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문제 1

'정보 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에 대한 시장이론은 어느 한 쪽이 다른 쪽보다 더 좋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정보 비대칭에 대한 다음 설명이나 사례 중 맞지 않는 것은？

①'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②중고차 시장의 '레몬'문제가 발생한다.

③제3세계 시장에서 대출금리가 낮게 나타난다.

④구직자를 평가할 때 실력보다 스펙에 의존하게 된다.

⑤배당금 액수를 통해 증시 참여자들에게 기업의 경영 상태를 알려 준다.

해설

역선택은 시장에서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한다.

판매자는 품질이 낮은 물건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

즉 정보가 부족한 구매자 입장에선 불리한(adverse) 물건을 선택(selection)하는 것이다.

역선택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시장이 중고차 시장이다. 차량의 결점을 잘 모르는 중고차 구매자는 혹시 불량품(lemon)을 사지 않을까 우려한다.

구직자를 평가할 때 스펙에 의존하고,배당금 액수를 통해 기업의 경영 상태를 아는 것도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다.

제3세계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감안해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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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비용곡선들 간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평균비용이 감소할 때 고정비용은 감소한다.

②평균고정비용은 산출량과 관계없이 일정하다.

③한계비용이 평균비용보다 클 때， 평균비용은 감소할 수 있다.

④평균비용은 평균가변비용과 평균고정비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⑤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할 때 한계비용은 평균가변비용보다 작다.


해설

고정비용은 산출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이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아도 계속 지출되는 비용인 것이다. 공장 임대료나 직원 월급이 대표적인 예다.

이에 비해 생산품의 원료비 등 산출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이 가변비용이다.

제품 한 단위 생산에 드는 비용은 평균비용이고,이는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의 합이다.

평균비용이 감소해도 고정비용은 일정하다. 산출량이 늘어날수록 평균고정비용이 줄어든다.

기업이 생산량을 한 단위 늘릴 때 증가하는 비용이 한계비용이다.

어느 산출량 수준에서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크면,한 단위를 더 생산한 뒤의 평균가변비용은 증가할 것이다.

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계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지난다.

산출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할 때는 한계비용이 평균가변비용보다 큰 것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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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3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달러를 매입했다고 하자.

한은은 이 때 원칙적으로 불태화(sterilization)정책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과정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보유한 달러를 이용하여 미국의 국채를 매입한다.

②화폐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채권을 매입한다.

③화폐공급 증가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채권을 매입한다.

④화폐공급 감소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채권을 매각한다.

⑤화폐공급 증가에 대응하여 통화안정채권을 매각한다.



해설

한국은행이 달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본원통화가 공급된다.

이렇게 본원통화 공급으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불태화 정책이다.

한은은 통화안정채권을 매각해 시중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킨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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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고용률과 실업률

◆ 고용 현실은 더 악화됐는데 실업률은 왜 낮아질까?

총수요가 위축되면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이 감소，소득을 잃는 실직근로자들이 많아진다.

기본적으로 생계를 각자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시장경제에서 실업자가 많아지면 사회 불안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항상 고용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총수요관리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고용현실을 반영하는 지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률과 실업률이다. 국가 전체 인구 가운데 어린아이를 제외한 15세 이상 인구를 생산가능연령인구라고 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이 가운데 조사시점을 포함한 1주일 동안 최소 1시간 이상 직 · 간접적으로 보수를 받으면서 일했거나，또는 취업한 상태에서 단기 휴직 중인 사람을 모두 그 시점의 취업자로 분류한다. 이 분류기준은 유급 취업의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한 사람만을 실업자로 처리한다.

연령별 고용률(employment rate)은 같은 연령의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이다.

보통 생산가능연령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국가 전체의 고용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연령인구는 올 7월 현재 4061만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83% 수준이다.

같은 시기 고용률은 59.8%인데 성별로는 남성이 71.1%고 여성이 49.1%다. 성인 여성 대부분은 취업하지 않은 전업주부들이기 때문에 여성 고용률이 남성보다 훨씬 더 낮은 것이다.

전업주부 이외에도 학생과 일할 능력을 잃은 병약자 등은 생산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없거나 아예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생산가능연령인구에서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할 뜻이 없는 사람들을 제외한 인구를 경제활동인구라고 한다.

즉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아직도 직장을 구하고 있는 실업자로 구성된다.

실업률(unemployment rate)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전체 실업자 비율이다.

지난 7월 현재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는 각각 2523만2000명과 93만1000명이었고，실업률은 3.7%였다.

매월 파악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 현황을 그때마다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일일이 조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작위적으로 추출한 가구들을 조사하는 표본조사 방법을 이용한다.

경제활동인구가 100명이고 취업자가 70명이면 실업자는 30명으로 실업률은 30%다.

고용사정이 더 나빠져 취업자가 65명으로 줄고 기존 실업자 가운데 10명이 구직을 포기하면 실업자와 경제활동인구는 각각 25명과 90명으로 줄어들고 실업률도 27.8%로 낮아진다.

고용현실은 더 악화했지만 실업자는 오히려 줄었고 실업률도 더 낮아진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결과는 구직포기자를 경제활동인구에서 제외하는 통계기준 때문에 나타난다.

경제활동인구에 의존하는 실업률은 아직도 고용현실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다.

그러나 이러한 결함 때문에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와 무관한 고용률로 점차 그 지위를 대체하고 있는 중이다.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