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중산층’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다음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소득 수준이 최저 생계비의 2배에서 2.5배에 속하는 계층을 말한다.

② 소득 3~7분위에 속하면서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③ 사회 전체 가구 중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말한다.

④ 서울 강남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5%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을 말한다.

⑤ 먹고 살아갈 충분한 소득이 있고 퇴근길에 영화를 보거나 피자 한 판을 사는데 부담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계층을 말한다.

▶ 해설

['테샛' 공부합시다] 퇴근 길 피자 한판이 부담없다면 ‘중산층’
중산층에 대한 합의된 개념규정은 없다.

소득이나 자산 등 경제적 지수를 중심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보통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2~2.5배에 달하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간값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는 가구로 보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2006년 현재 중산층의 범위를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부터 499만원 사이인 가구로 추정했다.

가구별 소득분배를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10분위 분류에서 4~7분위 또는 3~7분위，5분위 분류에서는 2~4분위에 속한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가구당 연소득이 2만9000~7만7000달러로 2~4분위에 속한 계층으로 본다.

귀속의식이나 상대적 박탈감 등 정치사회적 변수를 중심으로 주관적 분류를 하기도 한다.

워싱턴타임스는 2003년 기사에서 '먹고 살아갈 만한 충분한 연소득이 있고 퇴근길에 사가는 피자 한 판，영화 관람，국제전화 등을 별다른 부담 없이 소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1970년대 초 프랑스 퐁피두 대통령은 프랑스 중산층이 가져야 할 삶의 질로 △폭넓은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한 외국어 구사 능력 △직접 즐길 줄 아는 스포츠 △정서적인 여유를 위해 다룰 줄 아는 악기 △나만의 특별한 요리 △지속적 · 정기적인 나눔과 사회참여 등을 꼽았다.

정의는 이렇듯 다양하지만 어쨌든 중산층이란 우리 주변에서 쉽게，가까이 볼 수 있는 '보통 사람'들이다.

이 보통 사람들은 한 사회의 사회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을 유지해나가는 사람들이고，건전한 수요기반과 안정적인 세수원으로서 한 나라의 경제체질을 튼튼히 하는 데 없어선 안 될 사람들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마이 홈，마이 카'의 행복을 누리던 우리 중산층은 외환위기의 악몽을 채 떨쳐내기도 전에 글로벌 경제위기의 강풍에 흔들리고 있다.

한때는 국민의 70~80%가 스스로 중산층이라 생각했는데，이제는 4명의 1명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우울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집값이 높은 서울 강남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35% 소득세율 구간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부유층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과표구간별 세율은 작년에 연소득 기준으로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였다.

소득세율은 올해와 내년 각각 1%포인트씩 인하돼 지난해 8~35%에서 2010년에는 6~33%로 낮아진다.

정답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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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외국인 투자이익, 수탈물 아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수익을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들도 수익을 거둔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자신들이 번 돈을 모국으로 반출하는데 그 금액이 크면 국부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대주주 '론스타'가 짧은 기간에 엄청난 이익을 거두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이 아직도 진행 중이다.

외국인투자는 무엇일까？

우리 경제에 약일까？ 아니면 독일까？

투자주체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부가가치를 창출하면서 이윤을 겨냥한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 부가가치에서 이윤이 점유하는 비율은 평균 5~10%이고 아무리 큰 경우에도 보통 20% 이내이다.

즉 외국인투자가 벌어가는 돈은 그 투자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5~10% 정도이고 많아야 20%인 것이다.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80~95%는 임금과 임대료 등으로서 모두 국내에 남는다.

외국인이 투자하면 그 성과의 20%를 가져가고 80%는 국내에 남는 것이다.

국내에 남는 80은 보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20만을 아까워한다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힘들다.

정보화가 진전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투자가 늘어나도 고용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다.

정보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능력을 크게 늘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는 예컨대 7명이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므로 정보화 투자는 고용을 10명에서 7명으로 줄이는 투자이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일자리를 늘리려면 더욱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7명이 일하는 기업을 하나 더 유치하면 14명을 고용할 수 있는 것이다.

고용 없는 성장이 정보화시대의 보편적 현상인 만큼 세계 각국은 모두 이와 같은 투자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제도와 환경을 친기업적으로 정비하는 과정에서 앞서가고 뒤처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지 모든 나라가 투자유치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자금여력이 제한되어 있는 국내투자에만 의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투자 유치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국제 자본이동이 어렵던 과거에는 수출경쟁이 국제경쟁의 핵심이었지만 지금은 투자유치 경쟁이 경제의 사활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어간다.

시대가 이렇게 변하는데도 우리 사회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무척이나 적대적이다.

외환은행은 2007년 95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여 '론스타'에 2300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였는데 언론은 '론스타'가 고액배당을 "챙겼다"고 보도한다.

그런데 '론스타'가 경영한 외환은행은 다른 주주들의 배당과 은행 직원들의 월급도 주었다.

물론 '론스타'는 투자금의 2배 가까운 이익을 챙겼다.

그런데 제조업이었다면 국내에 투자금의 8배 가까운 부가가치를 남겼을 것이라는 사실도 유념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는 내국인을 고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고 그 가운데 일부를 가져가는 윈윈 게임이지 결코 일방적 수탈행위가 아니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