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KDI 경제한마당 문제 풀이] 전국 고교생 '경제한마당' 문제 (下)

25.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가) 1992년 리우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는 공동의 ㉠ 차별화된 책임성과 각자의 ㉡ 능력에 입각한 형평성의 원칙，㉢ 기후변화의 영향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한 배려，예방적이고 ㉣ 비용효과적인 조치들의 시행，지속가능 발전의 방향성 등이 포함된다.

(나) 2009년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의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의 확대와 적극적인 감축의무 부담을 주장한 반면，선진국들은 최근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일부 개발도상국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다음 표는 국가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1인당 GDP 자료를 나타낸다.

① ㉠과 ㉡은 (나)에 나타난 개발도상국의 주장의 근거가 된다.

② ㉠과 ㉡을 고려할 때 B국은 A국보다 온실가스를 더 많이 감축해야 한다.

③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침수가 우려되는 태평양의 군소 도서국들은 ㉢의 예이다.

④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도는 ㉣을 위한 정책이다.

⑤ 한국은 A국과 비교할 때 1인당 GDP는 작지만 연평균 배출량 증가율은 높다.

26. 다음 자료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현재 A국은 해외에서 수입하는 종이컵에 일률적으로 2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A국은 B국과 C국에서 종이컵을 수입해 올 수 있는데，그 수입가격은 관세부과 이전 기준으로 1상자당 B국 제품은 1,000원이고 C국 제품은 1,100원이다.

A국에서는 (주)무한제지라는 독점기업이 종이컵을 생산하고 있는데，항상 관세가 추가된 최종 수입가격에 맞춰 가격을 정한다.

단，A · B · C 국에서 생산되는 종이컵은 색깔，품질 등 제품의 특성에 차이가 없다.

그림은 A국의 종이컵 시장 수급 현황을 나타낸다.

현재 A국에서 총 Q2만큼의 종이컵이 판매되는데，이 중 Q1만큼은 A국 기업인 (주)무한제지에 의해 공급되고 나머지는 해외 수입으로 충당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A국은 C국과 FTA를 맺으면서 C국으로부터의 종이컵 수입에 대한 관세를 5%로 인하하였다.

① (주)무한제지의 이윤은 항상 감소하게 된다.

② A국은 C국으로부터만 종이컵을 수입하게 된다.

③ A국 정부의 관세 수입은 반드시 줄어들게 된다.

④ A국 소비자는 FTA 체결 전보다 항상 싼 가격에 종이컵을 구입할 수 있다.

⑤ 동일한 조건이라면 A국 소비자들에게는 C국보다 B국과 FTA를 맺는 것이 항상 이득이다.


[27~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FX아일랜드에는 총 1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이 섬의 추장은 개인 창고에 있는 총 50개의 신형 TV를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결정했다.

TV를 배분받은 주민들은 이를 자기가 직접 사용하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 다시 팔 수 있다.

TV의 구입에 대해 주민 1은 1원，주민 2는 2원，…，주민 99는 99원，주민 100은 100원 순으로 각각 지불할 의사가 있다.

각 주민은 TV를 한 개씩만 구매하거나 판매할 의사가 있다.

각 주민은 가격이 지불 의사 금액과 같거나 낮으면 TV를 구매하고，반대로 가격이 지불 의사 금액과 같거나 높으면 TV를 판매하고자 한다.

한편，추장은 주민 간의 개별적 거래 과정에서 TV 구매가격이 서로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 간의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TV는 시장 수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한 가지 가격에 거래해야만 한다고 명령하였다.

추장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 TV를 분배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가) 주민 1에서 주민 50에게 무상 분배한다.

(나) 주민 26부터 주민 75에게 무상 분배한다.

단，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은 각각 TV를 구매하려는 주민 수와 판매하려는 주민 수로 계산한다.

