·군 내에서 소득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에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 필요한 치안 등의 비용을 주민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걷는다．

취득세는 토지·건축물·차량·기계장비·입목(立木)·항공기·선박·광업권· 어업권·골프 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등록세는 재산권 등의 권리를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시키는 등기(登記)나 등록(登錄)을 한 사람이 내는 지방세다．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무는 세금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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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金의 귀환

노택선 교수의 생생 경제 ②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3110억달러에 달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200억달러 수준과 비교하면 정말 금석지감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 7월 중 외환보유액에서 특이한 점은 금 보유량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물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훨씬 못 미치지만 외환보유에 대한 한은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외국의 유가증권과 예치금，특별인출권(SDR)，국제통화기금(IMF)포지션，그리고 금으로 구성돼 있다．

자국 통화가치를 방어하고 대외채무를 상환하는 데 쓰기 위해 중앙은행이 확보하고 있는 외환을 의미한다． 외환보유액은 이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금이기 때문에 사실 자산으로서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 더 중점을 두게 된다．

따라서 주요국 국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런데 지난달 한은이 보유 채권을 일부 팔아 금을 매입한 것이다．

결국 달러표시 채권과 금 사이에 일종의 입장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달러보다는 금을 더 믿는 쪽으로 선회하게 됐다는 신호 같은 것이 아닐까 보인다．

2차대전 이후 브레턴우즈체제가 출범하면서 미국의 달러화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공식적인 역할을 했다．

달러화를 금 가격에 고정시켜 태환을 허용하고，다른 나라의 통화는 달러화에 가치를 고정시키는 방식의 고정환율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달러화는 곧 금과 마찬가지 능력을 갖게 된다．

그러나 달러는 결코 금이 될 수 없었다．

달러는 미국 정부가 찍어내는 돈이었다．

국제시장에서 달러를 필요로 하면 미국은 이를 공급해 주어야 했다．

공급하는 방식은 무역적자를 통해서였다．

세계 경제가 커지면서 미국은 갈수록 더 큰 적자를 감수해야 했고，달러에 대한 신뢰는 무너져 갔다．

트리핀 딜레마(Triffin dilemma)였다． 그렇게 브레턴우즈체제는 무너졌고，1973년부터 변동환율의 시대가 시작됐다．

거의 40년 가까이 흐른 지금 달러화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는 그 역할을 대신할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의 위안화가 그런 역할을 노리고 있다지만 지금으로선 요원하다．

아직은 그래도 달러화만한 게 없다．

비효율적이지만 QWERTY 자판을 쓰는 것처럼 일종의 잠금효과(lock-in effect)인 셈이다．

이 시점에서 금이 주목을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마저 하락하고 있는 마당에 외환보유액 가운데 금 보유를 늘린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한국외국어대 경제학 교수 tsroh@hufs．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