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아래 글에 관한 보기의 설명 중 성격이 같은 것끼리 묶은 것은？

어느 기업이 신입사원을 고용할 때 신입사원의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하자.그런데，신입사원은 두 유형이 존재한다. H 유형의 신입사원은 높은 업무 능력의 소유자로서 한계생산가치가 월 300만원인데 이 유형의 신입사원은 약 40%이다. 그리고 L 유형의 신입사원은 낮은 업무 능력의 소유자로서 한계생산가치가 월 250만원인데 이 유형의 신입사원은 약 60%다.

[보기]

㉮ 위 상황과 유사한 사례로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 간의 문제에 있어 보험 가입 후의 보험 가입자의 행동 변화를 들 수 있다.

㉯ 인사 담당자가 입사 지원자에게 대학 졸업장이나 자격증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지원자를 식별하기 위한 방편이 될 것이다.

㉰ 기업이 신입사원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면，기업 인사 담당자는 H 유형의 신입사원에게 3600만원의 연봉을，그리고 L 유형의 신입사원에게 3000만원의 연봉을 책정할 것이다.

㉱ 기업 인사 담당자가 신입사원의 유형을 식별하기 어려울 때 신입사원에 대해 월 270만원의 급여를 책정하면 L 유형의 신입사원만 채용되고 H 유형의 신입사원은 채용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①㉮，㉰

②㉮，㉱

③㉯，㉰

④ ㉮，㉯，㉱

⑤ ㉯，㉰，㉱


해설

위의 사례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adverse selection)에 대한 것이다.

㉯，㉰，㉱가 역선택 문제와 관련된 설명이다.

㉮에서 보험 가입 후 보험 가입자의 행동 변화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관련된 것이다.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는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역선택은 거래(계약)가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말하고 도덕적 해이는 거래가 일어난 후의 상황을 말한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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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내부자거래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잠식하는 행위로 관련법은 이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자거래는 증권집단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상장회사의 법률고문인 외부의 로펌 변호사도 규제 대상이 된다.

③ 내부자거래를 하였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손해를 입은 투자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만 질 뿐이다.

④ 공개매수에 관한 정보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관한 정보가 아니지만 자본시장법이 특별히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⑤ 모든 내부정보가 이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내부정보의 이용이 규제 대상이다.

해설

내부자거래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손해를 입은 투자자가 손해를 입증하면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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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다음 중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제시한 항상소득이론에서 설명하는 소비행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철수는 회사에서 특별 보너스 100만원을 받았지만 거의 모든 돈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였다.

② 영철이는 과외로 돈을 많이 벌어 소비수준이 높아졌는데 과외를 하지않는 지금도 소비수준이 낮아지지 않는다.

③ 태호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젊었을 때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늘리기로 하였다.

④ 명진이는 현재소득만 고려해서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⑤ 영수는 항상 정해진 양만 소비한다.


해설

항상소득이론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일시적인 소득보다는 일정한 소득에 따라 소비수준을 결정한다. 철

수가 일시적인 소득인 특별보너스를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 것이 이에 해당한다.

②의 내용은 한번 높아진 소비수준이 소득이 줄어도 낮아지지 않는다 해서 '톱니가설'이라고 부른다.

③은 '생애주기가설',④는 케인스의 소비이론과 관련이 있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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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잠재적 경제성장


◆ 국가 경제의 공급능력이 '잠재 성장률' 좌우

생산요소의 질이 높아지고 투입량이 늘어날수록，그리고 생산기술이 발달할수록 총생산의 규모는 커진다.

그러므로 생산요소의 질이 개선되는 속도，투입량의 증가속도，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이 향상되는 속도가 빨라지면 그 나라의 경제성장률도 더 높아질 수 있다.

국가경제가 갖추고 있는 생산요소의 질과 수량，그리고 생산기술의 수준은 그 시점의 공급능력이다.

경제활동참여인구의 크기，노동시간의 길이，그리고 파업손실일수 등은 노동의 수량을 결정하고，교육 훈련의 수준과 숙련도는 노동력의 질을 결정한다.

경제활동 참여를 포기하는 사람이 늘어나거나 주당 근로시간이 줄어들고，공휴일을 늘려 근로일수는 줄였는데 파업이 빈발하여 파업손실일수가 늘어나면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량은 감소한다.

사용자들이 교육 훈련에 인색하고 노동자들이 태업을 일삼으면 노동의 질도 낮아진다.

그동안 투자가 충분히 이뤄졌다면 생산설비를 나타내는 자본의 규모는 커진다.

단 사업성 판단을 잘못하여 실패한 투자와 낙후된 구식 설비는 현재 가동 가능한 생산설비에서 제외된다.

정부규제가 투자를 위축시키고 기업가의 투자실패가 빈발하는데 더하여 설비개체의 때까지 놓치면 자본의 규모는 그만큼 줄어든다.

기술혁신의 성과는 총요소생산성 개선으로 나타난다.

기업마다 혁신에 노력을 기울이고 그 성과가 좋으면 같은 생산요소를 투입하더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다.

국가경제의 공급능력은 생산에 투입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규모와 질，그리고 기술혁신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공급능력의 성장은 국가경제의 잠재성장 (potential growth)이므로 그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이라고 부른다.

생산요소의 질과 양，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성장을 추계하면 잠재성장률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 생산은 공급능력을 최대한 가동하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총수요가 요구하는 크기로 결정된다.

총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다양한 수요를 모두 합친 것인데 이 크기가 공급능력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경기가 부진하면 총수요는 공급능력을 밑도는 수준으로 결정되면서 실업을 유발하고，반대로 과열되면 공급능력보다 더 커지면서 물가상승을 불러온다.

현재 잠재성장률이 0%이더라도 실업률이 높고 설비가동률이 낮은 불황에서 회복하는 경제는 물가상승을 촉발하지 않으면서도 잠재성장률보다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잠재성장률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