27. TV의 시장가격이 30원일 경우 (가)의 방안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으로 옳은 것은? [2점]

수요량 공급량

① 30 30

② 30 50

③ 50 30

④ 50 50

⑤ 70 30

28. (가)와 (나)의 방안에 따른 각각의 시장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① (가)의 경우에 거래량은 50개이고 주민 51에서 주민 100까지 구입한다.

② (나)의 경우에 거래량은 25개이고 주민 76에서 주민 100까지 구입한다.

③ (나)의 경우에 시장가격이 80원이면 초과공급이 발생한다.

④ (가)의 경우에 시장균형가격은 50~51원에 속한다.

⑤ (나)의 경우에 시장균형가격은 75~76원에 속한다.

29.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스페인은 노동자가 1시간을 투입하면 다섯 대의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 데에는 20시간이 필요하다. 한편，포르투갈은 노동자가 1시간을 투입하면 세 대의 자전거를 생산할 수 있는 반면，컴퓨터 한 대를 생산하는 데에는 50시간이 필요하다.

<보기> ㄱ. 스페인은 자전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ㄴ. 스페인은 자전거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ㄷ. 포르투갈은 자전거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

ㄹ. 포르투갈은 자전거 생산에 절대우위가 있다.

ㅁ. 스페인은 자전거를，포르투갈은 컴퓨터를 특화하여 생산한 후에 거래하면 양국 모두에 이득이 된다.

① ㄱ，ㄴ ② ㄱ，ㄹ ③ ㄱ，ㅁ ④ ㄴ，ㄷ ⑤ ㄴ，ㅁ

30. 다음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중고차는 겉으로는 구분할 수 없으나 성능이 좋은 아싸형과 성능이 나쁜 아뿔싸형만 있다.

아싸형과 아뿔싸형 판매자는 각각 최소한 200원과 1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구매자는 아싸형과 아뿔싸형에 대해 각각 250원과 150원을 낼 의사가 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기가 판매하려는 차가 어떤 유형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지만 ㉠ 구매자는 구매한 이후에야 그 차의 유형을 알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아싸형을 구매할 확률이 p일 때 구매자의 중고차에 대한 최대 지불 의사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최대 지불 의사 금액＝250원×p＋150원×(1－p)

① 만약 중고차의 유형을 구매자가 사전에 구분할 수 있다면 아뿔싸형은 100~150원에서 거래될 것이다.

② 아싸형 판매자는 항상 자신의 자동차 유형을 구매자에게 알리려는 인센티브가 있다.

③ p가 50% 이상이면 아뿔싸형은 거래되지 않는다.

④ p가 50% 미만이면 아싸형은 거래되지 않는다.

⑤ ㉠은 시장실패를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3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2점]

금융시장에서 선물환(foreign exchange futures)이란 자국 및 외국 통화를 대상으로 미래의 어떤 시점(만기일)에 현재 시점에서 설정된 특정한 가격(또는 환율)으로 거래되는 파생금융상품을 말한다.

선물환의 균형가격，즉 균형 선물환율은 현재 시점에서 자국 통화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한 투자 금액을 외국 통화로 환전하여 외국에 투자한 후 이를 만기에 자국 통화로 환산할 경우의 수익률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현재 국내 채권과 미국 채권에 대한 1년 만기 수익률은 각각 5%와 1%이다. 또한 환율은 1，000원/달러이며 환전과 관련된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수민은 현재 1,000원을 국내와 미국 채권 중 어디에 투자할지 고민하고 있다. 수민은 미국 채권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과 관련된 투자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미스터 카라와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보기>ㄱ. 균형 선물환율은 1,010원이다.

ㄴ. 수민이 국내에 투자한다면 1년 후의 원리금은 1,050원이다.

ㄷ. 현재 선물환율이 1,030원/달러이고 현물환율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선물환율은 향후 상승할 것이다.

