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국제 협약은?

문제 1

다음 신문기사의 (가) (나) (다)에 들어갈 단어로 맞게 짝지어진 것은？

일본은 (가)에서 2008~2012년 연평균 (나) 배출량을 1990년 대비 6% 줄이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부족해진 전력공급을 채우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더 돌리면 그만큼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된다.

폐기가 예정된 후쿠시마 원전의 발전량만 화력발전소로 대체해도 1990년 일본이 배출한 (나)의 1.8%만큼 늘어난다는 게 일본 정부 추산이다.

(중략) 또 (나) 감축에 원래 소극적인 (다)는 물론 일본과 함께 국제적 감축 논의를 이끌어 온 유럽연합(EU)에서도 기업들이 무리한 삭감 목표에 반발하고 있다.

－○○신문 2011년 4월6일자



(가) (나) (다)

① 교토의정서 － 온실가스 － 미국

② 교토의정서 － 대기오염물질 － 한국

③ 몬트리올의정서 － 온실가스 － 한국

④ 몬트리올의정서 － 대기오염물질 － 미국

⑤ 바젤협약 － 대기오염물질 － 미국


해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돼 2005년 공식 발효됐다.

이 협약에 따라 선진 38개국은 1990년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 평균 5.2%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은 처음부터 참여하지도 않았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물질의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으로 1989년 1월 발효됐다.

바젤협약은 지구환경보호의 일환으로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교역을 규제하는 내용의 국제협약이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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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가격차별과 관련된 다음 사례 중 성격이 다른 것은？

① 극장에서 아침에 조조할인을 한다.

② 프로야구 입장권을 군인들에게 할인해 준다.

③ 항공사에서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좌석 등 세 종류의 가격을 제시한다.

④ 자동차 회사가 동일 차종을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판매한다.

⑤ 식당의 점심과 저녁 메뉴가 같지만， 점심엔 더 싼 가격에 판다.



해설


기업들이 동일한 상품에 대해 소비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부과하는 행위를 가격차별이라고 한다.

극장에서 어린이와 노인에게 할인해 주거나 조조 프로그램은 낮은 가격을 받는 것，식당의 점심 메뉴와 저녁 메뉴의 가격이 다른 것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항공사에서 퍼스트，비즈니스，이코노미 좌석 등으로 가격이 다른 것도 가격차별이다.

하지만 이는 좌석 공간이나 편의성에서 차이가 있는 반면 나머지는 재화나 서비스 자체가 동일한 경우이기 때문에 성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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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automatic stabilizer)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보험제도는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속한다.

② 경기가 나쁠 때 실직자들이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③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변동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다.

④ 경기가 나쁠 때 정부의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증가하여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한다.

⑤ 경기가 나쁠 때 소득이 줄어들면 누진소득세제 때문에 소득감소에 따른 세금감소분 이상으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



해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는 경기가 좋거나 나쁠 때 정부가 의도적으로 정부지출과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누진소득세제，고용보험제도의 존재 등으로 인해 조세수입이나 재정지출이 자동적으로 변해 경기변동이 완화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나쁠 때는 정부의 조세수입이 자동적으로 감소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늘려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되는 것을 완화시켜준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들이 경기변동 자체를 완전히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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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글로벌 불균형의 본질과 해법

올 2011년을 무역 1조달러 원년으로 기대하고 있는 한국의 지난해 무역규모는 수출과 수입을 합쳐 총 8900억달러였다.

그런데 미국이 2006년에 기록한 경상수지 적자만 8000억달러이고 금융위기가 무역을 위축시킨 2009년의 적자도 3800억달러에 이른다.

반면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2010년에 3000억달러를 기록한 이후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현 글로벌 불균형의 핵심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중국，산유국들의 흑자가 대규모로 지속되는 현상이다.

경상수지는 결국 투자저축 갭이다. 글로벌 불균형을 유발하는 갭의 원인을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와 소비자의 과소비 때문이라고도 하고 중국의 지나친 저축 때문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많이 소비하더라도 미국이 자국의 생산물을 더 소비하는 것이라면 수입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또 중국이 많이 저축하여 생산물이 남아돌더라도 이것을 미국이 사주지 않으면 역시 미국의 수입은 늘지 않는다.

기업들의 수출마케팅 활동은 치열하고 개도국 정부는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펼친다.

생산했다고 그 제품이 모두 그냥 수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중국의 수출은 단순히 많이 저축해서가 아니라 세계 각국이 중국제품을 그만큼 많이 사주기 때문에 날로 증가한다.

미국이 스스로 더 생산하여 소비하거나 수출하는 대신 중국의 생산물을 계속 사주기만 한다면 불균형은 불가피하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의 달러화가 국제거래의 기축통화로 기능하려면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불가피하다.

세계시장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미국인들에게 상품을 팔아야 달러를 획득한다.

만약 미국이 매번 즉시 같은 금액을 수출하여 이 달러를 회수해 가버리면 세계시장에서 유통될 달러는 없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그만큼의 달러화를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국제거래 규모가 더욱 커지면 기축통화의 공급도 더 많아져야 하므로 달러화가 세계화시대의 기축통화로 계속 기능하려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욱 더 증가해야 한다.

방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현금으로 보유하면 이자소득을 놓치므로 중국은 현금 아닌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도 안전한 금융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

중국과 산유국들은 저금리이지만 가장 안전한 미국의 단기 국채를 즐겨 매입한다.

중국과 산유국들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이 경로를 따라서 다시 미국으로 유입되어 적자재정을 뒷받침하여 미국의 쌍둥이적자 구조를 고착시킨다.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세계 기축통화 제도를 혁신하고 미국이 국내 생산과 수출을 강화해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