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정원미달 대학이 절반 넘는데 더 방치해선 안돼”

반 “대학보다도 학생들에 더 큰 피해가 돌아갈 것"

내년부터 부실대학에는 학자금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해당 대학은 물론 일부 학생들도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초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30개 부실대학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정부가 교육 여건이 열악한 대학의 이름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를 둘러싼 파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계에서는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여기는 분위기지만 해당 대학들의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등록금의 7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는 제한대출 그룹에 24개 대학，대출한도가 30%로 제한된 최소 대출그룹에는 6개 대학이 각각 포함됐다.

대출 제한은 부유층으로 분류되는 소득 8~10분위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소득 7분위 이하 신입생들은 지금처럼 등록금을 100%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재학생들은 대출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친서민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도입한 든든학자금(ICL)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2년 전에도 부실대학 퇴출 방침을 밝혔지만 대학들의 반발에 밀려 막상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지난해에도 8개 사립대에 대해 경영부실 판정을 내리고도 명단 공개는 못했다.

이번에도 당초 대상대학의 규모를 50개로 잡았다가 발표 날짜를 연기하는 등 진통 끝에 30개로 줄여 간신히 발표했다.

부실대학의 정리 필요성에는 사실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면 대학마다 내세우는 사정이 있고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의 문제도 걸려 있어 생각만큼 실행이 쉽지만은 않은 실정이다.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을 둘러싼 논란을 알아본다.


⊙ 찬성 측,"정원미달 대학이 절반이 넘는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정부를 비롯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을 주장하는 측은 국내 대학들의 심각한 부실 실태를 첫손가락으로 꼽는다.

무려 200개에 이르는 4년제 대학을 포함，우리나라 전체 대학 345개 중 정원미달 대학이 55%나 된다.

이러니 하위권 대학 상당수가 거의 무시험으로 아무 학생이나 뽑고 무자격 외국 학생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대학 특정 강좌의 경우 수강생의 4분의 1이 외국인인 경우도 있는데 이들 외국 학생 중에는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종종 있다고 한다.

한국어에 까막눈인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입학하면서 교수나 학생들은 수업 질이 떨어진다며 아우성이지만，대학 측은 재정 확보 차원에서 외국 학생 유치에만 급급한 경우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학교들에 대해 대학교육의 질이나 졸업생의 경쟁력을 논하는 것은 난센스라는 게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더욱이 출산 감소의 여파로 당장 2~3년 뒤면 고교 졸업생 숫자가 대학정원에도 못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정원 미달 대학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부실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의 상당수가 휴학하거나 도중에 자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역시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다.

일부 지방 대학의 경우 수도권 대학 편입 등으로 학교를 떠나거나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매년 수백명 발생,수입 감소와 편입생 모집에 따른 업무 부담만도 상당해 정상적인 교육은 엄두도 못내는 경우도 있다.

⊙반대 측,"대학보다도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간다"

최근 취업포털인 인크루트가 대학생 558명을 대상으로 부실대학 학자금 대출한도 제한에 대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반대가 48.6%로 찬성 40.5%보다 많았다.

반대하는 학생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부실 책임이 대학이 아닌 학생에게 돌아간다'가 가장 많았고 '지방대 전문대 등에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많았다.

또 '부실 측정 기준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것은 물론 명단이 공개된 대학들이다.

A대 관계자는 "교과부가 발표한 것은 2년 전 상황을 판단한 것으로，이를 갖고 지금의 대학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일부 대학은 또 정부의 이 같은 조치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실대학 구조조정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하는 데 필수적인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면학 의지를 꺾는 것이라는 점이 반대론자들이 내세우는 가장 큰 이유다.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학생들이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학자금 대출 제한은 잘못된 방식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재학생은 대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힌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했다는 이유 자체가 개인에게는 커다란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 불가피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최소화해야

난립하고 있는 대학의 정비는 분명히 필요하다.

다만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를 정부가 나서 인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그리고 대학 구조조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입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립대학의 퇴출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대가 문을 닫을 경우 학교법인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이라면 사립대학의 자진 퇴출은 여간 어렵지 않다.

해산한 학교법인의 재산 일부를 설립 경영자에게 돌려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크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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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9월 9일자 보도기사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30개교를 발표한 것과 관련，송영주 경기도의회 의원은 9일 성명서를 내고 "아무 책임이 없는 학생들에게 불량학교 출신이라고 낙인을 찍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교과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부실대학 가운데 도내 대학은 모두 4곳. 송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이들 대학 재학 및 휴학생은 7000여명에 이른다.

송 의원은 교과부가 불량대학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학생들의 대출을 제한하는 방법을 썼다며 "평가는 대학을 하고 규제는 학생에게 미루는 것은 '못된 사장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모두 못된 사람이다'는 잘못된 명제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또 7000여명의 재학생에게 불량학교에 다닌다는 낙인을 찍어 앞으로 이들의 취업과 상급 학교 진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일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출 건전성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선 학생들의 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여 대출 상환율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대출 제한 해제를 주장했다.

그는 대출 제한 대학 중 한 곳인 수원가톨릭대는 종교인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인데 취업률과 산학협력 수준을 기준으로 평가했다면서 교과부의 평가기준을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