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토빈세가 뭐지？…‘국제 먹튀’ 막는 규제

▶ 문제

지난 9월 말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선 토빈세(Tobin tax)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20 정상회의 합의문에는 토빈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이 도입가능성을 검토해 차기 G20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음 보기 중 토빈세에 관해 맞는 설명만 모아놓은 것을 고르시오.

가.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일종의 거래세이다.

나. 국제투기자본 유출입에 따른 통화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고안됐다.

다. 1970년대에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제안했다.

라. 미국이 1980년대 도입했다가 폐지한 바 있다.

① 가, 나 ② 나, 다 ③ 가, 다, 라 ④ 가, 나, 다 ⑤ 가, 나, 다, 라

▶ 해설

토빈세란 단기성 외환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를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1981년)을 수상한 미국 예일대학교의 제임스 토빈(James Tobin)이 1978년 처음 주장해 토빈세라는 명칭으로 불린다.

토빈은 국제 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가 촉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일부 국가가 도입할 경우 그 국가의 국제자본이 토빈세가 없는 다른 국가로 빠져 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못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1980년대 토빈세 모델을 따서 주식시장에 거래세를 도입했으나 거래량이 급감하는 부작용이 초래되자 폐지했다.

미국은 토빈세를 도입한 적이 없다.

토빈세는 1990년대 후반 핫머니 문제가 논란이 되자 1995년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진 7개국 정상회의(G7)의 의제로 상정됐다.

유엔도 2000년 6월 토빈세를 공식 거론하기에 이르렀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2009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토빈세 도입을 집중적으로 거론，G20 정상들이 IMF에 토빈세 도입에 대해 검토하라고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IMF는 2010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토빈세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실 그동안 단기 투기자본의 부작용에 대한 비판은 많았다.

하지만 자본시장 자유화와 세계화 흐름 속에서 단기 투기자본의 폐해를 공론화하기 어려웠다.

이번 금융위기로 인해 헤지펀드 등 단기 투기자본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국제적인 공조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유럽연합(EU) 27개국 정상들은 지난 10일부터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틀간 진행된 정상회의에서 IMF에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예금보험 수수료，부실채권 정리기금，긴급자본 협약과 글로벌 금융거래 과세를 포함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토빈세와 비슷한 정책으로 단기 투기자본을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브라질은 지난 10월 자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달러자금에 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했다.

시장 반발도 컸지만 브라질은 완강했다.

곧이어 자국기업 ADR(미국예탁증서)에도 1.5% 세금을 부과했다.

대만은 외국인의 정기예금 예치를 금지했다.

국채나 단기금융상품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체투자금 30% 이상을 투자할 수 없게 한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단기채권보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인도와 태국 정부도 비슷한 뉘앙스로 개입 가능성을 전달했다.

정답 ④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