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께서 학급 친구들 모두에게 동일한 범위의 청소해야 할 구역을 정하여 주시고 청소를 마치는 순서대로 마련된 음료수의 양 중 자신이 원하는 만큼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더 많은 음료수를 얻기 위해 더욱 열심히 청소하거나 더 빠른 시간 안에 청소를 마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를 빨리 끝내도 음료수를 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소를 끝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양의 음료수를 줄 뿐 아니라 청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필자 같으면 분명 더 빨리 청소를 마치려 하거나 청소하기에 더 나은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며 자기가 맡은 구역만을 청소하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라는 사소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일에 대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무엇을,어떻게 생산하며,생산된 것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경제문제들 역시 처해진 환경 속 규칙과 절차에 따라 그 결과와 해결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나 절차 또는 법규 · 가치관 등의 일체를 우리는 경제체제라고 하며,크게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표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와 북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1975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97달러이고,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92달러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력이 그리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표와 같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주요인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에,북한은 계획경제체제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2> 우리나라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MP3나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재화에 대하여 내 것과 네 것이 구별되어 있으며,재화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시장을 통해 결정된 가격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이를 좀 더 어렵게 이야기 하면 "생산수단과 재화의 사적 소유가 가능하며,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시장가격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 것과 네 것이 구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화는 다 국가의 것이며 재화를 사거나 팔 때 고려되는 것은 시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이 아닌 국가의 명령 또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계획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교과서에서는 이를 "생산수단과 재화는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의 명령이나 계획에 의해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네 것과 내 것이 구분되기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며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청소 사례에서 더 많은 음료수를 차지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청소를 하거나 더 빠른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고,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의 여러 물건들을 이용하게 되는 모습을 떠올리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많은 음료수를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보았자 생산된 재화들은 모두 국가의 것이기에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그냥 국가에서 제시한 생산량 목표만 달성하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아무리 청소를 일찍 끝마쳐도 동일한 양의 음료수를 준다고 한다면,더 빨리 청소를 마치려 하거나 청소하기에 더 나은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며 자기가 맡은 구역만을 청소하려는 필자와 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음료수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공평하게 나누어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교과서를 참조해 요약해 보면 <표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실에서는 경제의 모든 문제를 시장경제체제처럼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하거나 계획경제체제처럼 전적으로 국가의 계획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는 없으며,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두 경제체제가 섞여 있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이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며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고,사람들간 부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한편 너무나 이윤만을 추구하다보니 인간소외나 환경파괴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경제체제로 예전과는 달리 국가는 일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적극적인 공공 정책을 실시하는 등 경제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하고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 실패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혼합경제체제라는 틀 안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이 나타날 때도 있고,때로는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산업을 실시한다든지,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은행 등을 지원하다든지 하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경제 활동이 과연 어느 부분은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인지,또는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성 KDI경제정보센터 전문원 js424@kdi.re.kr
아마도 여러분은 더 많은 음료수를 얻기 위해 더욱 열심히 청소하거나 더 빠른 시간 안에 청소를 마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청소를 빨리 끝내도 음료수를 더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청소를 끝낸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양의 음료수를 줄 뿐 아니라 청소가 아직 끝나지 않은 친구를 도와줘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필자 같으면 분명 더 빨리 청소를 마치려 하거나 청소하기에 더 나은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며 자기가 맡은 구역만을 청소하려 할 것입니다.
이처럼 청소라는 사소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그 일에 대한 규칙과 절차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데 무엇을,어떻게 생산하며,생산된 것을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경제문제들 역시 처해진 환경 속 규칙과 절차에 따라 그 결과와 해결 방법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칙이나 절차 또는 법규 · 가치관 등의 일체를 우리는 경제체제라고 하며,크게 시장경제 체제와 계획경제 체제로 구분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보면 <표1>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기에 가장 적합한 사례가 바로 우리나라와 북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1975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597달러이고,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592달러로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력이 그리 크게 차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래 표와 같이 현격한 격차를 보이며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북한은 그렇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는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주요인은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에,북한은 계획경제체제에 바탕을 두고 발전해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2> 우리나라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MP3나 휴대폰 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재화에 대하여 내 것과 네 것이 구별되어 있으며,재화를 사거나 팔거나 할 때 시장을 통해 결정된 가격에 따라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이를 좀 더 어렵게 이야기 하면 "생산수단과 재화의 사적 소유가 가능하며,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시장가격이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 북한은 우리나라와 달리 내 것과 네 것이 구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화는 다 국가의 것이며 재화를 사거나 팔 때 고려되는 것은 시장을 통해 형성된 가격이 아닌 국가의 명령 또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계획경제체제의 가장 큰 특징으로 교과서에서는 이를 "생산수단과 재화는 국가의 소유이며 국가의 명령이나 계획에 의해서 생산과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네 것과 내 것이 구분되기에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며 노력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앞의 청소 사례에서 더 많은 음료수를 차지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청소를 하거나 더 빠른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고,경우에 따라서는 주위의 여러 물건들을 이용하게 되는 모습을 떠올리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많은 음료수를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도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계획경제체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보았자 생산된 재화들은 모두 국가의 것이기에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고,그냥 국가에서 제시한 생산량 목표만 달성하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비효율적인 자원배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아무리 청소를 일찍 끝마쳐도 동일한 양의 음료수를 준다고 한다면,더 빨리 청소를 마치려 하거나 청소하기에 더 나은 방법 등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단순히 정해진 시간을 다 채우며 자기가 맡은 구역만을 청소하려는 필자와 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의 음료수가 돌아가게 된다는 점에서 공평하게 나누어졌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장경제체제와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교과서를 참조해 요약해 보면 <표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현실에서는 경제의 모든 문제를 시장경제체제처럼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하거나 계획경제체제처럼 전적으로 국가의 계획에 의존하는 경제체제는 없으며,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두 경제체제가 섞여 있는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경제체제 국가들이 1930년대의 대공황을 겪으며 기대했던 만큼의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뤄지지 못하고,사람들간 부의 격차가 너무나 벌어지는 한편 너무나 이윤만을 추구하다보니 인간소외나 환경파괴 등의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체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혼합경제체제로 예전과는 달리 국가는 일부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적극적인 공공 정책을 실시하는 등 경제에 부분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의 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방해하고 경제 전체에 부담을 주는 정부 실패 현상을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혼합경제체제라는 틀 안에서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이 나타날 때도 있고,때로는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신문이나 TV를 통해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산업을 실시한다든지,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은행 등을 지원하다든지 하는 소식을 많이 접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많은 경제 활동이 과연 어느 부분은 시장경제체제의 특징인지,또는 계획경제체제의 특징인지 생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성 KDI경제정보센터 전문원 js424@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