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을 맞아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에 체험학습을 다녀오게 되었다.

1997년 8월 30일 이후부터는 증권시장의 거래가 모두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어서 다른 상품 경매시장처럼 치열하고 생생하게 사고파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 곳엔 거래와 감시 시스템 외에도 명예의 전당이나 우수 증시의 상징물，외국의 대표나 외국의 증시에서 보내온 기념물들까지도 전시해 놓아서 볼거리가 무척이나 많았다.

무엇보다 KRX에서는 하루 주식 거래 대금이 몇 조원에 달한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KRX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 기업들의 주요한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KRX는 우리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중요한 시장경제 기관인 KRX에 지난해 12월 31일 김봉수 이사장이 임명되었다.

형식적으로는 자율적으로 선임하는 절차를 모두 밟았지만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신문 보도가 있었다.

또 제도적으로 KRX 이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기도 하다.

그런데 문제는 KRX가 국내 증권사들과 국내로 진출한 외국증권사들이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 기업이라는 점이다.

엄연한 민간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정부가 임명 과정에서 교묘히 개입하고 간섭해도 되는 것일까？

물론 주식과 채권을 사고파는 증권시장은 일반적인 민간기업보다 공공성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또한 KRX의 넘치는 여유자금이 거래소 직원들의 월급이나 복지혜택에만 전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누군가 건전한 감시 또는 감독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KRX 이사장 선임에 개입하려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입장도 일리는 있지만，그렇다고 해서 거래소의 자율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

KRX도 민간 기업의 자율성과 공공성이 충돌하는 영역에 속한다.

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민간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된다.

좋은 사람，훌륭한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문제를 풀수있는 해법이 될 것이다.

KRX의 경우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에서 압력을 넣어 정부의 지분이 조금도 없는 KB국민은행 회장을 결국 사임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본질은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공공성과 자율성의 조화를 깨뜨리지 않고 금융기관장의 인사에 어떤 선까지 개입하고 어느 선까지 민간에 자율을 주어야 할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때이다.

허백 생글기자(경기고 1년) huhbaek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