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기출문제 풀이] 2011학년도 인하대학교 수시 1차 논술 고사 (上)

감시는 필요악인가?

⊙ 문항 1

[논제 1] 제시문 (나)를 요약하시오. (300±50자， 20점)

[논제 2]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 내에서의 자동차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들이다.

A. 자동차의 운행 속도를 낮추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한다.

B.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운행 속도가 시속 30㎞를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한다.

C.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안전 운전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위의 A， B， C 세 방법 중， 자동차 안전사고를 줄이는 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두 개의 방법을 선택하여 <조건>에 따라 논술하시오. (800±80자， 50점)



<조건>

1. 자신이 선택한 두 개의 방법이 각각 제시문 (가)의 '법， 윤리， 구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밝힐 것.

2. 자신이 선택한 두 개의 방법을 동시에 시행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다루되， 이들 방법을 실시해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점을 함께 논할 것.

3.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 것.



가안전벨트 착용을 예로 들어 보자.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미착용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적인 규제에 속한다.

그러나 미착용 상태에서 사고를 낼 때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하거나 보험금을 축소 지급하도록 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안전벨트를 착용하려는 운전자가 증가할 것이다.

운전자는 안전벨트 착용으로 신체의 안전을 보장받고， 보험 회사는 사고 시 적은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면， 이 계약은 양자에게 모두 이익이 될 것이다.

이는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는 법적인 강제 없이도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 안전벨트 착용이 일반화되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입각한 '시장'의 원리는 사회와 개인의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시장의 원리만으로 인간의 다양한 행위를 모두 통제할 수는 없다. 사회에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하는 요소들은 '시장'의 원리 외에도， '윤리， 법， 구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윤리는 개인의 자발적인 행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규제의 근원이 되고， 법은 타율적이지만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 방식이 된다.

'구조'를 통한 규제는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보이지만， 실은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작동된다.

예를 들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자동차를 설계한다면， 운전자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구조'를 통한 규제의 사례로 볼 수 있다.

윤리， 법， 구조를 통한 규제는 그 방식이 다른 만큼， 그것이 미치는 효과도 다를 수밖에 없다.

윤리는 자율적이고 지속적이지만，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만으로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법은 매우 강력하지만，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에는 문제가 따른다.

법을 어긴 자들로 가득 찬 공동체를 상상하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끔찍하다.

구조를 통한 규제도 매우 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나조직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방과 복도， 공간의 배치는 그 조직의 권위 체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어떤 조직에서는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을 갖추고 있다.

일련의 공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반복적인 노동의 경우， 일정한 작업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감독이 필요하다.

타자실에 모여서 함께 일하는 타이피스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타자실에서 일하는 모습이 상급자에게 잘 보이도록 공간이 조직되어 있다.

'감시와 처벌'이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미셸 푸코는 하나의 건축학적 구조가 가시성(可視性)을 가지는가 그렇지 못하는가 하는 점이 그 조직의 권위 유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하급자들의 업무 처리가 상급자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관찰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그들이 푸코가 말하는 '감시'에 얼마나 종속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감시란 조직 내에서의 활동에 대한 감독을 의미한다.

현대 조직에서는 모든 조직원이，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감시를 받게 된다.

반면에 조직 내에서 낮은 위계에 속할수록 그의 행동은 더욱 철저히 감시받는 경향이 있다.

감시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하나는 상급자들이 하급자들의 노동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형태이다.

감시의 두 번째 형태는 더 애매한 것이지만，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전자에 뒤지지 않는다.

그것은 피고용자들의 신상에 대한 기록과 서류철 등 개인사에 대한 기록들을 보관하는 행위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인사기록부에는 대개 업무 평점과 개인 신상에 대한 기록들， 그리고 인성에 대한 평가까지 들어있다.

그러한 기록들은 피고용자의 행동을 감시하고 승진 대상자에 대한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감시가 개인의 사생활을 제약하고 위축시킨다는 점을 강조하여 감시 시스템 자체에 대해 많은 비난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조직을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감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물론 개인들이 단순히 수동적으로 감시를 당하고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감시자의 눈길을 벗어나 '자유 공간'과 '자유 시간'을 만들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한다.

자신에 대한 기록을 알아내는 경우도 있고 상급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좋은 평점을 주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어떤 영역을 만드는 것도 과도한 감시와 싸우는 방법이다.

중간 관리자들은 종종 이러한 일을 눈감아주곤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노동자의 신뢰를 얻으면서 동시에 상급자로부터 '일을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까닭이다.

한 작업 현장에서 이루어진 초기의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감독관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중간 관리자인 조장이 보여준 재빠른 변화는 놀라운 것이었다.

(……) '절대로 가만히 앉아 있는 꼴을 들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말로 노동자들의 금과옥조(金科玉條)였다.

