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경기부양 효과를 크게 만들어주는 조건들은?

문제 1

글로벌 금융위기에 직면해 많은 국가들이 케인스가 제시한 총수요 확대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다.

정부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 재원을 이용，지출을 늘리려고 할 때 이러한 정책의 효과를 크게 만들어 주는 조건들을 모은 것은?


가: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면서 시중 이자율이 상승한다.

나:정부 지출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가계의 소득이 많이 늘어났다.

다:유동성 제약 때문에 소비를 하지 못한 가계가 많은 상태였다.

라:투자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①가，나

②가，다

③나，다

④나，라

⑤다，라


해설

국채 발행으로 이자율이 상승하면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는 구축효과가 생긴다.

이때 투자와 소비가 이자율 변화에 민감하면 민감할수록 구축효과는 강하게 나타난다.

말하자면 국채발행으로 이자율이 민감하게 움직일수록,그리고 투자와 소비가 이자율에 민감할수록 정부 지출의 경기부양 효과는 반감한다.

이에 반해 경기 침체 상태에서 가계의 유동성 제약으로 소비가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정부 지출은 가계 소비를 자극해 국민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늘어난 소득 가운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인 한계소비성향이 크면 클수록 정부 지출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커진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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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한국 경제의 자연실업률은 3.5%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자.

2010년 6월 현재의 실업률은 3.5%로 나타났다.

자연실업률 가설에 의하면 지금 상태에서의 재정지출 확대는 다음 중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


① 단기적으로는 실업률이 상승할 것이다.

② 장기적으로는 실업률이 감소할 것이다.

③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하락할 것이다.

④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것이다.

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감소할 것이다.


해설

자연실업률이란 경기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장기균형상태에서의 실업률을 말한다.

다시 말해 경기침체 기간에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제로(0)일 때의 실업률이다.

자연실업률 가설은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되든 장기적으로 실업률은 자연실업률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이다.

이 문제는 실업률이 자연실업률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이 확대될 경우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실업률은 하락한다.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연실업률 가설에 따르면 재정지출 확대로 인플레이션이 초래되더라도 실업률은 자연실업률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하게 된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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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개당 10만원의 가격에 판매되는 MP3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기업의 고정비용은 1억원이고 가변비용은 MP3 개당 6만원이라고 하자.

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이 되는 MP3 생산량은 얼마인가？


①1000개

②1500개

③2000개

④2500개

⑤3000개


해설

손익분기점은 총수입(매출액)과 총비용이 일치하는 수준을 말한다.

총수입이 손익분기점에 못 미치면 손실이 나고,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 이익을 얻는다.

손익분기점을 분석할 때는 대개 비용을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으로 나눠 따진다.

이 문제에선 고정비용이 1억원이고,가변비용은 '6만원×MP3 생산량(Q)'이다.

총수입은 '10만원×Q'이다. 손익분기점에선 '총비용=총수입'이므로 1억원+6만원×Q=10만원×Q라는 방정식이 성립한다.

따라서 Q=2500개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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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고용창출과 총수요 관리정책

◆ 총수요 확대에 의존하는 고용정책은 결국 反시장적이다


정부는 수시로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정책과제로 정하고 실업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실직은 기본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생업을 시장이 거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다.

총수요 감소의 원인이 무엇이든 실직은 결국 사회가 해당 근로자의 일을 같은 급여 조건으로는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양산업의 일거리처럼 세상이 그 일을 영구적으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고，일상생활에 긴요한 일이라도 수요자들이 일시적으로 움츠러들어 구매를 줄였기 때문에 해당 일거리가 줄어든 경우도 있다.

항구적으로 용도 폐기된 일이라면 실직자는 이른 시간 내에 시장이 수용하는 다른 적절한 생업을 찾아야 한다.

불황을 예상한 소비자들이 한동안 덜 쓰려고 지갑을 닫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일거리가 줄어든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들은 잠시 다른 일에 종사했다가 경기 회복기에 다시 원직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다.

그러나 실직자들의 처지에서 본다면 이 간단명료한 정답이 매우 고통스럽다.

당장 실직 기간 중 생계유지 방안이 막막하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찾는 일도 불확실하다.

설사 새 직장을 얻더라도 낯설고 서툰 일터가 정들고 익숙한 옛 직장보다 더 나을 까닭이 없다.

근로자들은 모든 해고에 반대하고，이러한 분위기에 휩쓸린 정치는 한번 채용한 근로자를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고용보호법제를 채택하기도 한다.

현재 선진국 가운데 고용보호법제를 채택하지 않은 나라들은 영미권과 덴마크 등 몇 나라뿐이다.

원래 시장경제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의 생산제품을 구입할 권리는 그들이 원하는 상품을 나 스스로 생산했거나 그 생산에 일조하였을 경우에만 허용된다.

실직은 시장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서 이 권리를 박탈하는 조치인 셈이다.

따라서 실직될 근로자로 하여금 일자리를 원래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고용정책은 명백히 반시장적이다.

고용보호법제와는 다르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공적 일자리를 정부의 재량적 판단으로 제공하는 재정정책도 유사한 효과를 유발한다.

확장적 통화정책은 민간 부문의 수요를 창출하는 정책인데，이 수요 창출도 시장경제의 적법한 권리를 부여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재정확대 정책과 다를 바 없다.

총수요 확대에 의존하는 고용정책은 일반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결국 반시장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산업의 사양화가 유발한 실업은 새로 출현한 신흥산업이 흡수해야 하고，일시적 불황은 잠시 다른 일을 하며 견뎌내야 한다.

고용창출 정책의 핵심은 총수요 확대보다는 신흥산업이 계속 일어나고 다른 일거리가 주변에 항상 있도록 투자요건을 조성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 실직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직구인 정보를 널리 확산시켜야 하고，구직기간 중 실직자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고용보험제도도 정착시켜야 한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