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다음 중에서 경제성장이 느려질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가.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된다.

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다. 해외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한다.

라. 외국으로부터의 기술 도입이 어려워진다.

마. 자본 축적이 충분히 이루어져 투자가 둔화된다.


① 가， 나， 다 ② 나， 다， 라 ③ 가， 나， 라

④ 가， 다， 라 ⑤ 가， 라， 마


해설

인구의 고령화가 진전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해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다.

반면 부양해야 할 노인층(65세 이상)은 늘어나므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투자나 소비가 둔화되는 것도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국내에 없는 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어려워지는 것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기술개발 투자가 늘어나거나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것은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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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2010년 G20서울정상회의 선언문의 일부이다. 이 선언문의 내용과 일관성을 가지는 정책 사례는？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 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한다.

-선진국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한다.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이행한다.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정책수단을 추구한다.


① 한국은 2010년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여 경제체질을 공고히 하였다.

② 중국은 위안화 절상이 중국경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위안화 환율을 고정적으로 운용하기로 하였다.

③ 경상수지 흑자국인 독일은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 소비세를 인하하였다.

④ 미국은 경기침체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실시하였다.

⑤ 일본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위해 수조엔을 외환시장에 공급하였다.


해설


한국이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한 것은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선언문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중국의 위안화 환율 고정도 환율 유연성을 높인다는 선언과 거리가 멀다. 미국의 적극적인 양적완화 정책은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에 따라 자본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고 자본 변동성도 커진다.

일본 중앙은행이 외환시장에 자본을 공급한 것도 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독일의 내수 확대 정책은 수입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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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중 원화가치의 하락으로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① 해외시장에서 판매 경쟁 중인 전자회사

② 원유를 수입， 정제해 판매하는 정유회사

③ 외화차입을 통해 공장을 증설한 제조회사

④ 수입상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대형 백화점

⑤ 원가보상계약 형식으로 외국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제조회사



해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진다.

수출 대금으로 받은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원화로 바꿀 때 그만큼 많이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입업체는 수입에 필요한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확보해야 하므로 그만큼 불리해 진다.

해외에서 자금을 빌린 회사는 원화가치가 하락하면할 수록 외화 부채 상환에 필요한 원화가 그만큼 더 필요하게 되므로 불리해진다.

원가보상 방식을 채택하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이나 이익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어 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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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투자저축 갭'과 경상수지 적자

나라경제가 일정 기간 동안 생산한 총생산에 수입을 더하고 수출을 뺀 것이 그 나라가 그 기간에 사용하는 물자의 총량이다.

사용 용도는 민간 소비，민간 투자，그리고 정부 재정지출(정부 소비)의 3대 용도로 집계된다.

같은 기간의 총소득은 총생산과 일치하므로 저축은 총생산에서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를 빼고 남은 것이다.

만약 사후적으로 투자가 저축보다 더 크다면 총생산만으로는 물자수요를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 빼기 저축，즉 '투자저축 갭 (investment savings gap)' 만큼 외국에서 순수입한 것이다.

반대의 경우에는 그 갭만큼 남아도는 총생산을 순수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저축 갭'은 항상 경상수지 적자와 일치한다.

저축 능력 이상으로 개발투자를 감행하는 개도국의 '투자저축 갭'은 플러스이므로 그 경상수지는 적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나라도 1960~1970년대의 개발기에는 지속적 경상수지 적자로 개발투자를 뒷받침해 왔다.

그런데 '투자저축 갭'이 수량적으로 바로 경상수지 적자와 일치한다는 관계를 근거 삼아서 모든 경상수지 적자의 이유가 과다한 투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면 잘못이다.

투자가 부진하더라도 민간 소비나 정부 재정지출이 너무 많아 저축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저축이 부진한 투자보다도 더 작아지면 역시 경상수지는 적자로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의 비율은 경상수지가 흑자이던 1960~1970년대에는 평균 11.3%였으나 적자 전환 이후 1980~1990년대에는 9%로 떨어졌고,2000년대 초반에는 7.9%로 낮아지는 등 투자는 상대적으로 줄었는데 경상수지 적자 기조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간 소비와 정부 소비가 크게 늘어서 저축이 투자보다 더 줄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는 2009년 11.4%를 기록했다.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투자가 줄어도 '투자저축 갭'이 커져 경상수지 적자로 이어지는 대표적 사례다.

반면에 산업화 이후의 한국은 여러 해에 걸쳐서 재정흑자와 경상수지 흑자를 동시에 이루면서도 투자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를 훨씬 넘는 29%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 사례를 보더라도 투자를 많이 한다고 경상수지가 적자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투자저축 갭'이 수치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와 일치하지만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설명은 잘못된 것이다.

투자가 증가해도 저축이 함께 증가하면，즉 민간 소비나 정부 소비가 상대적으로 충분히 감소하면 경상수지는 얼마든지 흑자로 실현될 수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