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
4명의 생산자와 4명의 소비자가 있는 경제를 생각해보자.
4명의 생산자는 각기 최대 1개의 물건을 생산하고 그 생산비용은 아래와 같으며,4명의 소비자는 각기 최대 1개의 물건을 구매하고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시장경제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게 돼 있다.
소비자나 생산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가치는 거래된 가격보다는 크다.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가치)에서 실제 거래 가격을 뺀 나머지를 잉여라고 한다.
소비자가 얻는 가치를 소비자 잉여,생산자가 얻는 가치는 생산자 잉여다.
모든 거래에서는 결국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이렇게 잉여가 발생한다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가격이 650원일 때,갑은 900원을 낼 용의가 있지만 650원만 지불하면 된다.
9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치) 상품을 65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250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었다.
이게 갑의 소비자 잉여다.
B는 가격이 500원 이상이면 물건을 생산할 용의가 있는데 물건을 생산하면 650원을 벌 수 있으므로 150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것이 B의 공급자 잉여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균형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면 계산해낼 수 있다.
위 문제에서 가격이 900원을 넘으면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수량은 0이다.
가격이 750원에서 900원 사이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갑 1명뿐이며,수량은 1이 된다.
550~750원 구간에서는 갑과 을 2명,350~500원 구간에서는 갑 을 병 3명,350원 이하에서는 갑 을 병 정 4명이다.
공급자는 생산비용 이상에서만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400원 이하일 때는 아무도 생산을 하지 않는다.
가격이 400~500원 구간에서는 수량이 1이며 500~600원 구간에서는 수량이 2개가 된다.
시장 균형이 될 수 있는 판매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2가 된다.
시장균형 가격은 550원과 600원 사이의 아무 가격이나 될 수 있다.
그 구간에서는 생산하려는 사람도 2명이고 구매하려는 사람도 2명이다.
효율성만을 보면 그렇지만 공평성까지 따지면 다르다.
공평성은 소비자들과 공급자들 사이에 경제적 후생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같아지는 점이다.
공평한 시장 균형이 되려면 판매량이 2개인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수렴하는 가격을 찾아야 한다.
보기에서 이에 가장 가까운 가격은 620원이다. 정답은 ③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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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지급능력이 임금기준 아니다
경영권과 노동시장의 경쟁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면 우선 그 제품이 좋은 값에 많이 팔려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하는 불량제품은 많이 팔릴 수가 없다.
근로자들이 태만하면 좋은 제품이 생산될 리 없고 사용한 부품과 원자재가 불량품이어도 역시 제품은 잘 팔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많이 팔리는 제품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아이디어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원자재로 잘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또 자금이 없으면 생산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잘 팔리는 좋은 제품은 기업가의 창의력과 근로자의 성실 노동,좋은 부품과 원자재,그리고 자금이 서로 합작한 성과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작해서 벌어들인 돈은 협력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질까?
노동자들은 정해진 임금을 받고 채권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부품과 원자재 공급자도 각각 미리 정해진 대로 대금을 받아간다.
판매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이윤이다.
기업가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사전에 약속된 자기 몫을 보장받지만 기업가의 몫인 이윤은 다른 참여자들의 몫을 빼고 남는 잔여(residual)다.
사업이 잘되면 이윤이 생기지만 잘못되면 이윤은커녕 이미 지불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빚을 지기까지 한다.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는 기업은 결국 파산하고 그 생산활동도 지속되지 못하므로 기업이 참여자들의 몫을 제대로 지불하려면 반드시 이윤을 남기도록 경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권은 이윤동기가 가장 강한 기업가가 담당한다.
현실적으로 이윤을 얻는 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경영권을 위임한다.
가끔 제기되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논의는 기업경영을 노동자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보다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어려운 기업형편을 내세워서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노측이 기업형편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의 배경에는 임금인상을 기업의 지불능력에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얼핏 보기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의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에서나 관철된다.
일단 영업이 호조를 보이면 기업의 지불능력도 커진다.
이에 따라 임금을 인상한다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고 시장경쟁이 정상적으로 전개될 경우 이 기업의 임금은 다시 시장균형 수준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즉 경쟁이 활성화된 노동시장에서는 지불능력에 맞춘 임금지불이 불가능하다.
지불능력에 맞춘 임금 지급은 내부직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인력을 차별하도록 조장하는 잘못된 노동시장 질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
4명의 생산자와 4명의 소비자가 있는 경제를 생각해보자.
4명의 생산자는 각기 최대 1개의 물건을 생산하고 그 생산비용은 아래와 같으며,4명의 소비자는 각기 최대 1개의 물건을 구매하고 최대한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시장경제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만족을 주게 돼 있다.
소비자나 생산자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가치는 거래된 가격보다는 크다.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가치)에서 실제 거래 가격을 뺀 나머지를 잉여라고 한다.
