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1

야생동물이 출몰하는 산골에 갑，을，병 세 사람이 살고 있다.

이들은 비용을 공동 부담하여 하루 10시간 일하는 조건으로 '돌쇠'를 고용한 후，일정 시간은 야생동물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 순찰을 돌게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과일을 따게 했다.

갑과 을은 돌쇠의 순찰로 1시간의 안전을 더 얻는 대가로 1.5㎏씩의 과일을 포기할 용의가 있으며，병은 2㎏의 과일을 포기할 용의가 있다.

돌쇠는 하루 5시간까지는 시간당 5㎏의 과일을 딸 수 있으나 5시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피곤해 시간당 4㎏의 과일만 딸 수 있다.

현재 돌쇠는 6시간 과일을 따고 4시간 순찰을 돌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돌쇠의 순찰은 비경합성을 가진 '공공재'로 볼 수 있다.

②돌쇠가 따는 과일은 경합성을 가진 '사유재'로 볼 수 있다.

③주민 병은 갑과 을에 비해 야생동물 출현으로부터 공포를 더 느끼는 노약자일 가능성이 크다.

④돌쇠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돌쇠의 순찰 시간을 현재의 4시간에서 더 늘려야 한다.

⑤돌쇠를 고용함으로써 얻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돌쇠의 순찰 시간을 현재의 4시간에서 더 줄여야 한다.

해설

갑，을，병의 '과일로 표시한' 순찰의 한계편익은 5㎏(=1.5+1.5+2)이다.

돌쇠의 '과일로 표시한' 순찰의 한계비용은 4㎏이다. 한

계편익(5㎏)이 한계비용(4㎏)보다 더 크므로，순찰을 더 도는 것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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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2

다음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기술이다. 사실과 다른 것은?
['테샛' 공부합시다]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효율적 자원배분은?
①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은 수급의 힘에 따라 민감하게 오르내린다.

②시장에는 재화와 서비스가 넘쳐나 대안(代案)의 선택기회가 존재한다.

③은행，신용회사，보험회사，증권회사 등의 금융거래 서비스가 활발하다.

④민간보다는 정부가 현장의 암묵적 지식들을 수집 가공하는 데 효율적이다.

⑤각 경제주체들은 매우 자율적인 존재여서 생산 소비를 독립적으로 결정한다.


해설

시장경제에서 시장기구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가격의 신축성(price flexibility)이 필요하다.

또 대안의 선택기회가 많아야 하고,금융거래 서비스와 같은 시장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경제주체의 독립성도 보장돼야 한다.

민간보다 정부가 현장의 암묵적 지식들을 수집 가공하는 데 효율적이란 것은 명령경제체제 계획기구와 관련이 깊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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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주가·시가총액·자본조달

◆ 주가는 해당 기업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채권이나 주식은 소유한 사람이 언제든 판매할 수 있고 새 소유주는 해당 금융자산의 모든 권리를 그대로 승계한다.

거래소에서 매일 거래되는 증권은 대부분 이미 발행된 증권이다.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증권을 사고파는 까닭은 증권별 미래소득흐름의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투자자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별 미래소득흐름에 대한 평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 변한다.

이동통신기술의 국제 표준이 명확하지 않던 초기에 CDMA기술을 개발한 회사의 현재가치는 크게 평가받지 못했다.

그러나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기술이 추가로 개발되고 여러 나라의 표준으로 채택되면서 그 가치 평가는 엄청나게 높아졌다.

반대로 테이프로 녹음 녹화하는 아날로그 기술에 전념한 전자사업체는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가치평가가 폭락하였다.

또 이자율이 내리면 모든 증권의 현재 가치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반대로 내리면 낮아진다.

사람들은 수익성이 좋아진 기업의 주식은 사려 할 것이고， 부도 위험이 큰 기업의 채권은 팔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자율이 곧 내릴 것이라고 믿으면 증권을 사려고 하고 오를 것이라고 믿으면 팔려고 한다.

기업별 수익성과 이자율 동향에 대한 전망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유 중인 증권을 서로 사고파는 것이다.

주식의 가격은 해당 기업의 가치에 대한 시장의 평가다.

자본금 100억원으로 출발한 기업이라도 사업성이 좋아지면 시장은 1000억원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총 발행 주식을 주식가격으로 곱한 기업의 가치를 시가총액 (market capitalization)이라고 한다.

상장 기업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시장평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기업의 시가총액을 얻는다.

1980년 1월 4일의 시장 시가총액을 100으로 놓고 환산한 매일의 시가총액이 그날의 코스피지수이다.

요즈음 코스피지수는 1900을 웃도는데， 상장 기업 전체의 시가총액이 30년 전보다 19배 이상 증가하였음을 나타낸다.

투자자들이 증권가치를 옳게 평가하도록 상장 기업은 정기적으로 영업실적과 재무구조를 공개하고 기업경영 관련 중대 사안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경영이 투명하면 주가는 기업가치를 더 정확하게 반영한다.

주가가 높은 기업이 새로 발행한 주식이나 회사채는 사람들이 믿고 사지만， 주가가 낮은 기업은 추가 자본 조달이 어렵다.

특정 기업의 경영 상태가 좋은 척 꾸미는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대량 매입하는 척하면 해당 주가를 높일 수 있다.

자사 주가를 억지로 높이려는 기업이나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차익을 챙기려는 투기꾼들은 이런 사기행각을 자주 벌인다.

이 때문에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한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