할 일이 없을 때에는 공연히 파이프를 구부리거나， 멀쩡히 제자리에 박혀 있는 볼트를 조여대고는 하였다. "

우리는 이 보고를 접할 때 감시가 일상화된 이 공장이 과연 개인이 존중되는 직장인가， 조직 면에서 효율적인 직장인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감시 시스템 자체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보태게 된다.

개인의 자발적인 참여만으로 하나의 조직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면， 그 사회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것일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상상이 현실에서 가능할까 하는 회의도 버릴 수 없다.

공동체는 그 구성원 각자의 자율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당위에도 불구하고 역시 '감시와 처벌'， 혹은 '채찍과 당근'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시민 사회에서는 개인적 가치와 삶의 목표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것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이처럼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회적 가치의 강제를 최소화함으로써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와 상식이 늘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에는 개인의 윤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므로， 때로는 법이나 제도를 통해 타율적인 영역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대체로 덜 중요하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은 자율에 맡기는 반면에， 중요하고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은 법과 제도로써 타율적 강제를 하게 된다.

우선， 타인의 이익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나 사건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 등을 통해 통제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 행사나 폐수 방류 등을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인명과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를 개인의 양식과 윤리에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를 타율적으로 강제할 때 그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비록 단기적으로는 성과가 미흡하더라도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가령，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기부금을 희사하는 일이 좋다고 해서 개인의 봉사활동이나 기부금 희사를 국가 권력으로 강제한다면， 시민들의 자발적인 봉사정신과 기부 문화는 위축되고 국가 권력에 대한 저항의식만 조장하게 될 것이다.

아무도 없는 산이나 바닷가에서 큰소리로 노래를 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에 속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주택가에서의 그러한 행위는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자는 사적 자치의 문제로 간주하지만， 후자는 법적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

후자와 같은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행위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민 사회에서 법은 도덕의 최소한으로 간주된다.

개인의 자율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에 의해 사회적 행동이 이루어질 때， 그 사회는 상식과 윤리가 존중되는 민주 사회의 이상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 고등학교 「시민윤리」



자동차 안전사고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라법은 강력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법을 만능으로 생각하고 가장 좋은 규제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런 것일까？

자동차에 부착된 고급 오디오의 절도 문제를 예로 들자.

살인이나 강도 사건에 비해볼 때， 오디오 절도는 그다지 큰 범죄는 아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규제가 요구될 만큼 꽤 빈번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대한 대응책의 하나는 도둑이 직면할 위험이 범죄로 인한 이득보다 커지도록 오디오 절도범에 대한 형벌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자동차 오디오 절도는 종신 징역！ 만일 오디오 도둑이 훔칠 때마다 교도소에서 평생 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 오디오를 훔치는 일은 거의 없어지겠지만， 이처럼 무한정 형량을 높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다른 형태의 규제를 선택할 수 있다.

그 방법 중의 하나는 오디오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다. 오디오가 차에서 분리될 경우 더 이상 작동되지 않게 프로그래밍한다고 상상해보라.

이는 오디오 절도에 대한 대응 방식의 하나로， '구조'의 변경에 의해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이다.

누가 자동차에서 오디오를 절취한다 해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것 역시 오디오 절도범에 대한 제약으로 작용하며， 감옥에 갇힌다는 위협적인 형벌과 마찬가지로 오디오 절취 행위를 그만두게 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듯 같은 목적이 상이한 수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물론 여기에 드는 경제적 비용은 각기 다르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디오를 훔치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이 검거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도소 수감이라는 위협적인 형벌은 오디오 구조를 변경하는 것보다 재정적으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어느 경우에는， '구조'가 '법'보다 더 효율적인 규제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도 문제는 남는다. 구조의 변경이 획일적으로 적용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낡은 자동차에 장착된 오디오는 아무리 상태가 좋고 고가라 할지라도 자동차와 함께 버려지게 된다.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자.

이로 인해 특정 지역에서의 범죄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이를 믿고 방범을 위해 동원되었던 인력을 줄인다면 CCTV 사각지대에서의 범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강현정 S · 논술 선임연구원 basekanggun@lyco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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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항2

[논제] <다음>의 토론에서<자료>와 부합하는 주장을 모두 고르고，<자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그 근거를 제시 하시오.(600± 60자,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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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최근 우리나라는 인구 및 소득구조의 변화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토론해 봅시다.

갑: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문제는 선진국에 비해 현재는심각하지 않지만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을:고령화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낮은 출산율을 들 수 있으며，이는 여성의 고학력화 및 경제활동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병:교육이 소득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소득수준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것도 주목해야할 사회현상인 것 같습니다.

정:더구나，전반적으로 계층의 하향이동이 상향이동보다큰 폭으로 발생하는 것은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임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수준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