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와 금리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 있을까?
통계청은 지난 1일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소비자물가가 1년 전에 비해 4.1%,지난달에 비해서는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각종 신문과 방송은 앞다퉈 소비자물가가 20개월 만에 4%대를 돌파했다는 사실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벗어난 수치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언론의 보도가 쏟아진 것일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통한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도모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고,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려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지도록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변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하고,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통화정책(Monetary policy ·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축인 정부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단을 갖고 있을까? 만약 갖고 있다면,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고,그로 인한 효과는 물가와 국내총생산(GD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경기를 조절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은 정부지출과 조세율의 변화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해 소비를 부양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율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켜 경기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율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고 한다.
정부지출의 증감과 조세율의 변화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주 이야기한 총수요곡선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주 우리는 물가수준(수직축)과 GDP(수평축)의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AD)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부가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재정지출을 증가하였다고 하자.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GDP는 증가하게 된다. 이를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총수요=가계의 소비(C)+기업의 투자(I)+정부지출(G)+수출(X)-수입(M)
이므로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각 물가수준에서 나타나는 GDP(=C+I+G+X-M) 역시 증가하게 된다.
즉,정부지출의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 각 물가수준에서의 GDP가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이러한 GDP의 증가는 총수요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효과는 정부가 조세율을 낮추거나 투자나 소비지출 또는 순수출(수출-수입)이 증가하는 등의 지출충격이 발생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며,이 경우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대로 정부지출,투자지출,소비지출,순수출 등이 감소하거나 조세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해 각 물가수준에서의 GDP는 이전보다 적어지게 된다.
우리는 위에서 물가수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물가수준이 변동한다면 총수요는 어떻게 변동할까?
위에서와 같이 총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물가수준이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우리는 지난주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져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져 기업의 투자도 감소하게 되며,이는 GDP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동시에 물가수준의 상승은 자국 상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늘어나 순수출이 하락하게 되고,순수출의 하락은 GDP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해 이자율이 하락하고,이는 소비와 투자의 증대로 연결되어 GDP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물가의 하락은 자국 상품의 상대가격 하락,순수출 증가로 이어져 GDP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에서 논의한 정부지출,조세,소비 및 투자 등의 증감은 총수요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지만,물가수준의 변화로 인한 효과는 총수요곡선 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정부지출,소비 및 투자지출,순수출,조세율의 변화는 GDP 변동의 원인이 되어 총수요곡선 자체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데 반해 물가수준이 변동하면 GDP 변동의 원인이 되어 총수요곡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가수준과 GDP의 평면에서 총수요곡선상 또는 총수요곡선 자체의 이동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물가수준과 GDP의 평면에서 나타내어지는 또 다른 곡선인 총공급곡선(AS)을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이는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는 지난주 물가수준(수직축)과 GDP(수평축)의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투입 요소의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 단가가 상승하여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GDP는 상승하지만,물가수준도 더불어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GDP가 감소하면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의 양이 줄어들고 요소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이는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 가격의 변동은 생산량의 변동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그 외의 변수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산량 이외에도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다.
우리는 원유 생산국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시장의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유가가 급등하는 사례를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에 걸쳐 목격하였다.
유가가 급등하면 생산 단가가 상승하게 마련이고,총생산량이 일정하더라도 물가수준은 이전보다 높아져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원유의 생산이 증가해 유가가 하락하면 생산 단가가 하락하게 되고,이는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된다.
유가와 더불어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기후의 변화다.
우리나라는 봄부터 가을까지 1년에 한 번 벼농사를 짓는 일모작지대이다.
만약 기온이 온난해져 이모작,삼모작 등 다모작 형태의 농업경영이 가능해진다면 벼의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의 하락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막걸리나 국수 등 쌀이 생산 요소가 되는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물가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는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홍수나 태풍 등 농가 산출에 악영향을 주는 기후는 농산품의 수확을 감소시켜 가격을 높이고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의 발달,신기술의 발견 등으로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나 각 물가수준에서 나타나는 총생산량을 증가시키고,이는 총공급곡선의 우측 이동의 원인이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량의 변동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총공급곡선 이동의 원인이 된다.
