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최근 발생한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한 원인으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 문제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보기 중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빈국의 과잉 인구와 부국의 풍부한 식량자원이라는 불균형

② 미국의 과잉 소비와 아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무역 흑자 및 저축

③ 지구 온난화로 인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 불균형

④ 중국을 위시한 아시아 국가의 고속 경제성장과 선진국의 경기 후퇴

⑤ 아프리카를 포함한 제3국의 빈곤으로 인한 전 세계 부의 불균형

▶ 해설
['테샛' 공부합시다]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은 무엇일까?
글로벌 불균형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미국 이외 국가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중국을 비롯 일본 태국 한국 러시아 등 주로 아시아 국가들이 대미 경상수지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며 저가 제품을 미국 시장에 대량 수출하고 있는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중심에 선 국가로 지목돼 왔다.

중국의 대미 경상수지 흑자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1994년부터다.

물론 그 이전에도 경상수지가 흑자였지만 1994년 위안화를 큰 폭으로 평가절하(환율상승)시킨 후 수출이 크게 늘어나며 흑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중국은 경상수지 흑자로 벌어들인 막대한 달러로 미국 국채를 사들여 미국의 최대 채권국가로 부상했다.

미 정부 입장에선 중국 덕분에 낮은 이자로 투자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최대 채권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글로벌 불균형의 원인은 미국인의 과소비와 그로 인한 낮은 저축률,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는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전 세계에 공급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무역적자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무역적자 규모가 과도하게 커지고 있어 최대 무역흑자국인 중국과 위안화 평가 절상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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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다음은 시장에서 종종 발생하는 특정 경제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관련된 질문에 답하시오.

(ㄱ) 경제주체의 어떤 경제활동은 다른 경제 주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

(ㄴ)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른 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고, 상품의 공급량을 조절하여 시장 가격을 인상하려는 기업이 존재한다.

(ㄷ) 다수의 소비자가 재화를 소비하더라도 개별 소비량이 감소하지 않고 가격을 지불하지 않은 소비자를 재화의 소비로부터 배제시키는 것이 어려운 재화가 존재한다.

위의 경제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사례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 (ㄴ) (ㄷ)

① 탄소세 공정거래 규제 정부 공급

② 환경분담금 정부 지원 정부 공급

③ 공정거래 규제 탄소세 정부 지원

④ 정부 공급 환경분담금 공정거래 규제

⑤ 정부 지원 공정거래규제 탄소세

▶ 해설

위와 같은 경제현상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자원 배분이 최적으로 달성되지 않는 사례들이다.

이런 경우 시장 기능에 의한 자원 배분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보다 많거나 적게 생산된다.

(ㄱ)의 예로 특정 경제 주체가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데 이것이 시장 가격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는 정책으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 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인 탄소세가 있다.

(ㄴ)의 기업이 초래하는 문제는 공정거래 규제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다.

(ㄷ)은 무임승차 문제(free rider problem)이다.

이 문제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가 너무 적게 생산되는 것이다.

이 때 정부 공급이 해결책이 된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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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생산활동의 부가가치

현실적 부가가치 계산은 기업단위로

사람들은 자연에서 자원을 채취하고，이것을 가공하여 소비생활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한다.

노동(labor)은 생산활동의 주역이며，적절한 도구를 사용하면 노동의 생산능력은 크게 늘어난다.

일찍부터 도구 사용의 지혜를 터득한 인간은 그 성능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오늘날의 첨단 전자 · 기계장비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노동이 일하는 현장의 건물과 장비는 일회성 소모품이 아니라 내구성 도구로서 이들을 총괄하여 자본(capital)이라고 부른다.

자본은 더 복잡한 개념이지만 내구성 생산 도구를 뜻하는 실물자본만 나타내는 뜻으로도 쓰인다.

노동，자본，그리고 생산활동의 공간이 되는 토지(land)를 합하여 '생산의 3대 요소'라고 한다.

최근 들어서는 흔히 토지까지 자본에 포함시켜 자본이라고 부른다.

자원 채취에서 최종 소비재에 이르기까지 생산활동의 전 과정은 이어지는 수많은 중간단계들의 연결체이면서，서로 다른 수많은 과정들이 서로 얽히고 흩어지는 복합체이다.

예컨대 목재와 황산은 펄프생산의 원료이지만 종이는 다른 많은 생산활동에 쓰인다.

각 단계의 생산은 그 전단계의 생산물들을 중간재(intermediate goods)로 넘겨받아서 작업을 수행한다.

노동은 각 단계에서 자본을 도구로 쓰면서 중간재를 가공하는 것이다.

각 단계 생산물의 가치와 사용된 중간재 가치의 차이를 그 단계가 생산한 부가가치(value added)라고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단위는 보통 기업이다. 기업은 출자한 자금으로 생산설비를 갖춘 다음 고용한 노동자들을 생산활동에 투입한다.

이어지는 단계의 생산을 서로 다른 기업들이 담당한다면 중간재는 값을 지불하는 거래를 통하여 넘겨진다.

아직 팔리지 않고 재고로 남아 있는 생산물의 가치도 이 값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러나 만약 같은 기업이 연속된 몇 개의 중간 단계의 생산을 담당하는 경우라면 중간재는 매매과정 없이 그냥 넘겨진다.

이 경우에는 중간재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결정되지 못하므로 해당 단계의 부가가치를 계산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부가가치는 기업단위로 계산된다.

한 기업이 일정 기간에 생산하여 판매한 생산물 가치와 다른 기업들에서 매입한 중간재 가치의 차이가 그 기업이 그 기간에 생산한 부가가치인 것이다.

설비를 갖추고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이 100억원어치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입하여 여러 가지 제품을 500억원어치 생산하였다면 이 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400억원이다.

각 단계의 생산과정에서는 중간재만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기계설비 등 도구의 마모，즉 감가상각도 발생한다.

부가가치의 계산과정에서 자본의 감가상각은 빼지 않으므로 그 값은 조부가가치(gross value added)이다.

단계별 생산활동 규모를 나타내는 부가가치로는 자본의 감가상각을 뺀 순부가가치(net value added)가 타당하지만，감가상각은 객관적 측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부가가치의 개념으로 조부가가치를 사용한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