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생활이 활발해지면 그만큼 자원의 소비량도 많아지므로 자원 고갈이 촉진될 것이다.

시장경제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경제생활의 번영을 불러오고 있다.

다음 중 시장경제 체제에서의 자원 문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시장경제는 자원을 너무 낭비한다.


② 시장경제는 현재의 자원 의존적 경제생활을 점차 자원 절약적 경제생활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③ 시장경제의 번영은 후손들이 누려야 할 자원까지 당겨쓰는 번영일 뿐이다. 시장경제가 번영할수록 자원의 종말，인류의 종말 시점은 앞당겨진다.

④ 시장경제 체제가 주도하는 경제성장은 조만간 한계에 이를 것이다.

⑤ 시장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값을 올려 대체자원을 개발하도록 하는 등 자원 고갈 문제에 대처할 유인을 강화한다.

▶▶ 해설

['테샛' 공부합시다] 에너지 자원 고갈… 시장의 해법은?
시장경제에서는 모든 자원의 배분을 시장기구，즉 가격에 맡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천연자원 고갈 문제 혹은 환경 훼손에 대한 해법도 마찬가지다.

애덤 스미스가 주장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여기서도 작동한다.

공급과 수요원리는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뿐만 아니라 자원 고갈이나 환경 문제에도 어느 정도 근사한 해법을 준다.

근대 산업화 이후 인류는 경제발전을 가속화시키면서 석유를 비롯한 많은 양의 자원을 그 어느 시대보다 과도하게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자원 고갈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이러한 현상을 극단적으로 확대 해석해 시장경제 시스템 몰락과 심지어 인류의 종말을 걱정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초반에 발간된 '로마클럽 보고서'는 자원고갈론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이후 시간이 갈수록 석유를 비롯한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물론 인류가 가장 크게 의존하고 있는 석유의 경우 유한한 자원이며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필시 고갈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석유 고갈이 곧 에너지 고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석유를 뽑아 쓰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유가는 자연스럽게 급등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 급등은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도록 우리를 이끈다.

유가 급등이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개발 유인을 높이는 것이다.

태양광이나 조력발전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탄소세 같은 것도 시장원리를 지키는 원칙 하에서의 환경 문제 해법이다.

흔히 환경 문제라고 하면 규제나 정부의 시장 개입만을 최선의 대안으로 간주하는 사고들이 퍼져 있다.

그러나 공유자산 문제에 대한 일반적 해법과 마찬가지로 환경 문제 역시 충분히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장 굴뚝의 존재 자체보다는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시장 가격구조를 유지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5번이다.

시장경제는 고갈되는 자원의 가격을 올리게 되고 이는 대체자원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오춘호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ohc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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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부당한 진입장벽은 시장경쟁 공정성 훼손ㆍ가격 왜곡

진입장벽과 협상력

거래를 원하는 사람이 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요인들을 총괄해 진입장벽이라고 한다.

진입장벽의 유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가 원하는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려는 사람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경우의 장벽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거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진입장벽이다.

전자의 진입장벽은 문제될 게 없지만 후자는 부당하다.

부당한 진입장벽은 시장경쟁의 공정성을 훼손해 가격을 왜곡한다.

현실의 시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거래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단 두 사람 간 협상，한 쪽은 한 사람이지만 반대 쪽은 여럿이 경쟁하는 입찰이나 독점，그리고 양쪽 모두에 여러 사람이 서로 경쟁하는 일반 시장거래 등 현실 상거래에서 사람들이 경쟁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이 다양해 보이는 경쟁의 모습은 사실은 동일한 경쟁이 시장 상품별로 다양한 진입장벽에 의해 각기 다른 모습으로 표출된 것일 뿐이다.

두 사람 간 협상은 양쪽 모두에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이고 독점은 판매 측에 진입장벽이 있는 경우다.

양쪽 다 여러 사람이 경쟁하는 거래에서도 부분적으로나마 진입을 제한하는 장벽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진입장벽이 존재하는 쪽의 협상력은 그만큼 강하다.

상대방이 나 이외의 다른 대안에 접근할 수 없거나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내가 파는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은 나보다 더 싸게 파는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찾더라도 접근할 수 없으면 내가 값을 비싸게 불러도 내게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의 시장에서 사람들은 나름대로 진입장벽을 구축해 자신들의 협상력을 높인다.

호가경쟁의 규칙에 맞게 협상력을 강화하는 데에는 나 이외의 대안을 가급적 배제하는 진입장벽 구축이 가장 효과적이다.

활발한 연구 개발로 기술력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꾸준히 좋은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좋은 평판을 구축해 놓으면 진입장벽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분명히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나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진입장벽이지만 이것은 정당한 경쟁의 성과라고 봐야 한다.

그러나 경쟁사업자들에 대한 필수원료의 공급을 거부함으로써 구축하는 진입장벽은 부당한 것이다.

평판 좋은 필수 상품에 내 상품은 끼워 팔면서 경쟁자의 상품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필수 상품의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구축된 진입장벽도 정당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 경쟁자와의 거래를 마다하고 나하고만 거래하려 한다면 나는 정당한 경쟁에서 이긴 것이다.

그러나 내 조건대로 나와 거래하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진입장벽은 시장경쟁을 훼손한다.

공정한 시장경쟁은 부당한 진입장벽이 협상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가능하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