기억해야 할 점은 총수요곡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생산량과 그 외 다른 요인들의 변동 모두는 물가수준 변동의 원인이 되어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만,생산량이 변동하면 총공급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그 외 다른 요인이 변동하면 총공급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중요한 것은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을 분석할 때 일 년 정도의 기간인 단기적 시각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즉,총공급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인 명목임금은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높은 명목임금은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고,이는 높은 물가수준으로 이어져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명목임금은 생산량이 변동할 때 원유 등 다른 요인들에 비해 늦게 변동하거나 상당 기간 변동하지 않기도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어쨌든 생산량의 변화에 따른 명목임금의 변동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늦다는 사실은 명목임금의 변동이 단기적으로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총공급곡선의 단기 분석에서 명목임금을 제외한 까닭이다.
정원식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kyonggi96@kdi.re.kr
각종 신문과 방송은 앞다퉈 소비자물가가 20개월 만에 4%대를 돌파했다는 사실을 주요 뉴스로 전하면서,이는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범위를 벗어난 수치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지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물가상승과 기준금리 사이에 도대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에 언론의 보도가 쏟아진 것일까?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통한 국가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도모를 최우선 과제로 한다.
한국은행은 시중에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기준금리를 올려 시중의 통화량을 흡수하고,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내려 투자와 소비가 활발해지도록 한다.
이처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의 변화를 통해 경제 전체의 통화량을 조절하고,이를 통해 경제 성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한국은행의 금리정책을 통화정책(Monetary policy · 금융정책)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축인 정부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와 같은 수단을 갖고 있을까? 만약 갖고 있다면,그 수단을 어떻게 사용하고,그로 인한 효과는 물가와 국내총생산(GDP)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경기를 조절하고 국가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갖고 있는 수단은 정부지출과 조세율의 변화다.
정부는 경기가 침체기에 있을 때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감면해 소비를 부양하고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율을 높여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켜 경기 안정을 도모한다.
정부가 정부지출과 조세율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을 재정정책(Fiscal policy)이라고 한다.
정부지출의 증감과 조세율의 변화가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선 지난주 이야기한 총수요곡선을 이용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난주 우리는 물가수준(수직축)과 GDP(수평축)의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총수요곡선(AD)을 도출하였다.
이때 정부가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수단을 통해 재정지출을 증가하였다고 하자.
물가수준이 일정할 때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GDP는 증가하게 된다. 이를 수식을 통해 살펴보면,
총수요=가계의 소비(C)+기업의 투자(I)+정부지출(G)+수출(X)-수입(M)
이므로 정부지출이 증가할 때 총수요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부지출의 증가로 총수요가 증가하면 각 물가수준에서 나타나는 GDP(=C+I+G+X-M) 역시 증가하게 된다.
즉,정부지출의 증가로 총수요가 늘어 각 물가수준에서의 GDP가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이러한 GDP의 증가는 총수요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효과는 정부가 조세율을 낮추거나 투자나 소비지출 또는 순수출(수출-수입)이 증가하는 등의 지출충격이 발생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며,이 경우 총수요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반대로 정부지출,투자지출,소비지출,순수출 등이 감소하거나 조세가 증가하면 총수요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해 각 물가수준에서의 GDP는 이전보다 적어지게 된다.
우리는 위에서 물가수준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총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물가수준이 변동한다면 총수요는 어떻게 변동할까?
위에서와 같이 총수요곡선 자체의 이동으로 나타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물가수준이 상승했다고 가정해보자.우리는 지난주 물가수준이 상승하면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수요가 커져 이자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사람들이 소비에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져 기업의 투자도 감소하게 되며,이는 GDP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동시에 물가수준의 상승은 자국 상품의 가격을 상대적으로 상승시켜 수출은 감소하는 반면 수입은 늘어나 순수출이 하락하게 되고,순수출의 하락은 GDP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다.
