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1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이 일제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우리나라는 세율을 동결할 경우 다음 중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한다.

② 우리나라에 판매 자회사를 둔 다국적 기업의 국내 이전가격이 낮아진다.

③ 세율을 인하한 경쟁국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 자회사의 순이익이 증가한다.

④ 우리나라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이 줄어든다.

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증가한다.

▶ 해설

최근 세계 조세 정책의 한 흐름은 법인세 인하 경쟁이다.

전 세계를 무대로 사업하는 다국적기업이 보편화하면서 법인세 세원의 국제적 이동이 갈수록 쉬워지고 있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기업은 다른 국가로 쉽게 도망가 버린다.

따라서 나라마다 법인 세원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조세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OECD 국가의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 평균값은 1985년 48%가량에서 2007년에는 30% 선으로 20여년 동안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25%)는 OECD 평균(27%)보다는 낮다.

그러나 그동안 인하 폭은 작았다.

19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은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아주 낮은 축에 들었다.

그러나 다른 국가들의 대폭적인 법인세율 인하로 2007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7개국이 우리보다 낮은 세율을 갖게 됐다.

경쟁국인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은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를 계획하고 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 국가에 있는 기업들은 세금이 줄어든 만큼 순이익이 증가한다.

정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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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2

['테샛' 공부합시다] '베니스의 상인'의 숨겨진 시대적 배경을 아는가?
유대인이 금융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이자 수취를 금지한 중세 기독교의 교리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기독교인들 간에는 이자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중개인으로 내세워 간접적인 방법으로 금융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다음 보기 중 금융업에 종사했던 유대인을 신랄하게 비판한 문학작품에 해당하는 것은?

① 러셀 로버츠의 보이지 않는 마음

②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③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④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⑤ 이솝의 이솝우화

▶ 해설

베니스의 상인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으로 로맨틱한 줄거리와 감미로운 장면이 풍부하지만 당시 런던 시민이 가지고 있던 반유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유대인 고리 대금업자 샤일록은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사람으로 묘사된다.

베니스의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 바사니오로부터 벨몬트에 사는 포샤에게 구혼하기 위한 여비를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가지고 있는 배를 담보로 하여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샤일록은 안토니오에게 돈을 갚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살 1파운드를 제공해야 한다는 증서를 쓰게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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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경제학

그린벨트 해제차익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할까

정부는 수도권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분양하는 반값의 보금자리 주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아파트 값은 내 집을 마련해 보려는 무주택 서민들의 꿈을 가로막는 크나큰 장벽이었다.

보금자리주택의 반값 분양은 이 장벽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일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 분명히 기여할 것이다.

그런데 반값 분양이 어떻게 가능한가？

반값 분양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은 그린벨트 해제다.

땅주인이 마음대로 개발할 수 없는 그린벨트는 개발 가능한 주변의 다른 토지보다 값이 싸다.

그린벨트지역을 싼값으로 보상하고 수용한 다음 그 땅에 지은 아파트를 원가로 분양한다는 것이 반값 분양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핵심이다.

분양가는 땅주인에게 가는 보상금과 땅값의 차이만큼 낮아지는 것이다.

일반 상품이라도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바겐세일을 하면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물며 수도권 아파트라면 더욱 그렇다.

이를 아는 정부는 실수요자를 제외한 투기꾼들은 배제하도록 분양신청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또 분양 후 장기간 전매하지 못하게 조치하고 있다.

장기간 전매금지는 분양 이후 보금자리 주택 값이 분양가의 두 배인 시세 수준으로 뛰어오르는 데 대한 대비책이다.

분양 물량이 제한적이므로 분양가를 낮춘다고 일반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정부의 인식은 옳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 정책의 요체는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을 그린벨트의 땅주인이 아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본질이 이러한 까닭에 갖가지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는 결국 큰 차익을 누리게 되고，보금자리 주택은 복권과 다를 바 없어진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의 열풍은 규제가 까다로운 만큼 온갖 탈법행위를 동원하여 한동안 잠잠하던 아파트 분양시장을 다시 한바탕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회적 목표 실현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옳다.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땅값 상승분이 땅주인의 소유라야 한다면 보금자리 주택 정책은 소요 비용을 그린벨트 지주들에게 집중 부담시키는 좋지 않은 정책이다.

이러한 비용조달방식은 해제 차익이 사회의 소유라야만 정당하다.

그러나 다른 땅값 상승분은 지주의 몫인데 그린벨트 해제차익만 사회의 소유일 수는 없다.

정부는 그동안 아무 배상 없이 그린벨트 지주들의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제약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녹색공간을 확보해 왔다.

이제 와서 그동안의 손실에 대한 보상은커녕 해제차익마저 빼앗는다면 정부는 그린벨트 지주의 재산권을 철저히 유린하는 것이다.

서민주택정책은 한편으로는 국가가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 서민들의 주거공간을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주택공급을 늘려 아파트 값을 원천적으로 안정시키는 기조라야 한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