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자료를 읽고 해석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테샛' 공부합시다] 기펜재·대체재·공공재의 개념을 이해하는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등유는 98%，도시가스는 43%나 가격이 올랐지만 전기요금은 12% 상승에 그쳤다.

이는 소비 패턴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 기간 등유 소비가 67% 줄어든 반면 전기 소비는 42% 증가한 것이다.

국내 전기요금은 생산원가의 평균 93.7%에 불과하다. 특히 농업용은 36.5%，심야 전력은 73.9%에 그친다.

전체 전력 사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도 96.5%로 원가보다 낮다.

겨울철 전기요금이 원가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도 문제다. 정부는 1988년부터 계절별로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제를 도입했다.

여름(7~8월) 봄(3~6월) 가을(9~10월) 겨울(11~2월)로 구분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계절에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매기는 식이다.

하지만 원가 회수율로 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봄 · 가을이 107%로 가장 높고 여름이 98%，겨울이 91% 순이다.

전력 사용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어나는 여름과 겨울에는 발전 단가가 훨씬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까지 돌려야 해 원가 대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신문 2010.12.16.



마준-가격이 오르는데 소비량이 늘었으니 전기는 기펜재군.

바우-정부가 전기요금을 통제하는 것은 전기가 공공재이기 때문이야.

사훈-전력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면 정부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

아영-정말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한계비용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해도 적자가 나겠군.

자은-원가 회수율이 봄 · 가을보다 여름 · 겨울이 낮은 걸 보면 한계비용을 기준으로 전기요금을 책정한 것 같진 않아.



①마준，바우

②사훈，아영

③마준，바우，사훈

④바우，사훈，아영

⑤사훈，아영，자은


해설


전기를 기펜재라고 하려면 '다른 모든 조건이 일정할 때'라는 가정이 성립해야 한다.

대체재인 등유 및 도시가스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상승했으므로 전기를 기펜재라고 할 수 없다.

또 전기공급자는 요금을 내지 않은 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공재가 아니다.

정부(한국전력)가 전기를 독점 생산，공급하는 것은 전력 생산에 규모의 경제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 독점의 경우 생산량 감축을 통한 가격 상승과 같은 일반적인 독점 폐해를 우려해야 할 가능성은 적지만 효율성에 입각한 운영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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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현상들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경제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입시철마다 대학 주변 하숙촌은 때아닌 호황을 맞는다.

⊙여름철마다 강원도 속초 주변 민박촌은 호황을 맞는다.

⊙밸런타인 데이에 초콜릿보다 장미 가격이 더 높아진다.

⊙단기적으로 토지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조세자본화가 발생한다.



①업자간 담합 때문

②지나친 규제 때문

③정보의 비대칭 때문

④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

⑤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


해설

대학 주변의 하숙촌，강원도 속초 주변의 민박촌，밸런타인 데이 때 장미,토지 등은 모두 단기적으로 공급이 거의 고정되어 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란 의미다.

따라서 수요가 많을 경우 가격이 폭등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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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정부가 물가안정을 위해 개별 기업들에 대하여 가격인상을 자제하라고 권고하였다.

이 때 예상되는 결과를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가. 제품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

나. 가격상승의 자제는 기업 이익을 증대시킬 것이다.

다. 가격인상 요인을 하청기업에 전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정부권고에 따른 가격안정 현상은 단기보다 장기에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마.정부의 권고를 받아들인 품목과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품목 사이에 상대가격이 변화되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해 진다.

①가，나 ②가，다 ③가，마 ④나，다 ⑤라，마


해설

'나'의 경우 단기적으로 가격억제는 경영수지，특히 이익을 감소시킬 것이다.

'라'의 경우 정부의 권고는 단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장기적으로 대폭적인 물가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마'의 상황에서는 제품의 상대가격이 인위적으로 변동되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침해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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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작은 공항과 큰 공항의 비행편 연결…운송의 경제성 추구

◆ 세계화 시대의 '허브-스포크' 수송체제


국제 무역의 발달과 더불어 해외 여행객들의 숫자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국제 수송물량과 여객 규모가 급증하면서 대형 선박과 항공기가 각광을 받는다.

수송비용의 가장 큰 부분인 연료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선박 두 척을 나란히 붙이고 서로 맞닿은 부분을 없애면 한 척의 큰 선박을 만들어서 같은 두 척분의 물량을 수송할 수 있다.

그러나 맞닿은 부분만큼의 철강재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큰 선박의 무게는 원래 선박 두 척의 무게보다 더 작다.

수송 중량은 화물 중량에 선박의 무게까지 합한 것이다.

연료비는 수송 중량에 비례하므로 같은 화물을 더 작은 무게의 선박으로 운송한다면 수송화물 단위당 연료비를 그만큼 줄인다.

두 척의 작은 배보다는 한 척의 큰 선박이 경제적인 것이다. 그리고 대형 선박의 경제성은 운항거리가 길수록 두드러진다.

선박과 항공기가 대형화하면 대형 선박과 항공기를 가득 채울 수 있는 화물과 여객이 있어야 한다.

국내의 모든 지방공항들이 각각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가는 점보기를 출발시킨다면 승객이 너무 적어 항공사의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미국행 여객들이 국내선 여객기나 KTX 편으로 인천공항에 모이면 한 대의 대형 여객기를 가득 채울 수 있다.

대형 여객기는 이렇게 모은 승객들을 LA공항까지 실어 나르고 LA공항에서 내린 사람들은 각각 미국 내 행선지로 떠난다.

그리고 한국을 찾는 사람들도 대형 여객기로 인천공항에 도착，각자 행선지를 찾아간다.

허브(hub)공항은 주변 각지의 여객들을 모아서 실어 보내고 받는 기능을 담당하는 공항이다.

허브 공항끼리 연결하는 항로를 본선(trunk line)이라고 하고 허브와 주변 각지를 연결하는 항로를 지선(feeder route)이라고 한다.

인천공항과 LA를 오가는 대형 항공기는 본선 운송수단이고 지선 운송수단은 다양하다.

지선 운송수단의 규모는 그 지선의 여객 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최근에는 일본 중국 동남아의 지선 여객들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데 그 숫자가 날로 늘고 있다.

지선항로가 출발여객들을 끌어 모으고 도착여객들을 행선지별로 수송함으로써 본선항로의 대형 항공기 운항을 뒷받침하는 '허브-스포크(hub-and-spoke)'체제는 현대 항공운송체제의 전형이다.

장거리 본선항로에 대형 항공기와 대형 선박을 투입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체제이므로 이 체제는 항공화물 운송과 선박 운송에 이르기까지 널리 활용된다.

다양한 운송수단으로 몰려든 화물을 허브 항만 부산항의 대형 컨테이너선에 선적해 미주나 유럽으로 띄워 보내고，도착 화물을 국내는 물론 중국과 일본까지 행선지별로 분류해 각지로 배송하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