반대로 물가가 하락하면 화폐수요가 감소해 이자율이 하락하고,이는 소비와 투자의 증대로 연결되어 GDP 증가로 나타나게 된다.
또한 물가의 하락은 자국 상품의 상대가격 하락,순수출 증가로 이어져 GDP 증대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에서 논의한 정부지출,조세,소비 및 투자 등의 증감은 총수요곡선 자체를 우측으로 이동시키지만,물가수준의 변화로 인한 효과는 총수요곡선 상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정부지출,소비 및 투자지출,순수출,조세율의 변화는 GDP 변동의 원인이 되어 총수요곡선 자체를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데 반해 물가수준이 변동하면 GDP 변동의 원인이 되어 총수요곡선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물가수준과 GDP의 평면에서 총수요곡선상 또는 총수요곡선 자체의 이동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물가수준과 GDP의 평면에서 나타내어지는 또 다른 곡선인 총공급곡선(AS)을 이동시키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이는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리는 지난주 물가수준(수직축)과 GDP(수평축)의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총공급곡선을 도출하였다.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필요한 투입 요소의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 단가가 상승하여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 경우 GDP는 상승하지만,물가수준도 더불어 상승하게 된다.
반대로 GDP가 감소하면 생산에 필요한 투입 요소의 양이 줄어들고 요소 가격도 하락하게 된다.
이는 상품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져 물가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상품 가격의 변동은 생산량의 변동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그 외의 변수들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생산량 이외에도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이 있다.
우리는 원유 생산국이 집중되어 있는 중동 지역에 긴장이 고조되거나 전쟁이 발발하면 세계시장의 원유 수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어 유가가 급등하는 사례를 지난 수십 년간 수차례에 걸쳐 목격하였다.
유가가 급등하면 생산 단가가 상승하게 마련이고,총생산량이 일정하더라도 물가수준은 이전보다 높아져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원유의 생산이 증가해 유가가 하락하면 생산 단가가 하락하게 되고,이는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원인이 된다.
유가와 더불어 상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소는 기후의 변화다.
우리나라는 봄부터 가을까지 1년에 한 번 벼농사를 짓는 일모작지대이다.
만약 기온이 온난해져 이모작,삼모작 등 다모작 형태의 농업경영이 가능해진다면 벼의 생산량이 증가해 쌀값의 하락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막걸리나 국수 등 쌀이 생산 요소가 되는 상품의 가격을 하락시켜 물가수준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경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는 총공급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홍수나 태풍 등 농가 산출에 악영향을 주는 기후는 농산품의 수확을 감소시켜 가격을 높이고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의 발달,신기술의 발견 등으로 생산 기술이 발달하면 생산량이 늘어나 각 물가수준에서 나타나는 총생산량을 증가시키고,이는 총공급곡선의 우측 이동의 원인이 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량의 변동 이외에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총공급곡선 이동의 원인이 된다.
기억해야 할 점은 총수요곡선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생산량과 그 외 다른 요인들의 변동 모두는 물가수준 변동의 원인이 되어 총공급에 영향을 미치지만,생산량이 변동하면 총공급곡선 상의 이동으로 나타나고 그 외 다른 요인이 변동하면 총공급곡선 자체를 이동시킨다는 점이다.
또 한 가지,중요한 것은 총공급곡선의 이동 요인을 분석할 때 일 년 정도의 기간인 단기적 시각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즉,총공급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또 하나의 요인인 명목임금은 고정되어 있음을 가정했다는 의미이다.
물론 높은 명목임금은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고,이는 높은 물가수준으로 이어져 총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명목임금은 생산량이 변동할 때 원유 등 다른 요인들에 비해 늦게 변동하거나 상당 기간 변동하지 않기도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어쨌든 생산량의 변화에 따른 명목임금의 변동이 다른 요인들에 비해 늦다는 사실은 명목임금의 변동이 단기적으로 상품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총공급곡선의 단기 분석에서 명목임금을 제외한 까닭이다.
정원식 KDI 경제정보센터 전문연구원 kyonggi96@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