소비자가 얻는 가치를 소비자 잉여,생산자가 얻는 가치는 생산자 잉여다.
모든 거래에서는 결국 생산자 잉여와 소비자 잉여가 발생한다.
이렇게 잉여가 발생한다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다.
예컨대 위 사례에서 가격이 650원일 때,갑은 900원을 낼 용의가 있지만 650원만 지불하면 된다.
900원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가치) 상품을 650원에 구입했기 때문에 250원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었다.
이게 갑의 소비자 잉여다.
B는 가격이 500원 이상이면 물건을 생산할 용의가 있는데 물건을 생산하면 650원을 벌 수 있으므로 150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것이 B의 공급자 잉여다.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는 균형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면 계산해낼 수 있다.
위 문제에서 가격이 900원을 넘으면 아무도 물건을 사지 않기 때문에 수량은 0이다.
가격이 750원에서 900원 사이라면 물건을 사는 사람은 갑 1명뿐이며,수량은 1이 된다.
550~750원 구간에서는 갑과 을 2명,350~500원 구간에서는 갑 을 병 3명,350원 이하에서는 갑 을 병 정 4명이다.
공급자는 생산비용 이상에서만 물건을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400원 이하일 때는 아무도 생산을 하지 않는다.
가격이 400~500원 구간에서는 수량이 1이며 500~600원 구간에서는 수량이 2개가 된다.
시장 균형이 될 수 있는 판매량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2가 된다.
시장균형 가격은 550원과 600원 사이의 아무 가격이나 될 수 있다.
그 구간에서는 생산하려는 사람도 2명이고 구매하려는 사람도 2명이다.
효율성만을 보면 그렇지만 공평성까지 따지면 다르다.
공평성은 소비자들과 공급자들 사이에 경제적 후생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같아지는 점이다.
공평한 시장 균형이 되려면 판매량이 2개인 상황에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수렴하는 가격을 찾아야 한다.
보기에서 이에 가장 가까운 가격은 620원이다. 정답은 ③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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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지급능력이 임금기준 아니다
경영권과 노동시장의 경쟁
기업이 이윤을 남기려면 우선 그 제품이 좋은 값에 많이 팔려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외면하는 불량제품은 많이 팔릴 수가 없다.
근로자들이 태만하면 좋은 제품이 생산될 리 없고 사용한 부품과 원자재가 불량품이어도 역시 제품은 잘 팔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많이 팔리는 제품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한 아이디어 상품이다.
아이디어가 부실하면 아무리 좋은 원자재로 잘 만들어도 팔리지 않고 또 자금이 없으면 생산 자체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잘 팔리는 좋은 제품은 기업가의 창의력과 근로자의 성실 노동,좋은 부품과 원자재,그리고 자금이 서로 합작한 성과다.
그렇다면 이렇게 합작해서 벌어들인 돈은 협력에 참여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나누어질까?
노동자들은 정해진 임금을 받고 채권자는 정해진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부품과 원자재 공급자도 각각 미리 정해진 대로 대금을 받아간다.
판매수입에서 모든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것이 이윤이다.
기업가를 제외한 모든 참여자들은 사업이 잘되든 못되든 사전에 약속된 자기 몫을 보장받지만 기업가의 몫인 이윤은 다른 참여자들의 몫을 빼고 남는 잔여(residual)다.
사업이 잘되면 이윤이 생기지만 잘못되면 이윤은커녕 이미 지불한 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여 빚을 지기까지 한다.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는 기업은 결국 파산하고 그 생산활동도 지속되지 못하므로 기업이 참여자들의 몫을 제대로 지불하려면 반드시 이윤을 남기도록 경영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영권은 이윤동기가 가장 강한 기업가가 담당한다.
현실적으로 이윤을 얻는 주주들이 경영권을 행사하는데 주주총회에서 최고경영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경영권을 위임한다.
가끔 제기되는 노동자들의 경영참여 논의는 기업경영을 노동자들이 좌지우지하겠다는 것보다는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임금협상 과정에서 사측이 어려운 기업형편을 내세워서 임금인상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잦기 때문에 노측이 기업형편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의 배경에는 임금인상을 기업의 지불능력에 맞추어 결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지만 얼핏 보기에 합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인식은 노동시장의 경쟁이 심각하게 제한된 상황에서나 관철된다.
일단 영업이 호조를 보이면 기업의 지불능력도 커진다.
이에 따라 임금을 인상한다면 수많은 근로자들이 이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몰려들 것이고 시장경쟁이 정상적으로 전개될 경우 이 기업의 임금은 다시 시장균형 수준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즉 경쟁이 활성화된 노동시장에서는 지불능력에 맞춘 임금지불이 불가능하다.
지불능력에 맞춘 임금 지급은 내부직원 보호를 위하여 외부인력을 차별하도록 조장하는 잘못된 노동시장 질서에서나 가능한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