ㄹ. 미스터 카라가 제시한 선물환율이 1,050원/달러라면 수민은 투자자금 전액을 국내에 투자할 것이다.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ㄴ，ㄹ ⑤ ㄷ，ㄹ

[32~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최근 국제 금융 거래가 활기를 띠는 데에는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한몫을 하고 있다.

이는 금리가 0%에 가까울 정도로 차입 비용이 낮은 데다 유동성마저 풍부한 미국 달러화를 매개로 하여 선진국보다 경기 회복세가 강한 신흥국 경제의 금융 자산에 투자하여 손쉽게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이다.

이 거래는 글로벌 국제 금융 환경이나 경제 여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어느 때든지 자금 흐름의 방향이 달라지는 속성이 있다.

(나) 최근 브라질 정부는 글로벌 과잉유동성에 따른 대규모 투기 자본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헤알화 표시 주식 및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 자금에 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단기성 외환 거래에 소정의 세금을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로，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토빈(J. Tobin)이 제안한 것이다.

32.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① 단기성 외환 거래는 신흥국의 경기 변동을 더욱 커지게 한다.

②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단기성 외환이 신흥국으로 덜 유입될 것이다.

③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신흥국에서 금융거래세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④ 일부 국가만 금융거래세를 시행하게 되면 국제자금이 규제가 적은 국가로 이동하여 자금배분의 비효율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⑤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금융거래세율 만큼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므로 그만큼 금융 거래의 동기가 줄어들게 되어 국제적으로 자본 유출입이 제약을 받게 된다.

33. 브라질 경제에서 ㉠과 같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헤알화 절하 요인이다.

② 자본수지 흑자 요인이다.

③ 증시 변동성을 줄이는 요인이다.

④ 외환의 공급을 줄이는 요인이다.

⑤ 기업의 외자 조달 비용을 높이는 요인이다.

34.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Suppose a large group of people decides to save more. You might think that this would necessarily mean a rise in national savings.

㉠ But if falling consumption causes the economy to fall into a recession, incomes will fall, and so will savings, other things equal. This induced fall in savings can largely or completely offset the initial rise.

Which way it goes depends on what happens to investment, since savings are always equal to investment. If the central bank can cut interest rates, investment and hence savings may rise.

But if the central bank can‘t cut rates — say, because they’re already zero — investment is likely to fall, not rise, because of lower capacity utilization.

And this means that GDP and hence incomes have to fall so much that when people try to save more, the nation actually ends up saving less. (P. Krugman, 2009)

① 이자율이 0일 경우 ㉠의 주장은 타당하다.

② ㉠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소비가 미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③ 총수요에 비해 총공급이 부족한 경우에 ㉠의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④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 단계에 있던 1960～70년대는 ㉠의 논리로 설명될 수 없다.

⑤ 장기 불황 시기에는 개인저축이 총저축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디플레이션은 발생 원인에 따라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긍정적인 디플레이션은 기술 진보에 따른 생산 비용 또는 유통 비용의 하락에 기인한 경우이고 ㉡부정적인 디플레이션은 수요 위축에 기인한 경우이다.

(나) 채권자와 채무자는 향후 예상된 인플레이션에 기초하여 이자율 등의 계약 조건을 마련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항상 예상된 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인플레이션이 예상과 달라지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부(富)가 재분배된다.

(다) 소비성향은 소득 증가에 따라 얼마나 소비가 증가하는지를 나타낸다.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A국은 채권자가 채무자보다 소비성향이 큰 반면, B국은 채무자가 채권자보다 소비성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5. 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상거래 활성화는 ㉠의 요인이다.

② 소비, 투자 등의 위축은 ㉡을 초래한다.

③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을 초래한다.

④ 예상치 못한 ㉠과 ㉡은 모두 채무자로 부를 이전시킨다.

⑤ 예상치 못한 ㉠과 ㉡은 모두 근로자의 실질임금소득을 증가시킨다.

36. (나), (다)에서 인플레이션 또는 디플레이션에 따른 부의 재분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① 예상된 인플레이션은 A국과 B국의 수요를 모두 위축시킨다.

