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1

다음 신문기사와 관련한 보기의 분석 내용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테샛' 공부합시다] 정부가 경기부양 재원 마련을 위해 한은에 국채를 팔면?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최근 제로(0) 금리를 상당기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버냉키의장은 25일 미 하원에 출석，"금융시장과 경제전망은 개선되고 있으나 경제 상황은 통화 완화정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업률이 여전히 10%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실업자 중 장기 실업자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감안，적절한 시기에 긴축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출구전략으로는 현행 연 0.25%인 은행 초과지급준비금 이자율 인상，환매조건부 채권 판매，은행에 기간물 예금 판매， FRB가 보유 중인 증권 매각을 제시했다.

-○○신문 2010년 3월 26일자－



①대길:버냉키 FRB 의장의 결정은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은 효과가 느리게 나타나지만 긴축정책 효과는 급속하게 나타난다는 쿠퍼효과(Cooper Effect)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②장군:하지만 경기회복이 확실하게 예측되면，출구전략을 통해 긴축적 통화정책을 펼 것이라고 했어.이는 정책의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기과열을 예방하고자 하는 거야.

③태하:한국 정부가 세종시 사업，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면서 시장이 아닌 한국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면 이자율 및 인플레이션의 변화 없이 경기 부양을 이룰 수 있어.

④왕손:실업률이 10%라고 하는 것은 실망실업자나 대학원 진학생 및 휴학생 등 노동시장을 일탈한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실제 노동시장 상황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어.

⑤철웅:노동시장의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실업률과 별도로，전체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시장에 실제 참가한 인구를 나타내는 경제활동참가율을 참고해 보는 것도 필요할 거야.

해설

정부가 국책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경우,시장에서 이를 모두 매각하려면 평소보다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채권을 사려는 시장의 자금은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채 발행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 등 채권시장의 금리가 일제히 상승한다.

금리가 오르면 경기 부양의 효과가 상쇄되므로 정부는 한국은행과 협의해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게 할 수 있다.

한국은행에 국채를 매각하더라도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이 시중에 풀려 인플레이션 압력을 키운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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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2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라앉자 각국 정부는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다음 중 출구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중국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소폭 올렸다.

②출구전략이 논의되면서 채권시장에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③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마구 풀었던 돈을 회수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이다.

④글로벌 금융위기 진원지인 미국은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⑤유럽연합(EU)은 그리스 이탈리아 등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출구전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해설

출구전략은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로 풀었던 통화를 다시 거둬들이는 정책을 말한다.

따라서 출구전략은 통화량 회수 즉 금리 인상을 의미한다.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앙은행이 시중에 채권을 팔아 통화량을 회수하게 되므로 채권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현재 세계 각국은 경기가 다시 침체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올해 초 지급준비율을 올렸다.

유럽연합(EU)은 그리스 등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지자 출구전략 시기를 늦췄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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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금리인상과 출구전략

◆ 기준 금리를 올리는 것은 금융위기 출구전략의 시작

한국은행이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2.25%로 0.2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금융위기가 불러온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2%의 초저금리를 시행한 지 17개월 만이다.

지금까지 2.2% 정도의 금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이 있었다고 하자.

한국은행의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 금융기관은 해당 자금을 회수해 2.25% 금리의 한국은행 환매채를 구입하려고 할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은 통화량을 한국은행으로 환수시키는 효과가 있다.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통제되면 통화 환수의 출구 전략 시행은 당연한 수순이다.

한국은행은 왜 금융위기를 맞으면 금리를 인하하고，반대로 위기가 진정되면 출구 전략으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일까.

화폐는 시장교환을 매개하고 지불하는 수단이면서 동시에 가치를 저장하는 자산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위해 화폐를 원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의 한 항목으로도 화폐를 보유한다.

사람들이 그때 그때 원하는 화폐의 총량이 통화 수요이며 한국은행은 이 통화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게 통화량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데 금융위기를 당하면 통화 수요가 급격히 늘어난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가 빈발하면서 증폭된 위기감이 금융자산의 가치를 폭락시키는 것이 금융위기다.

평상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현금보다 이자를 낳는 금융자산의 형태로 보유한다.

금융자산의 본질은 결국 빌려준 돈에 대한 권리증서인데，만약 돈을 되돌려받지 못한다면 휴지에 불과하다.

금융자산의 가치 폭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융위기에서는 사람들은 누구나 금융자산을 팔아치우고 이자는 없지만 안전한 현금을 보유하려고 한다.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 또한 금융위기에는 통화 수요 급증을 유발한다.

보유한 금융자산의 부실화에 금융기관이 대비할 수 있도록 부실화 손실 규모에 비례해 안전한 현금자산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 건전성 규제다.

건전성 규제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기능도 겸한다.

이러한 건전성 규제 또한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통화 수요의 증가를 유발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현재 유통되고 있는 통화량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안전자산 보유의 용도로 잠긴다.

그 결과 교환매개와 지불수단으로 활용되는 통화량이 급격히 감소하므로 위기가 실물경제에까지 파급되는 것이다.

실물경제로 위기가 번지는 것을 막으려면 통화 공급을 확대해야 하고 이에 맞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기 진정 이후에는 안전자산 보유 필요성이 완화되므로 통화 수요도 그만큼 감소한다.

만약 현재의 통화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안전자산 용도로 잠겨 있던 통화량이 급격히 풀리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것이다.

이러한 물가 상승을 막는 것이 출구 전략의 기본 목표다.

기준금리 인상은 출구 전략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