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은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복지와 관련한 신문기사이다. 기사 내용 중 ( )안에 가장 알맞은 용어는？

정부가 모든 국민들의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사회라면 얼마나 좋을까.

병원비도 공짜고 육아도 국가가 책임져주며 학교 급식도 무료라면 가히 유토피아일 것이다.

하지만 국가가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양과 가격을 모두 책임지거나，부자들로부터 세금을 왕창 거둬 소외계층에 쓰는 나라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 망했다.

옛 소련이나 동구권 국가들처럼 사회주의 체제는 인류의 역사에서 이미 실패한 실험으로 판명났으며，그리스 포르투갈 등 유럽식 복지모델도 재정위기로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

무상급식이나 무상의료，무상교육 등 과도한 복지는 나라 살림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국민들의 근로의욕과 창의성을 꺾는다.

이는 세금이 갖는 공공적 성격 때문이다.

정당들이 선거에서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 무상복지를 내걸게 되고 결국은 주인이 없는 세금을 펑펑 낭비함으로써 공동 소유의 목장이 순식간에 황폐화되는 ( )과(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신문 2011년 1월17일

① 도덕적 해이 ② 랜덤 워크 ③ 메뉴 비용 ④ 역선택 ⑤ 공유지의 비극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도 불린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세금이 갖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주인 없는 세금이 낭비된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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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기업의 생산 활동을 분석할 때에는 기간을 고려한다. 여기서 단기란 어떤 기간을 의미하는가？



① 1년 미만의 기간

② 5년 미만의 기간

③ 산출량이 고정되어 있는 기간

④ 모든 생산요소가 가변적인 기간

⑤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생산요소가 있는 기간

해설

보통 금융상품은 만기 1년 미만을 단기，1년 이상을 장기로 본다.

채권의 경우 단기채，장기채로 표현한다.

그러나 경제학에서 단기와 장기의 의미는 다르다.

경제학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을 분석할 때 '단기'는 적어도 하나의 고정된 생산요소가 있는 기간을 뜻한다.

즉，자본설비를 증감할 만한 시간 여유가 없는 짧은 기간이다. 일반적으로 단기분석은 고정된 자본설비 아래에서 노동 고용의 증감에 따른 생산량의 변화를 분석한다.

'장기'는 자본설비를 변경할 시간 여유가 있는 기간이다.

그래서 노동 고용의 증감뿐 아니라 자본 투입의 증감까지 고려해 생산량을 분석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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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중 환율의 하락 압력이 커지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수출액이 증가한다.

② 국내 이자율이 상승한다.

③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한다.

④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증가한다.

⑤ 해외 거주 근로자의 국내 송금이 증가한다.

해설

국내로 달러화가 유입되면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화 공급이 많아지기 때문에 보통 원 · 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반대의 경우 달러화 공급이 줄어서 원 · 달러 환율이 상승한다.

수출액이 증가하면 수출대금으로 달러화가 유입된다.

국내 이자율이 상승하면 해외투자가들이 높은 금리를 얻기 위해 국내 채권 등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 신용등급이 상승하면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역시 해외투자가들이 국내 채권이나 주식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수 있다.

해외 거주 근로자의 국내 송금도 달러화가 국내에 유입되는 사례다.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증가하는 것은 달러화가 유출되는 사례다.

내국인이 해외에 투자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화로 바꿀 것이기 때문에 달러 수요가 늘어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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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작은 공항과 큰 공항의 비행편 연결…운송의 경제성 추구

◆ 세계화 시대의 '허브-스포크' 수송체제


국제거래의 지급 수단은 거래 당사자들이 결정하는데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돈으로 통용되는 것이어야 지급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동안 국제 기축통화로 인정받아온 미국 달러화는 세계의 모든 은행에서 현지 화폐로 환전해주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화는 국제거래의 지급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화폐이고 각국의 국내총생산(GDP)이나 자산 규모를 측정하는 단위로 사용된다.

반면에 짐바브웨의 1조달러짜리 지폐는 달걀 1개밖에 살 수 없고 그 가치도 날로 떨어지고 있다.

짐바브웨 화폐를 원하는 사람은 그 국민과 짐바브웨를 찾아온 여행객뿐이다.

형편이 이러하니 짐바브웨 화폐가 국제거래의 지급 수단으로 통용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국제거래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지급 수단으로는 미국 달러，유럽 유로，일본 엔，그리고 영국 파운드가 있는데 이들 화폐를 경화(hard currency)라고 한다.

시장경제권 사람들이 항상 약간의 현금을 준비해야 하듯이 세계화 시대에 각국은 경화로 이뤄진 외화를 보유하고 있어야 국제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

한 나라가 대외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외화 및 (주로 미국의) 단기 국채 등을 합해 그 나라의 외환보유액(foreign exchange reserves)이라고 한다.

외환보유액은 보통 미국의 달러화 가치로 환산해 집계한다.

시중은행은 대외 지급 목적의 환전 수요가 있어도 환율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환차익을 노려서 환전 요구에 응하는 대신 오히려 외화 보유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대외 지급 능력을 나타내는 외환보유액은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화로 집계한다.

작년 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조8000억달러로 세계 1위였고 그 뒤를 이어 일본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 2월 말 현재 2980억달러로 세계 8위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환율을 조정할 수 있다.

수출을 진흥할 목적으로 환율을 현재의 시장 환율보다 더 높게 유지하려면 시중의 외화를 사들이면 된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몰아붙이는 까닭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달러화를 사들임으로써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믿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우리나라 정부는 낮은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 외화를 대량 매각했다.

그러나 환율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본 시장에서 앞다퉈 외화를 매입했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일시에 소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외 지급 불이행에 따른 국가 부도 사태를 막으려면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얻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의 금융위기를 속칭 IMF 위기라고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