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야생 코끼리의 숫자가 유지되기 어려운 이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유지의 비극'이 바로 이런 상황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② 코끼리가 갖고 있는 상아를 대체할 만한 천연소재가 없기 때문이다.

③ 가축과 달리 야생동물의 숫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④ 야생 코끼리는 생물학적으로 볼 때 자연 번식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개별 밀렵군이 코끼리 밀렵을 자제하면 그 이익을 경쟁자들이 가져가게 된다.

해설

공유지의 비극은 다른 말로 공유자원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으로 불린다.

공유지와 같은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설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과다하게 사용돼 고갈된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초원이 공유지라면,양이나 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축이 그 초원의 풀을 마구잡이로 뜯어먹게 해 초원이 폐허로 변할 우려가 크다.

야생 코끼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므로 상아를 노리는 밀렵군들이 앞다퉈 사냥할 경우 숫자가 급감하게 된다.

야생 코끼리가 생물학적으로 자연 번식이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소유권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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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다음은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설명이다. ㉠~㉤을 잘못 해석한 것은?


[일반적으로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그렇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시장의 실패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그러나 정부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정부의 실패'라 한다. ]

① ㉠을 위해서는 가격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한다.

② 비행기 회사의 소음 공해는 ㉡에 해당하는 예다.

③ 정부가 가로등을 공급하는 것은 ㉢에 해당하는 예다.

④ 정보 부족은 ㉣의 원인 가운데 하나다.

⑤ ㉤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정부 조직이 필요하다.

해설

'보이지 않는 손'은 대부분의 경우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하지만,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효율적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 한다.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비행기 회사의 소음 공해는 외부 효과의 대표적 사례다.

다른 사람들에게 득이 되는 외부 효과도 있는데,가로등이 이에 해당한다.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한 정부 정책(정부 개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더 큰 정부 조직이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은 아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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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환율 효과를 설명한 다음 보기 중 틀린 것은?

① 무역수지 흑자는 자국의 화폐가치를 높여준다.

② 상대국에 비해 높은 금리는 자국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

③ 상대국에 비해 빠른 GDP 성장률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높여 준다.

④ 상대국에 비해 빠른 통화증가율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

⑤ 제3국 통화에 연동돼 있으면 무역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에 대한 국내 통화가치가 올라가기도 한다.



해설

무역수지 흑자는 외환시장에서 외국 화폐의 공급을 증가시키므로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간다.

자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자국 자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어나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간다.

빠른 통화증가율은 외환시장에 자국 화폐의 공급을 늘려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린다.

제3국 통화에 연동돼 있으면 무역수지 적자로 화폐가치가 떨어지지 않기도 한다.

상대국에 비해 높은 금리는 상대국으로부터 자본이 유입되게 하므로 외환시장에서 자국 화폐가치가 올라간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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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생업은 누가 결정하는가?

◆ 대기업이 포장마차를 차린다면…

국민정서의 주류는 중소기업형 '포장마차' 사업까지 넘보는 대기업을 곱게 보지 않는다.

지금은 폐지됐지만 한때 정부는 몇몇 업종을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해당 업종 진출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대기업과의 경쟁을 견디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을 보호한다는 것이 정책의 명분이었다.

대기업의 '포장마차'가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들이 대기업의 '포장마차'를 더 많이 찾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외면한다면 아예 문제 삼을 일도 아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대기업의 '포장마차'를 더 많이 애용함으로써 문제를 만들어 놓고，다른 한편으로는 중소기업들이 살아갈 기회마저 박탈한다고 대기업 독식체제를 규탄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각자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을 구입할 뿐 상품 생산자나 상점을 도와주는 일에는 관심이 없다.

'포장마차'만 해도 소비자들은 분위기와 서비스가 더 좋고 값이 저렴한 포장마차를 찾을 뿐이다.

중소기업 '포장마차'가 고전한다면 그 까닭은 서비스나 가격에서 불리하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는 '포장마차'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를 소비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경제다.

정부가 경쟁력 강한 대기업 '포장마차'를 금지하면，소비자들에게 나쁜 서비스를 더 비싼 값에 사도록 강요하는 셈이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지만 본업 외에 '포장마차' 사업까지도 잘 감당할 수 있고，소비자들도 대기업 '포장마차'를 환영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금지할 이유가 없다.

군소 '포장마차'가 대기업 '포장마차'에 의해 퇴출당한다면 그 주인은 다른 생업을 찾아나서야 옳다.

경쟁력 강한 대기업 '포장마차'에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반(反)소비자적 대중 정서에 영합하면 '중소기업 고유 업종' 식의 반시장적 조치에 함몰하기 쉽다.

정부의 임무는 퇴출되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생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재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강화하는 일이다.

때마침 정부는 공정사회의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권장하는 중이다.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 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부당하게 압박하면 경쟁의 공정성이 무너진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포장마차' 경영으로 경쟁력 약한 중소기업의 '포장마차'를 압박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실천하는 일이다.

시장의 공정경쟁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경쟁력 우수한 기업에 보상할 뿐이다.

중소기업도 살아야 한다는 윤리강령은 언뜻 타당하게 들리지만，경쟁력 없는 중소기업까지 살아야 한다는 선까지 이르면 시장경제의 공정경쟁에도 어긋난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