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다음은 미소금융에 대해 친구들이 나눈 대화내용이다. 이들 중 미소금융의 구조와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미소(美少)금융이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제도이다. 금리는 연4.5%이다. 대출재원 규모는 향후 10년간 재계 및 금융계에서 기부받는 돈 1조5055억원과 휴먼예금 7000억원을 합해 총 2조2055억원이다.

① 정수 : 담보나 보증 없이 돈을 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회수율이 낮을 수 있으므로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할 필요가 있어.

② 영희 : 저신용자에게 지나치게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킨다는 문제도 없지는 않을거야.

③ 민정 : 저신용자들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신용대출을 받으려면 최고 연 49%까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미소금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④ 유빈 : 빈곤층에 대한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대출 자금 회수율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지가 더 중요해.

⑤ 수현 : 미소금융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대출자의 자활의지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어야 할 거야.

▶ 해설

미소금융은 저신용자들에게 자활의 기회를 준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정책 수행자들이 미소금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대출 자금 회수율이 낮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등 금융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담보나 보증없이 대출이 이뤄지기 때문에 빚을 상환할 능력과 의지가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꿔주는 일이 없도록 대출 심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정답 ④

-------------------------------------------------------------

▶ 문제 2

아래 내용은 농산물 가격변동에 관한 기사의 일부다.

지난해 지구촌을 뒤흔들었던 농산물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공포의 기억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쌀과 옥수수, 설탕 등 식료품의 국제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타고 있다.

가뭄과 태풍 등 이상기후에 따라 인도를 비롯한 주요 농산물 생산국의 올해 수확량이 크게 줄어든데다 투기자금까지 밀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5일 올해 강세를 보인 글로벌 식량가격이 내년엔 더 큰 폭으로 뛸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55개 식료품의 수출가격으로 구성된 FAO 식량가격지수는 올 1~11월 16% 급등했다.

특히 쌀값의 경우 세계 쌀 시장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태국산 B등급 백미의 수출가격이 내년에 t당 최고 1038달러까지 올라 2009년 대비 63% 폭등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 OO신문 2009년 12월 15일자 -

위 기사의 상황과 관련된 보기의 내용 중 잘못 설명한 것은?

[보기]

가. 농산물 가격 폭등은 수요과 공급 양대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경제주체들의 기대가 반영되면서 농산물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 설탕 가격 인상에 대한 빵과 과자류 수요의 교차탄력성은 음(-)의 값을 보일 것이다.

라. 위 기사에서 우려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09년과 2010년 쌀과 옥수수, 사탕수수 농가의 전체 소득은 감소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 내년에 세계 시장에서의 쌀과 옥수수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바. 설탕가격이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인공감미료 수요는 증가할 것이다.

① 가, 마

② 나, 바

③ 라, 마

④ 다, 마, 바

⑤ 가, 다, 라

▶ 해설

쌀과 옥수수, 사탕수수 등은 생필품이라서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급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 상승으로 거래량이 줄어들 것을 확신하기 곤란하다.

또 이것들의 가격이 오르면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기 어렵다.

설탕과 빵 과자류는 보완재 관계라서 수요의 교차탄력성이 음(-)의 값을 나타낸다.

즉 설탕 가격이 오르면 빵과 과자류의 수요량이 줄어든다.

설탕 가격 상승은 대체재인 인공감미료 수요를 증가시킨다. 정답 ③

-------------------------------------------------------------

<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생산성과 부가가치의 분배

생산요소들이 부가가치를 높여야 나누는 몫도 많아진다

부가가치는 그 단계 생산활동에 참여한 생산요소들이 창조하여 새로 추가한 가치로서 총생산물 가치에서 중간재 가치를 빼고 남은 것이다.

부가가치 생산에 참여한 생산요소들은 자신들이 창조한 부가가치를 서로 나누어 가진다.

노동을 제공한 노동자，자본을 제공한 자본가，그리고 토지를 제공한 지주는 각각 해당 생산요소의 몫을 받아간다.

노동자의 몫을 임금 또는 급여，자본가의 몫을 이자，그리고 지주의 몫을 지대라고 각각 부른다.

노동，자본，그리고 토지 등 생산요소들을 갖추고 각 단계별 생산활동을 주도하는 것은 기업가다.

개인 혼자 일감을 받아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면 그 개인은 노동자이면서 동시에 기업가로서 활동한다.

기업가는 생산요소의 소유자들과 협상하여 임금，이자，지대 등을 결정한다.

대체로 해당 요소의 시장여건이 협상결과를 좌우한다.

생산된 부가가치에서 임금,이자 및 지대를 지불하고 남는 나머지, 즉 잔여를 이윤이라고 한다.

이윤은 기업의 주주들에게 귀속된다.

기업가는 주주들이 선임한 대리인인데 스스로 주주인 경우가 많다.

기업은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약속한 임금，이자，지대 등을 지불해야 하고 사업이 잘 안돼 스스로 손실을 입더라도 고스란히 감수해야 한다.

이 책임은 경영권에 따르는 의무이기도 한데 기업가로 하여금 최대이윤을 추구하도록 몰아간다.

노동자를 한 사람 더 고용하면 이에 따라서 부가가치 생산도 증가한다.

이 부가가치 생산의 증가분을 노동의 한계생산성이라고 한다.

책정된 임금에서 노동자를 한 사람 더 고용할 때 지불하는 임금보다 노동의 한계생산성이 더 크면 기업은 노동자를 더 고용함으로써 이윤을 더 늘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기업이 최대 이윤을 누리는 고용수준에서는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성과 일치한다.

이 사실은 다른 생산요소에 대해서도 그대로 성립한다.

기업은 생산요소별 한계생산성이 그 가격과 같아지도록 생산요소를 고용하여 생산체제를 갖춘다.

사람들이 높은 소득을 얻으려면 생산요소들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높아야 한다.

선진국에서 기계와 기술，그리고 원자재를 비싼 값에 들여와서 값싼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개도국의 산업은 저부가가치 산업에 머물게 마련이다.

저부가가치 산업이 주종인 개도국은 높은 임금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에 비하여 고급부품，기계장비，그리고 원자재에서 첨단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정의 생산활동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선진국의 고부가가치 산업은 높은 수준의 소득을 실현한다.

국민들의 소득이 높아지도록 국가경제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려면 우선 생산요소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생산요소는 그 질과 어디에 쓰는가에 따라서 생산성이 달라진다.

특히 노동생산성은 국가와 기업이 교육훈련을 도와주고 노동자가 노력하면 높아 질 수 있다.

생산성은 기업과 시장이 양질의 생산요소를 효율적으로 조직하여 필요한 생산에 투입할 때 최고 수준에 이른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