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테샛' 공부합시다] ' 통큰 치킨' 논쟁… 영세상인 보호 vs 소비자의 이익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된 롯데마트의 통큰 치킨 판매를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주장을 잘못 해석한 것은？

주장 1: 통큰 치킨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미끼 상품에 불과해.골목의 영세 치킨집들을 다 죽이자는 것일 뿐이야.거대 자본이 영세상인 업종에까지 진출해서는 안 돼.영세상인이 다 죽고 나면 결국은 자신의 사업도 한계에 봉착할 거야.

주장 2: 중소기업 업종이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인위적인 구획에 불과해.우리는 왜 세계적인 치킨 체인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소비자들의 호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을 막으면 시장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거야.

① 주장 2는 시장 혁신이 소비자도 살찌운다고 본다.

② 주장 1의 후단부는 노동자 착취론과 논리구조가 유사하다.

③ 주장 1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가 실패했음을 잘 알고 있다.

④ 주장 1은 골목길 치킨과 통큰 치킨을 동일한 상품으로 본다.

⑤ 주장 2는 SSM(기업형 슈퍼) 규제에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해설

주장 1은 거대 자본이 골목 치킨 업종에 진출하면 영세 상인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영세 상인 보호를 명목으로 롯데마트와 같은 대기업이 통큰 치킨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주장 2는 영세 상인 보호를 내세우다 보면 소비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경쟁력 있는 치킨 체인이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제에 반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주장 2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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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경제적 이윤을 계산할 때에는 회계적 비용은 물론 암묵적 비용까지 감안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아래의 사례에서 첫 달 A씨의 경제적 이윤을 계산할 때，다음 중 맞는 것은？

(단，이자율은 연 4%로 가정하고 권리금과 전세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다고 가정한다. )

일류 요리사인 A씨는 (평균)월급 250만원인 L호텔 프랑스 요식부를 사직하고 자신의 레스토랑 '라센느'를 열었다.

그는 기존의 레스토랑 하나를 권리금 2억원을 지불하고 전세금 1억원，월세 500만원에 임대하여 운영 중이다.

영업 개시 첫 달 레스토랑의 총매출은 1500만원이었으며 재료비 300만원，종업원 인건비 200만원，기타 경비로 200만원이 들었다.

① -1250만원

② -50만원

③ 50만원

④ 200만원

⑤ 300만원


해설

레스토랑 '라센느'의 운영 비용은 월세 500만원，재료비 300만원，종업원 인건비 200만원，기타 경비 200만원등 1200만원이다.

또 권리금 2억원과 전세금 1억원의 이자는 연 이자율이 4%이므로 연 1200만원이다.

1개월 이자비용은 100만원.

따라서 첫 달의 총 매출 1500만원에서 비용 1300만원을 빼면 200만원이 남는다.

이는 회계적 이윤이다.

여기에 A씨가 L호텔을 사직함으로써 받지 못하게 된 월급 250만원을 암묵적 비용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A씨의 경제적 이윤은 1500만원에서 명시적 비용 1300만원과 암묵적 비용 250만원을 빼야 한다.

즉 50만원 적자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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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2003년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란 용어를 처음 사용했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이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이 큰 나라로 꼽은 나라를 일컫는 용어와 해당 국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① ICK : 인도，중국，한국

② BIICs : 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중국

③ MIKT :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

④ MSCI : 멕시코，스페인，중국，인도네시아

⑤ MAVINS : 멕시코，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

해설

ICK(인도，중국，한국)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11년 매력적인 투자대상국을 언급하면서 쓴 용어다.

BIICs(브라질，인도，인도네시아，중국)는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처음 쓰기 시작한 말이다.

MAVINS(멕시코，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는 미국 경제전문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앞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이 될 것으로 지목한 6개국을 가리키는 용어다.

짐 오닐 골드만삭스 회장이 새로 만든 용어는 MIKT(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이다.

그는 2005년 브릭스를 계승할 차세대 신흥국가 넥스트 일레븐으로 방글라데시，이집트，인도네시아，이란，대한민국，멕시코，나이지리아，파키스탄，필리핀，터키，베트남을 선정했는데 2010년 보고서에서 이들 11개 국가 중 대한민국 등 4개국을 따로 추려냈다.

믹트는 2011년 경제 성장세에 힘입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MSCI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의 약자로 MSCI지수는 이 회사가 만든 세계주가지수다.

기관투자가들은 이 지수를 참고로 각국의 투자비중을 정하고 있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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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자본금융 계정 · 핫머니 · 준비자산 증감



자본금융계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서로 투자하거나 빌려주고 받은 외화의 유출입 현황을 정리한다.

해외차입，외국인의 국내투자，그리고 내국인의 해외투자회수는 그만큼의 외화를 국내로 유입시키고 내국인의 해외 대출 또는 해외 투자와 외국인의 투자회수는 외화를 유출시킨다.

자본금융계정은 그 외에도 수출입이나 서비스 거래로 분류할 수 없는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매매와 이민에 따른 해외이주비도 포괄한다.

외환보유액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외화차입 또는 과거 차입을 상환하는 데 따른 외화의 유출입도 자본금융계정에 잡힌다.

이러한 자본거래로 16억달러가 순유출됐고 경상수지가 10억달러 흑자라고 하자.

그러면 그 기간에 6억달러의 외화가 해외로 순유출되기 때문에 국내 외화잔액은 6억달러만큼 감소한다.

이 경우 +6억달러를 '준비자산증감' 항목에 기록해 자본금융계정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체 자본금융계정을 10억달러 적자로 정리한다.

자본금융계정과 경상수지를 합치면 항상 0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준비자산증감'이 플러스(+)이면 유출을，그리고 마이너스(－)면 유입을 나타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특허권 매각에 따른 외화수입의 규모는 매우 근소하므로，자본금융거래의 흑자는 많은 경우에 빌린 돈이거나 외국인이 투자한 돈이다.

특히 증권투자를 겨냥한 외자는 주식경기에 따라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 각국의 증시로 몰려다니는 핫머니(hot money)로，이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가면 작은 나라는 그 즉시 외화 부족의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1997년 외환위기 때 핫머니 대거 유출의 쓴맛을 봤다.

반면 직접투자수지 흑자는 투자자들이 국내 경제환경의 장기적 미래를 좋게 보고 있다는 뜻이므로 국가경제의 건실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인식된다.

2009년도 자본금융계정을 보면 직접투자수지는 149억480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지만，국내 증권투자를 겨냥한 핫머니 유입이 증가해 증권투자수지는 497억277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준비자산증감이 686억6640만달러로 전체 자본금융계정은 346억512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같은 해 경상수지 흑자는 327억9050만달러로 자본금융계정 적자와 상쇄되지 않는다.

수출입과 서비스 거래와 같은 경제활동별 외화유출입은 세관과 사업자 등의 실물자료를 수합해 집계한다.

수합 단계에서 확인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항목별로 수집한 자료의 합계는 총액과 다른데 그 차이를 '오차 및 누락'이라고 한다.

2009년도의 '오차 및 누락'은 18억6070만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