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GDP 증가율 분석할 때 기저효과 고려해야

문제

다음은 2010년 7월1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및 내년 경제전망 자료이다. 이 자료에 대하여 바르게 설명한 것은？

①2010년 상반기의 GDP 증가율은 잠재성장률 수준을 하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상품수출의 예상치를 볼 때 글로벌 경기는 점차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③상품수입의 예상치를 볼 때 한국의 경기는 점차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④2010년 상반기의 높은 설비투자 증가율은 기저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GDP 증가율의 추세를 볼 때 2011년 하반기까지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해설

잠재성장률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이다.

한 나라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등 생산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1~2015년 우리나라의 연평균 잠재성장률은 3.5%로 전망된다.

하지만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잠재성장률을 정확히 알기 힘들뿐아니라 이를 발표할 경우 경기조절정책을 놓고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상반기 GDP증가율을 위의 공식 Y(GDP)＝C(소비)+I(투자)+G(정부지출)+NX(순수출)와 연관지어 보면, 외견상 높은 투자 증가율이 GDP증가율 상승에 크게 기여한 것 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설비투자 증가율은 9.1%나 감소했던 지난해와 비교한 것이란 점을 주목해야 한다.

기저효과(Base effect)에 기인했다는 얘기다.

기저효과는 경제지표를 산출할 때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경제지표가 실제 경제상황보다 위축되거나 부풀려지는 현상을 말한다.

불황기의 경제상황을 기준시점으로 비교하면 경제지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져 나타나는 것이다.

참고로 소비와 투자를 합쳐 내수라고 부르며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경기는 수출에 큰 영향을 받고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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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총생산(GDP)는 한 나라 국민의 부(富)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1년간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다.

이를 지출 측면에서 보면 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NX(순수출)으로 구성된다.

C는 가계가 재화와 서비스에 지출한것을,I는 기업이 미래에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재화(자본재)를 구입한 것을 의미한다.

G는 정부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을,NX는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을 뜻한다.

경제가성장한다는 것은 GDP가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GDP를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꾸준히 늘리는 것을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은 경제정책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은행은 경제를 예측할 때 GDP의 구성 인자별로 전망치를 내놓는다.

장경영 한국경제신문 기자 longr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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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경제성장과 그 시작

◆ 세계경제 성장의 출발점은 산업혁명

총생산은 국가경제의 생산 규모를 나타내고，경제성장은 실질총생산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전기 대비 실질총생산의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이라고 한다.

과거 고도성장기의 한국 경제는 30년 이상 연 7%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는데 현재 중국과 인도 등 후발 고도성장 국가들도 비슷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일찍이 산업화에 성공한 선진국들의 성장률은 연 3% 정도로 비교적 낮다.

최근 금융위기가 강타한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일시적이나마 크게 낮아진 상태다.

총생산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더 많이 증가해 버리면 1인당 총생산은 오히려 감소한다.

민생이 더 윤택해지려면 단순한 경제성장만으로는 안 되고 1인당 총생산이 증가해야 한다.

그런데 세계의 인구와 1인당 총생산은 수천년 전부터 불과 200년 전까지의 기나긴 기간 줄곧 정체 상태에 머물러 왔던 것으로 추계된다.

통계자료가 구비된 것이 근래의 일인 만큼 정밀성은 떨어지지만 이 추계 결과는 산업혁명기까지 절대빈곤 선을 벗어나지 못하던 인류의 생활상과 잘 일치한다.

세계 1인당 총생산은 1820년께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2000년까지 무려 9배나 증가했다.

세계 인구도 같은 기간 6배로 증가했다.

세계 인구와 1인당 총생산은 왜 19세기 초까지 계속 일정 수준에 묶여 있다가 갑자기 급증하기 시작한 것일까?

전통적 농경사회에서 주 산업은 농업이다. 일손이 늘어나면 수확량이 늘기는 하겠지만 농지면적이 일정한 한 점차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필경 상한에 이른다.

이것을 '수확체감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인구가 증가하면 '수확체감의 법칙'에 따라서 1인당 소비 가능한 곡식의 수량은 종내 감소할 수밖에 없고，이 수량이 생존 유지에 필요한 최소 수준으로까지 하락하고 나면 인구도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한다.

결국 인구는 각자 생존 가능한 최저 생활 수준을 겨우 감당하는 규모에서 성장을 멈추고，1인당 총생산도 최저 생활을 실현하는 수준에 묶이게 마련이다.

산업혁명 이전 농경 중심의 전통사회에서 인구와 1인당 총생산이 수천년 동안 정체 상태에 머물러 온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18세기 중반 영국에서 시작한 산업혁명이 모든 것을 바꿔 버렸다.

사회적 분업을 고도화하고 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생산능력을 비약적으로 신장시킨 것이다.

다른 나라의 산업화가 뒤를 이으면서 인류의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세계 인구와 1인당 총생산은 전례없이 빠른 속도의 성장에 돌입했고 경제성장은 경제학의 주요 연구과제가 됐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