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아래 기사는 다음의 어떤 현상을 설명한 것인가？

The internet's omniscience is one of its most useful and transformative features or many common queries the top match will be an entry in Wikipedia，an online，user-generated encyclopedia which celebrates its tenth birthday this week.

Wikipedia started life as an offshoot of Nupedia， a free， online encyclopedia being written by experts. To speed up the production of articles， two members of the Nupedia team， Larry Sanger and Jimmy Wales， had the idea of allowing anybody to edit entries， using "wiki"technology.

The result quickly eclipsed Nupedia. It is an astonishing success story.

On paper， the idea that volunteers could collectively produce the largest and most popular encyclopedia the world has ever seen sounds implausible.

Surely reference works need to be compiled by experts？

Yet Wikipedia now has over 17m articles， 3.5m of them in English， and its popularity-it is one of the ten biggest sites on the web and is used by around 400m people each month-shows how much people value it.

－The Economist， 2010. 1. 15


① 집단 지성

② 도덕적 해이

③ 독과점의 폐해

④ 완전경쟁의 이득

⑤ 무임승차의 문제


해설

인터넷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의 탄생 배경을 설명한 글이다.

사람들이 자신의 지식을 올리고 이후 다른 사람이 틀린 점을 교정해 주는 식으로 백과사전을 만들어가는 '위키피디아'나 회원들이 서로 질문하고 답을 해 주는 네이버의 '지식iN' 등은 집단지성의 대표적 사례다.

집단 지성은 보통 사람들도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이며 집단은 개인이 가진 능력의 합이나 똑똑한 소수의 전문가보다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집단 지성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집단 구성이 다양해야 하고 △권한이 분산돼야 하며 △구성원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한다.

또 구성원의 의견이 정리되고 모아져 하나의 결정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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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 중 암시장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가장 큰 제도는？

① 누진세 제도

② 독과점 금지정책

③ 가격 정보의 공개

④ 사유재산 보호 강화

⑤ 최고가격제의 실시

해설

최고가격제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특정 수준 이하로 통제하는 것이다.

최고가격제를 실시하면 가격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최고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정해질 경우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줄어든다.

시장은 초과 수요 상태가 돼서 암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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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현시선호이론이란 시장에서 관찰할 수 있는 소비자의 구체적 선택행위에서 논의를 출발하는 이론이다.

한 소비자가 다음과 같은 소비행위를 보였다고 가정할 경우 다음 중 맞는 설명은？

(단，아래 세 가지 상품 이외의 상품 소비량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한다. )
['테샛' 공부합시다] 위키피디아의 탄생 배경?
① 이 소비자의 생활수준은 변화하지 않았다.

② 2000년에 비해 2010년도의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③ 2000년에 비해 2010년도의 생활수준이 악화되었다.

④ 이 자료만으로 생활수준의 향상 여부를 알 수 없다.

⑤ 생활수준이 2005년도에 향상되다가 2010년에는 악화되었다.


해설

이 소비자의 생활수준 변화를 보려면 2000년과 2010년의 소비량에 2000년 가격 또는 2010년 가격을 적용해 생활비를 비교해 보면 된다.

즉 2010년의 소비량에 2010년 가격을 적용하면 쌀 10단위，빵 10단위，라면 7단위를 소비하는 데 드는 비용은 306이다.

같은 방식으로 2010년의 소비량에 2000년 가격을 적용하면 비용은 255이다.

같은 양을 소비하는데 2000년보다 2010년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생활수준이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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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자본 자유화와 핫머니


장기 차관과 외국인 직접투자 등 장기 외자는 후진국들의 경제개발에 꼭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 제국주의 시대에 선진 열강의 자본은 막강한 군사력의 뒷받침 아래 후진국의 시장과 자원을 마음껏 수탈했다.

오늘날에도 외국 자본이 국내 산업의 핵심을 장악하면 경제 주권을 빼앗긴다는 두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개도국들은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장기 외자와 선진 기술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도 수출 의무 부과 등 각종 규제로 국내 산업 보호에 주력해 왔다.

몇몇 개도국이 경제개발에 성공하면서 자본시장이 체제를 갖추고 발전하자 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단기자금에까지 각국의 자본시장을 개방하는 자유화의 문제가 제기됐다.

장단기 자본의 이동을 자유화하면 자본은 안전하고 수익성 높은 투자처를 찾아가게 되므로 자금이 가장 생산적으로 안배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1980년대 초부터 자본시장 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지만 개도국들은 자본시장 규제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처럼 자본자유화가 개도국들의 경제주권을 침탈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을 전후해 세계화의 시대조류를 타고 자본자유화도 크게 진전됐다.

외국인 직접투자도 늘고，선진국의 대형 자본들은 더 높은 수익성의 금융자산을 사고팔면서 세계 각국의 자본시장을 넘나들고 있다.

소규모 국가의 자본시장은 이들이 찾아오면 엄청난 호황을 누리지만 일시에 빠져나가면 주가폭락으로 막대한 시가총액을 상실하고 국가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기도 한다.

증권투자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기 외자를 '핫머니 (hot money)'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소규모 국가경제에 핫머니가 몰려들면 그 나라의 환율은 하락하고 보유 외화가 급증한다.

반대로 핫머니가 일시에 빠져나가면 환율이 상승하고 보유 외화는 감소한다. 영국도 1976년에 핫머니가 대거 이탈함에 따라 외화보유액이 급감해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처지로 전락한 적이 있다.

핫머니는 단기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별 금리차이와 환율변동，그리고 각국의 경제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불리해 보이는 나라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 보이는 나라로 신속하게 옮겨가는 핫머니는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오히려 키우는 결과를 불러왔다.

자본자유화를 추진할 때 기대한 것은 자금의 효율적 이용이었으나 핫머니의 민감한 국제 이동의 결과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불안정성과 위험이었다.

지금은 자본자유화의 전도사인 IMF조차 핫머니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