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초과이익 공유제 논란의 쟁점은 무엇인가?

문제1

다음은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읽고 나눈 대화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낮은 세율의 법인세 등 한국의 기업 경영 여건은 일본보다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한국의 대기업들은 지난해부터 중소기업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정부의 압력으로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대기업이 예상을 뛰어넘는 이익을 거둔 경우 협력업체에 이익을 나눠주는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에 대기업들은 많은 불만이 쌓여 있다. "

지난 21일자 일본경제신문의 사설이다. 일본의 대표적 경제신문이 관심을 가질 정도로 동반성장을 내세운 한국 정부의 대기업 정책은 주목거리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들고 나온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경영 목표 이상의 초과이익을 냈을 때 협력사와 이를 나누자는 것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육성에 협력해 '동반성장'을 도모하게 함으로써 청와대가 국정 모토로 내세운 '공정사회'를 달성하겠다는 뜻이다.

-○○신문 2011년 3월28일자



① 정호: 동반성장위원회가 초과이익공유제를 들고 나온 것은 협력업체의 납품단가를 후려치는 등 대기업의 횡포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전제돼 있어.

② 혜진: 초과이익공유제에 공감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무엇이 초과이익인지 계산하는 데는 무리가 있지.

③ 명철: 대기업 경영진이 초과이익의 일정 부분을 협력업체에 배분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주주들도 모두 찬성할 거야.

④ 기영: 초과이익공유제의 취지는 일부 유럽 국가들이 중시하는 이해관계자(stakeholder) 자본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

⑤ 재한: 정부는 대기업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대기업들로선 일종의 정부 압력으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

해설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정책이지만 초과이익이 무엇인지 계산하는 데 무리가 있다.

대기업 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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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정부가 오일달러 유치를 위해 다른 외화표시 채권처럼 이슬람채권에도 면세 혜택을 주기 위해 세법 개정을 검토했으나 일부 종교단체와 정치인들이 반대해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이슬람채권은 다음 중 무엇인가？

① 딤섬본드

② 수쿠크

③ 사무라이본드

④ 코란채권

⑤ 모스크채권


해설

수쿠크는 이슬람채권을 말한다.

이슬람 율법 '샤리아(Sharia)'에서 이자(리바，Riba) 지급을 금지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특정사업에 투자한 뒤 이를 통해 얻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지급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술 · 돼지고기 · 도박 · 담배 · 무기 등의 사업에는 투자할 수 없다.

수쿠크는 기초자산과 발행자，수익자를 연결하는 구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행되고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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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정부가 경제정책을 시행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정부가 확대재정정책을 시행하면서 민간소비 및 투자가 감소하는 구축효과

② 정부가 금리를 낮췄는데도 소비나 투자가 증가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

③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개입했으나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방해하는 정부실패

④ 경제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즈음에는 이미 경기의 양상이 바뀌어 정책이 역효과를 내는 정책시차

⑤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췄지만 무역수지가 장기적으로 악화되는 J커브 효과


해설

J커브 효과는 자국 화폐의 가치를 낮출 때(환율 상승) 초기에는 무역수지가 악화되다가 점차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환율 상승이 수출입가격에는 즉각 영향을 미치지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수출입물량은 일정 기간을 두고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나머지 설명은 맞는 내용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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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세계화 시대의 양극화

장거리 통신과 운송 수단이 발달한 가운데 많은 나라가 문호를 개방하고 장벽을 낮추면서 국제교류를 장려하고 있다.

단순한 상품무역에만 머물던 국제교역이 서비스 거래와 직접투자로 확대되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사람들의 숫자가 급증하는 중이다.

지구촌은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았다.

세계화는 분업의 국제화를 더욱 고도화시킨다.

내국인들만 고용하던 선진국 기업들은 더 싸고 더 우수한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선진국의 자본이 대거 개발도상국으로 이동함에 따라 선진국의 많은 일자리가 개도국으로 옮겨가는 추세다.

개도국들은 이런 세계화에 편승해 속속 경제발전의 기적을 실현함으로써 세계 경제구조의 지각을 바꾸고 있다.

세계적 기업인 GE의 최고경영자 제프리 이멜트는 "과거에는 선진국들이 세계 경제성장에 80% 기여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 역할이 개도국들의 몫"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진행 중인 세계화는 그러나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양극화다.

세계화로 큰 시장을 얻은 부문은 번영하지만 세계화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은 궁핍해진다.

우리나라 상위 20%의 평균 연소득은 1999년 5800만원에서 2009년 9000만원으로 10년 사이 55% 올랐지만，하위 20%의 평균 연소득은 같은 기간 360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오히려 35% 낮아졌다.

나라마다 겪고 있는 부익부빈익빈의 양극화는 중산층을 잠식해 사회안정을 위협한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는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개인의 경제활동 기회의 폭은 더욱 넓어진다. 그러나 내 협력 파트너가 나를 버리고 나보다 더 나은 해외의 새로운 파트너에게 가 버리면 나는 일자리를 잃는 피해자로 전락한다.

과거의 파트너는 나보다 더 나은 파트너를 맞아 더 높은 소득을 얻겠지만 일자리를 잃은 나는 더 불리한 일자리를 감수해야 하므로 더욱 궁핍해지고 만다.

세계화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서 반세계화 운동을 벌인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희소한 자원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인류의 경제생활이 세계화가 마련해 준 효율적 생산방식을 외면할 수는 없다.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해 세계화의 피해자들을 감싸안고 이들이 세계화 체제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계속 세계화를 수용해야 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