② 예상된 디플레이션은 A국의 수요는 위축시키지만 B국의 수요는 확대시킨다.

③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A국과 B국의 수요를 모두 확대시킨다.

④ 예상치 못한 디플레이션은 A국의 수요는 확대시키지만 B국의 수요는 위축시킨다.

⑤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은 A국의 수요는 확대시키지만 B국의 수요는 위축시킨다.

37. 다음 자료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2점]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물가지수이다.

한편,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물가의 변동을 추적하는 지표로서, 도시소비자 가구가 일정량의 상품 및 서비스를 명목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의 수준을 나타내는 물가지수이다.

우리나라의 CPI와 GDP 디플레이터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그림과 같다.


단, 두 물가지수는 모두 기준연도인 2005년을 100으로 하여 작성한 것이다.

① 2005년에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다.

② 2006년에는 실질 GDP가 명목 GDP보다 더 크다.

③ 2005～2006년 두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하락한 것은 환율 상승에 기인한다.

④ CPI와 GDP 디플레이터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포괄 범위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⑤ 2006년 GDP 디플레이터는 내수 상품의 가격이 올랐는데도 수출 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져서 전년보다 하락하였다.

38. 그림에서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나타난 변화의 근거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주: 1) 여성고용률은 15~64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임.

2)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함.

<보기>

ㄱ. 보육 서비스 시장이 발달하였다.


ㄴ. 소득 수준이 높은 여성에게는 그만큼 출산의 기회비용이 높다.

ㄷ. 여성의 높은 임금 수준은 가구 소득을 증가시켜 출산에 대한 욕구를 크게 한다.

ㄹ. 여성들의 취업 기회가 적어지고 임금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구직 단념자가 늘어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39.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가)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2점]

Keynes took a more moderate approach. In his view the economy is not just governed by rational actors, who “as if by an invisible hand” will engage in any transaction that is to their mutual economic benefits, as the classical believed.

Keynes appreciated that most economic activity results from rational economic motivations － but also that much economic activity is governed by ( 가 ). People have non-economic interests.

In Keynes‘ view these ( 가 ) are the main cause of involuntary unemployment.

To understand the economy then is to comprehend how it is driven by the ( 가 ). Just as Adam Smith‘s invisible hand is the keynote of classical economics, Keynes' ( 가 ) are the keynote to a different view of the economy － a view that explains the underlying instabilities of capitalism. (G. Akerlof and R. Shiller, 2008)

① visible hands

② animal spirits

③ desires for money

④ rational behaviors

⑤ psychological interests

40. 그림은 2009년 우리나라 주요 경제지표의 월별 추이를 나타낸다. 그림의 지표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기>

ㄱ. 금리

ㄴ. 원/달러 환율

ㄷ. 종합주가지수(KOSPI)

(가) (나) (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⑤ ㄷ ㄱ ㄴ


▶ 주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 답안 작성 요령>

▷ [문제 1]과 [문제 2]는 줄진 답안지에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계산 과정을 명시해야 합니다.

▷ 줄 수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 답안을 고칠 때는 잘못된 부분에 두 줄을 긋고 수정해야 합니다.


[문제 1]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힙합을 좋아하는 개발고등학교 다연 선생님은 학생들의 힙합 동아리 3PM를 만들고자 한다. 다연 선생님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는 한편, 3PM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소정의 가입비를 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다연 선생님은 학생들과 상담하면서 총 9명의 학생이 3PM에 관심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학생들의 이름은 각각 준일, 준이, 준삼, 준사, 준오, 준육, 준칠, 준팔, 준구인데 이들은 각각 1,000원×학생 회원 수, 2,000원×학생 회원 수, …, 9,000원×학생 회원 수의 가입비를 낼 의사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3PM 학생 회원 수가 3명일 때, 준육이 3PM에 가입하면 회원 수가 4명이 되므로 준육의 지불 의사 금액은 6,000원×4명＝24,000원이 된다.

