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미안 허스트'라는 영국 화가의 <신의 사랑을 위하여>는 역사상 가장 값비싼 재료가 많이 들어간 작품으로 기록되었지요.

작품 속의 두개골 틀은 백금이고, 표면에는 8,601개의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재료비가 보석만큼 비싼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성화인데요, 성모 마리아 옷에 칠한 울트라마린 물감은 황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울트라마린 물감은 황금보다 더 비쌌습니다.

울트라마린은 '바다 저편'을 의미하지요.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은 신비한 아름다움을 지닌 파란 색을 아프가니스탄에서 구해다가 성모 마리아의 겉옷을 칠한 것이지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암굴의 성모'도 바로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재료비를 많이 투입한 작품은 당연히 원가가 비싼 만큼 상당히 고가에 팔리겠지요.

하지만 황금보다 훨씬 더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고서도, 황금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지요?

- 이명옥 정갑영 '명화 경제토크'에서 편집

위 지문 속 질문에 대한 다음의 답변 중 가장 올바른 설명은?

① 가격은 재료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지만 시장의 착각으로 거품이 생길 수 있다.

② 가격은 공급의 탄력성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③ 상품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④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⑤ 소비자가 지불하려는 가격은 한계효용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생산비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다.

▶ 해설

'다이아몬드의 역설'에 대한 한계효용학파의 설명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물과 다이아몬드 중，그 가치는 물이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적 요소라는 점에서 다이아몬드보다 우월하지만 물은 어디서든지 주변에서 흔하게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희소한 다이아몬드보다 한계효용이 낮게 된다.

가격은 마지막 한 단위 소비에서 느끼는 효용，즉 한계효용에 의해 결정되므로 희소성에 의해 생산비와 무관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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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미국에서 발생한 1929년 대공황의 원인에 대해 통화론자들(monetarists)은 통화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금본위제를 고수하기 위해 금융긴축정책을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공황의 원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경제논리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은행위기가 발생하면 일반인들의 현금선호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한다.

② 통화량이 감소하면 일반적으로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③ 금본위제의 유지를 위해서는 금 유출을 막아야 하고 이를 위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④ 통화량 감소와 고금리 정책은 달러화 가치하락을 초래하여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⑤ 1920년대 말 증시과열을 막기 위한 통화 증가율 억제정책이 단초를 제공했다.

▶ 해설

고금리정책을 쓰면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돼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

달러화 공급(통화량 증가)이 수요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달러화 가치가 상승해 미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따라서 순수출이 감소한다.

1920~30년대 당시는 금본위제였으므로 달러화 가치의 변동은 없었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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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시장경제와 사회복지

돈을 거둬 퇴출될 기업을 연명시키는 건 反시장적

시장경제에서 정부가 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한 가지는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이다.

사회복지 문제는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만큼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2005년 기준으로 유럽대륙의 복지국가들은 42%，영미권은 29%를 각각 기록하고 있는데 한국은 12%에 그치고 있다.

한국의 낮은 수치는 과거 정부가 경제개발에 치중하여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는 28%로 책정되어 조만간 영미권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회복지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먼저 재산권 보호가 잘 되어야 한다.

재산권 보호가 부실한 시장경제에서는 사회복지 수혜자들의 상당수가 부당하게 재산권을 유린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의 시장경쟁 패배를 수긍할 리 없고 복지혜택을 고마워할 리도 없다.

재산권만 제대로 보호받았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당당히 생활할 사람들을 패배자로 만들어 놓고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면 그 사회복지정책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정책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시장은 스스로 사회복지 정책목표를 시행하지 못하므로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결국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둘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방식이 시장신호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면 시장경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

예컨대 번영하는 기업에서 돈을 거두어 어려운 기업들을 도와주는 정책은 일종의 사회복지정책이다.

잘 나가는 산업에서 돈을 거두어 어려운 산업을 도와주자는 정책도 마찬가지다.

대기업들의 돈을 거두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도와주고 번영하는 제조업의 돈으로 어려운 농업을 살리자는 발상은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

재산권 보호가 탄탄한 시장경제에서 기업과 산업이 번영하려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잘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 기업과 산업은 몰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다.

기업이 망하는 까닭은 고객들이 그 제품을 외면하거나 벌어들인 돈을 딴 곳에 탕진하기 때문이다.

산업이 사양길에 들어서는 이유는 더 품질 좋고 값이 싼 제품을 만들어내는 신흥 산업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시장은 사회적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과 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킴으로써 사업을 접도록 신호를 보낸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이 잘 나가는 기업과 산업의 돈을 거두어 퇴출해야 할 사업이 연명하도록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이러한 반시장적 사회복지정책은 자원낭비를 조장하여 사회 전체의 소득을 떨어뜨리고 복지정책의 재원까지 고갈시킬 것이다.

몰락하는 기업과 산업들은 몰락하도록 두고 그 종사원들의 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사회복지정책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