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5회 테샛 대비 경제시사 이슈 (上)

출구 전략·달러 캐리 제대로 알고있나

제5회 테샛(TESAT ·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테샛은 크게 경제원리，경제시사，상황판단 부문으로 구성돼 있다.

테샛을 준비하려면 경제원론 수준의 경제적 지식과 함께 신문을 꾸준히 보면서 시사적인 경제 이슈에 대해서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유리하다.

테샛은 유사 시험과는 달리 단편적인 시사상식을 묻는 문제보다는 경제적 추론 능력과 사고력，판단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많다.

이 때문에 시사경제 이슈를 경제학적으로 해석하고 스스로 판단해 보는 것이 기본이다.

5회 테샛을 앞두고 주요 경제시사 이슈를 소개한다.

⊙ 출구전략

경제위기에서 취해진 비상조치들을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는 조치를 말한다. G20 회의에서는 각국이 정책 공조를 하자고 했지만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경기가 여전히 나쁜 반면 호주 한국 중국 등은 경제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어 국가별로 다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미 호주는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 더블딥

최근 경제위기는 세계 각국이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했고 거품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현재 각국은 중앙은행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과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일단 최악의 위기를 막았다는 시각도 있다. 경기가 잠깐 회복세를 보였다가 다시 침체로 들어서는 것을 더블딥이라고 한다.

⊙ 달러 캐리 트레이드

금융위기 이전 한때 엔 캐리 트레이드가 유행했다. 금리가 싼 엔화로 대출받아 금리가 높은 신흥국에 투자하는 것이었다. 지금은 엔-리보 금리보다 달러-리보 금리가 낮을 정도여서 달러 캐리 트레이드가 활발해지고 있다. 달러로 대출받아 다른 곳에 투자하면 달러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 약달러 약위안

최근 경제위기의 근본구조는 글로벌 불균형이다. 미국은 지나치게 소비해 국채 발행으로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고 있고 중국 일본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수출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무역수지 흑자로 미국 국채를 사들여 외환보유액을 늘렸다. 이런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미국은 소비를 줄이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소비를 늘려야 한다.

환율 변동은 이 같은 글로벌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는 한 요인이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아시아 국가들은 그 반대가 된다. 그러나 중국은 사실상의 고정환율제여서 예외다.

⊙ 한 · EU FTA

지난 15일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했다. 최종 합의안에 농림수산물 분야는 양허 제외，현행 관세 유지，관세 존속 기간 장기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했고 즉시 철폐 대상은 교역 비중이 적은 품목이나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중에서 선별했다. 내년 상반기 정식 서명이 이뤄지고 국회 비준이 끝나면 한 · EU FTA가 정식 발효된다. EU는 인구 4억9000만명，국내총생산(GDP) 18조4000억달러의 세계 최대 시장이다.

⊙ SDR

지나친 달러화 약세와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달러화의 기축통화 지위 유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분간 달러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다변화，남미 중동 등 지역블록의 자체 결제통화 사용과 같이 국지적으로 지역통화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올해 4월 런던에서 열린 G20 회의를 앞두고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SDR) 역할을 확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SDR는 IMF 가맹국이 국제수지가 악화됐을 때 IMF로부터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가맹국은 출자비율에 따라 SDR를 배분받아 위기시 사용할 수 있다. SDR는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로 구성돼 있으며 1달러는 0.66SDR 정도다.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

<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시장신호와 충돌하는 산업·노동정책

시장경쟁 원칙과 동떨어진 복지정책은 부작용 초래

세계 각국 정부는 사회복지를 중요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투입해 각종 사업을 벌인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복지 정책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도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정책 가운데에는 사회복지 추구형 정책이 적지 않다.

대기업과 경쟁에서 여러모로 불리한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해외 농업에 비해 어려움에 처한 국내 농업을 보호하자는 정책이 그렇다.

사용자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다.

각종 사회복지형 정책을 두루 뒷받침하는 기조는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신이다.

사회복지 정책은 그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보조 제공을 목표로 한다.

중소기업 농업，그리고 노동자들은 모두 대기업 제조업，그리고 사용자들에 비해 여러모로 불리한 약자들이다.

약자를 돕는 내용으로 편성되는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은 그 정책 기조가 약자들에게 사회적 보조를 제공하는 사회복지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사업하는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려고 하면 여론은 부정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대기업들이 특정 업종에서 사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를 얼마 전까지 시행하고 있었다.

공산품 시장은 100% 개방했지만 쌀과 같은 농산물 시장은 아직도 보호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고용보호법제'는 근로자가 스스로 이직할 수는 있도록 허용하지만 사용자는 그 노동자가 필요 없어져도 쉽게 해고할 수 없도록 만든다.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 뜻은 숭고한 것이다.

그런데 내세운 뜻이 숭고하다고 해서 그 뜻을 추구하자고 설계한 정책까지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는 그 업종이 대기업형으로 바뀌었는데도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형 양판점이 늦게 나타난 까닭은 정부가 그동안 유통부문을 중소기업 고유 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았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영세 유통업자들이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를 개점하지 못하도록 농성하는 일이 잦다.

사람들이 영세 재래시장을 외면하고 할인마트를 찾는 까닭은 물건을 더 싸게 파는 할인마트가 더 믿음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론은 한편으로는 물건을 믿고 싸게 사기를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영세 유통업자들의 처지에 동정적이다.

냉혹한 시장은 재래시장을 퇴출시키려 하는데 동정적 민심에 민감한 정치권은 영세 유통업자들을 보호하려 한다.

시장은 대기업 제품을 선호하는데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 제품을 사도록 강요하고，시장이 국산 쌀 대신에 값 싼 외국쌀을 사려 하기 때문에 정부는 쌀시장 개방을 늦추려 안간힘이다.

시장은 불필요하고 생산성이 낮은 인력을 해고하도록 신호를 보내지만 고용보호법제는 해고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다.

약자를 보호하려는 사회복지 지향적 정책들이 시장의 신호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