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국가를 떠받치는 주춧돌

공동체 유지 · 번영을 위한 ‘회비’

[세금을 바로 알자] (3) 세금과 경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활동은 가계와 기업이 담당하는 민간부문의 생산과 소비 활동을 일컫는다.

그리고 누구든지 경제활동을 하면서 공동체의 유지와 번영을 위한 회비를 내고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벌어들인 소득 중 일부를 납부하고，아직소득이 없는 학생들은 학용품을 구입하거나 교통비를 치를 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매끄러운 운영을 위한 회비인 세금을 간접적으로 내고 있다.

세금은 인류가 공동체를 이루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발전하는 한 잠시도 우리생활과 떨어질 수 없다.

어느 누구도 삶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삶과 세금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사회간접 자본은 재정의 몫

나라와 사회를 지키는 국방과 치안을 비롯해 도로 · 항만 · 교통 · 전력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국민의 안전과 편리한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민간 경제만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 원리를 철저히 따르며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이런 공공재를 충분히 생산해서 제공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이따금 국민의 여론이나 국가의 요청에 의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그럴 경우도 국민 모두가 사용 가능한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나 물건의 생산이 가능할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 문제다.

게다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어느 누구도 선뜻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국가 재정의 몫이다.

국가의 재정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예산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쓸 비용을 마련하는 세입과 어느 곳에 얼마를 지출할지에 대한 세출이 합쳐진 것이 예산이다.

이 중 세입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되며 국가를 운영하는 주춧돌이 된다.

따라서 국가가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국민 각자가 자신의 몫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힘을 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처럼 세금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는 국방， 교육， 근로의 의무와 더불어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4대 의무로 규정돼 있다.

# G20 위상도 세금이 뒷받침

'조용한 아침의 나라'로 세계의 변방에 머무르던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두각을 나타낸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일제 강점기인 1907년에 이준 특사는 고종 황제의 밀명을 받고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를 방문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의장에 발을 들여놓을 수조차 없었다.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강제로 빼앗은 일본의 농간에 휘말렸기 때문이다.

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설립된 국제연합(UN)에도 대부분의 국가가 가입했지만，우리나라는 소련과 중국의 방해로 1991년에야 비로소 회원국이 됐다.

우리나라는 국력이 뒤처진 탓에 많은 시련을 겪었다.

국력이란 국가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방면에서 보유한 힘을 말한다.

일제의 강점으로 외교뿐만 아니라 군사 문화 경제력마저 빼앗긴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국제 사회에서 주권을 지닌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다.

하지만 신출내기로만 비쳐지던 대한민국은 그 저력을 국제무대에 하나 둘씩 과시하기 시작했다.

올림픽과 월드컵 개최의 여세를 몰아 드디어 세계 10대 경제 국가로 우뚝 섰다.

그리고 경제 강국의 면모에 걸맞게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주요 20개국 모임'으로 불리는 G20 정상회의 일원이 됐다.

이뿐 아니다.

유엔 회원국이 된 지 20년 만인 2010년에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길이 남을 뚜렷한 발자국을 남겼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신흥국으로는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의장국을 맡아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쳤다.

오랫동안 주변국가였던 우리나라가 마침내 국제 사회의 주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 원천은 결국 경제발전을 뒷받침한 세금이다.

# 원조받다 원조하는 유일국가

가난하고 힘없는 나라였던 우리나라가 어느덧 세계를 이끌어 가는 주역으로 떠오른 것은 눈에 띄게 달라진 국력 때문이다.

이처럼 강해진 국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가장 큰 이유는 눈부시게 발전한 우리의 경제력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국제 사회로부터 줄곧 원조받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이 같은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는 마침내 산업화에 성공했고，선진국 모임으로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도 가입해 다른 나라에 원조를 해주는 국가로 환골탈태했다.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를 하는 국가로 탈바꿈한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최근 들어 천재지변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지원에도 발 벗고 나서고 있다.

2008년 중국 쓰촨성，2010년 아이티， 2011년 일본 지진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은 국가에 자금 지원을 한 것도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그만큼 커졌다는 방증이다.

이와 함께 찌아찌아족의 한글 공식 표기 문자 채택，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국민 보호 등 우리는 부쩍 향상된 대한민국의 위상을 목격하고 있다.

우리 국력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드높이는 등 예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처럼 역동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을 일군 것은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개인이 서로 힘을 합쳐 이룬 결실이다.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보다 부강한 대한민국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기꺼이 양보한 사람들,공동체를 위해 자신의 몫인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과 경제 발전을 위해 애를 쓴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 국민의 정성과 바람이 담긴 세금을 국가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한 정부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며 세계의 찬사를 받았고，지금은 개발도상국들의 롤 모델로 각광받고 있다.

생산과 소비라는 경제의 큰 축에서 볼 때 학생들은 아직은 소비 주체이다.

하지만 졸업 후엔 일과 직업을 통해 생산 활동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그땐 공동체를 위한 '나의 몫'이 더 커진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다 나은 혜택을 누리는 것은 세금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자.또 이를 위한 공동경비 중 각자의 몫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말자.

자료:국세청 세정홍보과(02-397-7506~8)

신동열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shins@hankyung.com


⊙ 세금 퀴즈 / 정답은 무엇일까요?

국제 사회의 도움으로 마침내 산업화에 성공해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로 각광을 받는 나라가 있다.

또한 이 나라는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해주는 유일한 국가로 거듭났다.

이 나라의 이름은?

① 말레이시아

② 한국

③ 중국

④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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