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다음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주식회사 연상기업의 대표이사 달콩이는 회사의 이윤이 높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

연상기업의 기업문화는 사원 알콩이로 대표되는데，알콩이는 아침에 출근하여 자신이 할 일만을 대충 끝낸 후，신문과 인터넷을 통해 주말에 무엇을 할지 계획하며 일과를 보내는 것을 최고의 인생 목표로 삼고 있다.

대표이사인 달콩이는 이러한 기업문화를 청산하여 이윤 창출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임금체계를 바꿔 성과와 임금을 연계하는 방안과 인터넷 사용시간 제한 및 직원 출입증 배부를 통한 출퇴근 업무시간 관리를 강화시키려는 '연상기업 혁신안'을 추진하려고 한다.

[보기]

가. 비대칭 정보 나. 숨은 특성

다. 숨은 행동 라.주인-대리인 문제

마.빛 좋은 개살구 바.감시 · 감독의 문제

①가，나，마 ②가，다，라

③다，라，바 ④가，다，라，바

⑤나，다，라，바

해설

시장경제에서 가격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역할을 하지 못할 때 시장실패가 생긴다.

시장실패의 원인으로는 비대칭 정보(정보 비대칭),불완전 경쟁，외부효과，공공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비대칭 정보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

역선택은 시장에서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판매자는 품질이 낮은 물건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즉，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선 불리한(adverse) 물건을 선택(selection)하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는 정보가 불투명하고 비대칭적이어서 상대방의 향후 행동을 예측할 수 없거나 본인이 최선을 다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별로 없을 때 발생한다.

제시문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도덕적 해이다.

보기 가，나，마는 역선택, 보기 가，다，라，바는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것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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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다음 중 화폐의 유통속도와 관련하여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가. 신용카드의 사용량이 늘어나면，화폐유통속도가 빨라진다.

나. 다른 여건이 동일할 때，물가가 상승하면 화폐유통속도는 감소한다.

다. ATM의 보급으로 민간의 화폐보유량이 감소하면，화폐유통속도는 감소한다.

라.현금 인출 수수료의 인상은 화폐유통속도를 증가시킨다.

마.통화량이 일정한 상태에서，물가가 상승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화폐유통속도는 증가한다.



①가，다 ②가，라 ③가，마 ④나，라 ⑤나，마


해설

화폐교환방정식 MV=PY(M:화폐공급량，V:화폐유통속도，P:물가,Y:생산량)에서 M과 Y가 일정할 때 화폐유통속도가 빨라지면 물가가 상승한다. 신용카드가 보급되면 민간이 보유하려는 현금 화폐 수요가 줄어든다.

그러나 신용카드 결제가 늘수록 은행 예금이 자주 이동하기 때문에 M1，M2 등 통화량의 유통속도는 빨라지게 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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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다음 중 정부지출의 증가로 발생하는 승수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계소비성향은 0.5，정부지출의 증가분은 1억원이라고 가정한다. )



①승수효과는 정부지출의 증가로만 발생한다.

②한계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승수효과가 커진다.

③승수효과로 인한 총국민소득의 증가는 4억원이다.

④연속적인 소비의 증가로 인한 국민소득의 증가분은 총 1억원이다.

⑤정부지출의 증가로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이에 따른 저축의 증가로 기업의 투자가 늘어 국민소득을 더욱 늘리게 한다.


해설

최초 1억원의 정부지출이 있고 한계소비성향이 0.5이므로 승수효과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분의 합 S=1억(1+0.5²+0.5³+…)=1억/(1-0.5)=2억원이다.

즉 국민소득은 최초 정부지출액 1억원과 승수효과로 인한 1억원을 합쳐 2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효과는 커진다.

승수효과는 정부지출이나 투자의 증가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증가→국민소득 증가→소비 증가→국민소득 증가의 연속 과정을 거쳐 최초 국민소득 증가분의 몇 배에 해당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지출의 승수효과는 저축이 투자를 늘리는 효과를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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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관세·비관세 장벽을 점차 없애 상품무역의 자유화 추진

◆ GATT의 원칙과 자유무역

관세·비관세 장벽을 점차 없애 상품무역의 자유화 추진

엄격하게 통제하던 국제무역은 양국 간 쌍무적(bilateral) 통상조약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영불통상조약'이 1860년 세계 최초로 체결됐는데，이 조약에 따라 영국 프랑스 양국은 상대국 수출품에 대한 관세율을 합의하고 무역을 확대했다.

그 결과 양국은 무역량을 두 배 이상 증가시킬 수 있었다.

그 이후 세계 각국은 '영불통상조약'을 본받아 통상조약을 체결하고 국제무역을 확대했다.

그러나 같은 수입상품인데도 수출국에 따라 관세율을 달리 책정하는 등 적지 않은 혼란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가장 낮은 우호적 수입관세율을 적용받은 상대국을 최혜국(MFN · most-favored nation)이라고 부른다.

수입상품에 국내시장을 빼앗기면 국내 기업들이 도산하고 내국인들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

각국은 통상을 허용하면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율을 높게 책정하고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등 각종 관세-비관세 장벽을 구축했다.

특히 대공황기처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보호무역을 더욱 강화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949년 결성된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은 세계무역을 지배해오던 보호무역 질서를 혁파하고 자유무역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했다.

협정은 각국이 GATT 회원국 모두를 최혜국으로 대우하고 각종 비관세장벽을 점차 철폐하도록 요구했다.

협정에 가입한 나라들은 과거의 쌍무적 통상협상 방식을 버리고 가입국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간 통상협상(MTN ·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으로 무역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논의해야 할 특정 의제가 생기면 모든 GATT 가입국들이 모여 라운드라고 부르는 다자간 통상협상을 벌였다.

라운드는 특정 의제의 제기로 시작해 모든 가입국들이 합의할 때까지 계속됐다.

처음 4회의 라운드에서는 집중적으로 관세 인하를 협의했다.

제5차 케네디 라운드에서 반덤핑 문제를 추가로 다뤘고，제6차 도쿄라운드에서는 관세 인하에 더해 비관세장벽 철폐문제를 다뤘다.

상품의 자유무역은 확대됐지만 각국은 자국의 농업 보호를 고집했고，선진국들은 개도국들이 수출하는 섬유류 수입을 규제했다.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서비스의 국제교역도 함께 커졌고，지식재산권 보호를 전 지구적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마지막 제7차 우루과이라운드는 상품 무역의 자유화를 추진해온 GATT 원칙을 이러한 여러 부문에 확대 적용하기로 하고，1994년 이를 관장할 '세계무역기구(WTO · World Trade Organization)'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