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아래 글의 (A)에 들어갈 경제용어에 대해 옳게 설명한 사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다른 경제 주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그 영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때 (A)가 발생한다.

(A)가 발생하면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생산하며，소비자의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많이 소비한다.



<보기>

갑:경쟁 기업의 수가 많아지면 이것이 사라진다.

을:이것이 발생하면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된다.

병:이것은 정부 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이다.

정:자가용 이용자가 이웃 주민에게 배출가스를 내뿜는 것은 이것의 사례이다.



①갑，을 ②갑，병 ③을，병 ④을，정 ⑤병，정


해설


(A)는 외부 불경제이다.

외부 불경제는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이다.

정부 실패의 요인이 아니다.

외부 불경제가 있으면 소비량이나 생산량이 사회 최적 수준보다 많아지므로，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자가용 운전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배출가스 피해를 입히는 것은 외부 불경제의 사례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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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A국이 B국에 자동차를 수출하고 B국은 A국에 자동차와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을 나타낸 그림이다.

이 그림의 해석과 일치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다면?
['테샛' 공부합시다]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외부 불경제'의 사례는?
［보기］

가. (a)형태의 무역 유형은 상대적으로 선진국 간의 무역에서 많이 존재한다.

나. (b)형태의 무역 유형은 리카도(Ricardo) 무역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다. (b)형태의 무역 유형은 상품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라.A국은 B국에 대해 자동차산업에 있어 순수출국이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나，라 ⑤다，라


해설


(a)는 산업 간 무역(inter-industry trade)으로 리카도 무역이론으로 설명 가능하다.

(b)는 산업 내 무역이론으로 주로 선진국 간의 무역에서 많다.

같은 자동차라고 해도 상품의 차별성에 의해 무역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A국은 B국에 대해 자동차산업에서 순수출국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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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사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매년 설날에는 이른 아침에도 영화관을 찾는 고객들이 많다.

A영화관 영업부장 홍길동은 이번 설날에는 영화 관람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조조할인을 중단했다.

그 결과 예년에 비해 조조할인 시간대 관람료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보기]

가. 영업 부장의 영업 전략은 박리다매이다.

나. 영화관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선호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

다. 영업부장은 평일 조조할인도 같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라.설날 조조할인 시간대의 영화 수요 가격 탄력성은 평일의 조조할인 시간대보다 낮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나，라 ⑤다，라


해설

영업부장은 조조할인을 중단했기 때문에 요금 가격을 인상했다.

따라서 박리다매 전략은 아니다.

영업부장은 소득보다는 영화 관람객의 수요 가격탄력성을 고려해 가격 정책을 변경했다.

즉，비탄력적이라 판단해 조조할인을 중단하더라도 가격 인상에 따른 관람객 수의 감소가 미미해 오히려 관람 수입은 증가할 것으로 판단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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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은행은 국제거래의 대금지불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 수행

◆ 신용장과 선하증권

상품 거래에는 반드시 대금지불이 뒤따른다.

국제거래의 대금지불은 일반 거래보다 좀 더 복잡하다.

초기에는 수입상품의 값을 현물로 지불하는 물물교환(barter)이 국제무역의 주류였다.

공산권이 무너지기 이전에 북한이 소련과 중국 등 공산권과 행한 무역도 물물교환이었다.

물물교환이었던 만큼 거래가 표준화되지 못했고 거래마다 가격도 달랐는데，예컨대 북한이 석유를 수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제공한 물자의 품목과 수량에서 소련과 중국이 서로 달랐다.

물물교환 방식으로는 마땅한 거래를 찾기도 어려웠고 상담에 합의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무역의 규모와 범위는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

국제 금본위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금을 화폐로 쓰는 나라가 많아지고 국제무역의 결제도 금을 사용했다.

무역상선과 상단은 수입국에 화물을 부리고 그 대금으로 금을 인수해 실어갔다.

폭풍우와 해적，또는 산적이 출몰하는 시대에 금의 수송은 여간 신경쓰이는 일이 아니었다.

은행들의 국제 금융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수출상과 수입상이 서로 직접 찾아가 상품을 주고받으며 대금을 거두는 일은 서서히 사라졌다.

현대 무역에서 무역화물의 수송은 화물운송회사가 전담하고 대금결제는 은행이 대행한다.

수입계약을 체결한 수입상이 거래은행 D에 상품대금을 입금하면 은행 D는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을 개설하고 수출상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일단 LC가 개설되고 나면 수입상은 예치한 상품대금을 인출해갈 수 없고，신용장을 개설한 은행 D는 수출상이 계약대로 수출화물을 발송했음을 증명하면 상품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진다.

신용장을 접한 수출상은 수입상을 수취인으로 하여 수출상품을 상선 또는 화물기편에 탁송하고 운송회사로부터 선적을 확인하는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을 발급받는다.

수출상이 자신의 거래은행 E에 BL을 제출하면 은행 E는 은행 D에 이것을 전달하고 D로부터 수입상이 입금한 상품대금을 인수해 수출상의 계좌에 예치한다.

은행 D가 인수한 BL을 본국의 수입상에 보내면 수입상이 이 BL을 해당 운송회사에 제출하고 자신의 수입화물을 인수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은행은 국내 거래뿐만 아니라 국제거래에서도 대금지불을 매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운송회사가 상품 수송을 대행하고，은행이 대금지불을 대행하는 과정이 이처럼 빈틈없기 때문에 만리타국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계약을 체결하고 믿으면서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