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자본이동이 매우 활발하고 가격이 경직적인 개방 경제에서 자본이동의 효과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가격이 경직적일 때 자본이 유입되면 자국통화가 절상된다.

② 자국통화의 절상을 막으려면 통화를 긴축해야 한다.

③ 국내금리가 상승하면 투자가 위축되어 자본이 유출된다.

④ 국내경제가 불안해져 자본도피가 발생하면 국내금리가 하락한다.

⑤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면 자본이 유출된다.

▶ 해설

['테샛' 공부합시다] 물가변동이 거의 없는 시장에 해외 자본이 유입되면?
가격이 경직적일 때，즉 물가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때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면 국내 통화로 환전해야 하고 국내 통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국내 통화가 절상된다.

자국통화의 절상을 막으려면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국내 통화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 높은 금리 차익을 노리고 자본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자본도피가 발생하면 국내에서 자금이 유출되기 때문에 국내 자금 공급이 줄어 국내 금리나 높아진다.

정답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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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아래 지문이 다루는 사건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중 무엇인가?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2009년 신재생에너지 실행계획 수립·추진 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태양광 발전차액 지원에 연도별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키로 했다.

올해 신규 지원 한계용량은 500MW이다. 지난해 새로 설치된 발전차액 지원 태양광발전 설비용량이 257MW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정부 지원 규무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2011년은 80MW가 한도다. 2011년까지의 태양광 발전 지원 목표물량 500MW 중 남은 물량은 200MW에 불과하다.

지난 3년간 50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해오던 영월군민들을 비롯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던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은 정부 조치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에너지나눔과 평화'의 OOO 사무처장은 "당초 지원한도 용량을 500MW로 정해놓고 관련 산업계와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연도별 한도용량을 별도로 설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미 허가난 용량이 1GW라는 것은 그만큼 태양광발전 사업에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① 태양광발전 사업은 현재의 기술로는 너무 비경제적이다.

②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에 과다하게 의존한다.

③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자신의 이해에만 과도하게 집착한다.

④ 정부가 과잉 투자를 유도한 다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다.

⑤ 과다한 정부 지원은 항상 시장의 작동을 왜곡한다.

▶ 해설

정부가 태양광 발전 차액 지원제도를 만들어 지원했고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가 지나치게 많아지자, 이번에는 예산 문제 때문에 연도별 지원 한계용량을 설정했다.

정부가 민간의 태양광 발전 투자를 유도해 놓은 다음 정책을 일방적으로 바꾸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현재의 기술로는 수익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비경제적이어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정부 지원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체에너지 개발에는 어느 나라나 초기에 정부가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과다한 정부 지원이 시장의 작동을 왜곡하는 내용도 상황에 따라 적절한 답이지만 문제의 지문에 더 가까운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변경이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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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3

최근 일부 대부업체가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으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다음에 열거한 사항 중 대부업체의 저당한 영업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은?

① 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까지 합해 연 49%의 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② 오후 9시 30분에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변제를 요구했다.

③ 채무자 가족 중에 보증인은 없지만 가족들이 대신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④ 중개업자에게 선(先)이자 명목으로 대출액의 1%인 1만원을 고객에게서 받으라고 말했다.

⑤ 채무자가 지고 있는 빚의 규모를 그의 직장상사에게 알려줬다.

▶ 해설

대부업법은 대부업체의 연 이자율 상한선이 각종 수수료를 포함해 49%를 넘을 수 없다고 정해놓고 있다.

또 무리한 채권추심 행위를 막기 위해 밤 늦게 집에 전화하거나 가족이나 회사에 대출 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선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는 없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