각 학생들은 자신의 지불 의사 금액은 알지만 다른 학생의 지불 의사 금액을 알지 못하며, 현재의 학생 회원 수와 다연 선생님이 제시하는 가입비만을 감안해 자신의 지불 의사 금액이 가입비보다 크거나 같으면 3PM에 가입하게 된다.

1-1. 다연 선생님은 3PM의 가입비를 1인당 22,000원으로 정하고 학생 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학생들의 지불 의사 금액과 가입비를 이용해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줄 내외) [2점]

1-2. 수정 선생님은 낙담하고 있는 다연 선생님에게 학생 회원을 모집하려면 학생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 다연 선생님은 가입비를 1인당 22,000원으로 유지한 채 다음과 같은 두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가) 준팔과 준구의 가입비를 면제하는 방안

(나) 준육, 준칠, 준팔, 준구에게 가입비를 면제하는 방안

(가)와 (나)에 따른 최종적인 학생 회원 수를 각각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8줄 내외) [4점]

1-3. 다연 선생님은 힙합 공연도 함께 준비하기 위해 전체 학생 회원들로부터 걷는 가입비 총액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1인당 22,000원의 가입비를 변경하지 않고 가입비 총액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은?

이때 가입비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 학생(들)을 나열하고, 최종 가입자 수와 가입비 총액을 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10줄 내외) [4점]

[문제 2]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1>

현재 율도국에는 (주)동방통신과 (주)서방통신의 두 개 이동통신회사가 있으며, 10명의 소비자 가운데 6명은 (주)동방통신에, 4명은 (주)서방통신에 가입되어 있다.

현재 이동통신회사는 모두 망내통화*와 망간통화**에 10원/분의 동일한 통화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 소비자는 통화료 수준에 상관없이 나머지 9명에게 전화를 걸어 각각 한 달에 10분씩 통화한다.

현재의 통화료가 비싸다고 판단한 율도국 정부는 다음 두 가지 방안을 구상 중이다.

(가) 망내통화, 망간통화의 통화료를 모두 8원/분으로 낮춘다.

(나) 망내통화의 통화료는 7원/분으로, 망간통화의 통화료는 9원/분으로 낮춘다.

단,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없이 통화료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이동통신회사는 통화료 수입을 최대화하고자 한다.

*동일한 이동통신 사업자에 가입한 소비자 간의 통화

**서로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 가입한 소비자 간의 통화

<자료 2>

전환비용은 소비자가 공급자를 바꿀 때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유․무형의 비용 전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동통신 사업자를 변경할 때 계약에 따라 기존 공급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전화번호가 변경되면 친구나 친척들에게 새 전화번호를 알려야 하는 노력, 새로운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수반되는 비용 등이 있다.

<자료 3>

FX아일랜드에서 망내할인제도*는 다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큰 차이가 없었던 시기에는 허용되었으나, 2002년 1위 사업자인 (주)현우통신이 2위 사업자인 (주)지우통신을 합병하여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면서 정부에 의해 금지되었다.

*망내통화에 망간통화보다 낮은 통화료를 책정하는 제도

2-1. <자료 2>의 전환비용이 매우 커서 소비자가 사업자를 변경하지 못한다면, <자료 1>의 (주)동방통신과 (주)서방통신은 각각 (가)와 (나) 중 어느 방안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6줄 내외) [4점]

2-2. <자료 2>의 전환비용 없이 소비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면, <자료 1>의 (주)동방통신과 (주)서방통신은 각각 (가)와 (나) 중 어느 방안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할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 (10줄 내외) [6점]

2-3. <자료 3>의 시기별 정부 정책과 그 변화의 근거를 <자료 1>과 <자료 2>를 활용해 서술하시오. (20줄 내외) [10점]

※ 경제한마당 문제·해설은 상업적 목적에 이용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