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적 종말론이 대부분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유는?
자원 고갈 문제와 관련해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말론이 있었다.

예를 들면 16세기 영국에서는 목재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머지않아 목재가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다.

그러나 그것은 기우였다.

19세기 들어서는 조명용으로 고래 기름 수요가 늘어 고래 멸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그러나 그것도 기우였다.

또 20세기 중반에는 석유 고갈론이 기승을 부렸지만 확인 부존량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다.

다양한 경제적 종말론이 대부분 해프닝으로 끝나는 이유를 설명한 다음 보기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사유재산제는 절약을 유도한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②에너지 자원이 희소해지면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③자원 고갈이 우려되면，자원의 국유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④자원이 희소해져 가격이 상승하면，자원 소유자는 이를 보존하려 한다는 것을 간과했다.

⑤에너지 자원이 희소해져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에너지 개발이 촉친된다는 점을 간과했다.

해설

공유자원의 비극과 관련된 문제다.

고갈이 우려되는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국유화보다 소유권을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닭고기에 대한 수요보다 적지만 닭보다 고래의 멸종을 우려하는 사람이 많은 것은 고래는 소유권이 없는 공유자원이기 때문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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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다음 중 물가 수준과 그에 상응하는 총수요의 크기를 나타내는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환율의 변화

②생산성의 변화

③이자율의 변화

④소득세의 변화

⑤가계의 미래 소득 수준에 대한 기대의 변화

해설

총수요(Yd)는 소비+의도한 투자+정부 지출+순수출로 구성된다.

GDP(Y)＝소비+투자+정부 지출+순수출이므로 결국 GDP(Y)＝총수요(Yd)+의도하지 않은 투자(재고)이다.

세로축을 물가,가로축을 산출량으로 하는 총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즉 물가가 하락하면 수요량이 수요곡선상을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총수요를 구성하는 다른 변수,즉 소비,의도한 투자,정부 지출,순수출 등이 변할 경우 총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함으로써 수요량이 변하게 된다.

환율,이자율,소득세,미래 소득 수준에 대한 기대의 변화는 모두 총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

생산성의 변화는 총수요곡선이 아니라 총공급곡선을 이동시킨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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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

케인스(Keynes)의 '절약의 역설(Paradox of Thrift)'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①소비는 미덕이므로 저축할 필요가 없이 소비를 계속 늘려야 한다는 뜻이다.

②개인이 저축을 늘리면，수요는 감소하지만 투자가 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한다.

③개인이 저축을 늘리면，총수요의 감소로 국민소득이 감소하고，결국 개인이 저축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이 온다.

④개인이 저축을 늘리면，늘어난 저축이 국민소득의 증가를 가져오지만 계속적으로 개인의 저축을 늘릴 수는 없게 된다.

⑤개인들이 저축을 늘리면，늘어난 저축이 투자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증가하고，따라서 개인이 저축을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해설

절약의 역설이란 개인의 입장에서 저축을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사회 전체로는 오히려 소득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모든 사람이 저축을 늘릴 경우，수요가 감소해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러므로 개인이 저축을 늘리면 국민소득 중 저축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국민소득을 감소시켜 저축의 절대액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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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미국의 '양적 완화'와 동아시아의 긴축 정책

◆ ‘달러 캐리 자금’유입되면 긴축정책의 효과는 상쇄된다

새 천년의 첫 10년은 세계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소용돌이 속에서 막을 내리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 소위 브릭스(BRICs)라는 신생 거대 경제의 용틀림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세계경제를 이끌어오던 미국과 유럽연합(EU)은 각각 금융위기와 재정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소위 '양적 완화(quantitative easing)'와 '구제금융'의 몸살을 앓는 중이다.

'양적 완화'는 이자율이 이미 0%에 이르러 더 이상 낮출 수 없는데도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를 중앙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통화 공급을 늘리는 조치다.

금융위기가 시작한 2008년에 미국은 이미 1조7000억달러의 제1차 양적 완화를 시행했는데 이제 다시 내년 상반기까지 장기 국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6000억달러의 제2차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것이다.

미국 은행들이 보유 중인 장기 국채를 팔고 현금을 확보하면 대출이 늘어 총수요가 늘어날 것을 기대한 정책이다.

미국은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이른 고용위기 타개를 '양적 완화'의 공식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내심 다른 효과도 기대할 것이다.

달러화 가치 하락을 예견한 달러 자금이 한국 원화，중국 위안화，또는 일본 엔화를 대량 구입해 버리면 물가 불안 없이 무역 상대국의 화폐가치를 올려버릴 수 있다.

혹시 정책 효과가 지나쳐 인플레이션에 이른다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주택담보채권이 부실 채권에서 우량 채권으로 둔갑해 금융권이 부담을 덜 수도 있다.

한국은행이 그동안 경제위기를 관리하면서 풀어 놓은 돈을 생각하면 금리 인상 정책을 펴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런데 미국의 '양적 완화'가 문제다.

미국 내 금리가 몇 년째 0%대이므로 늘어난 달러 자금이 국내 고금리를 노려 대거 유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달러 캐리 자금'이 환전 과정을 거치면 그만큼의 '원'화가 시중에 풀리므로 긴축 정책의 효과는 상쇄되고 만다.

중국 인민은행은 먼저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 금리를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중국 경제는 아직 자본 자유화가 미진한 만큼 '달러 캐리 자금'의 유입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역과 투자 부문에서 상당 부분 개방이 이루어진 만큼 어느 정도의 유입은 불가피하므로 중국의 긴축 정책이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할지 두고 볼 일이다.

이제는 통화정책까지도 국제공조 없이는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