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샛' 공부합시다] ‘감세 VS 재정지출’ 논쟁구조 익혀두라

정부가 세금징수를 7000억원 줄이면 국민들은 소비를 9000억원 늘린다고 한다.

그 이유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감세는 정부지출을 줄여 민간 소비지출을 자극한다.

② 감세는 금리를 하락시켜 소비지출과 융자를 자극한다.

③ 감세는 가처분소득을 증가시켜，국민소득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온다.

④ 감세는 정부의 이전지출을 증가시켜，국민소득의 증가와 추가적 소비지출을 가져오게 한다.

⑤ 감세는 수입상품의 수요를 증가시켜 국민 소비를 늘리게 한다.

▶▶ 해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각국 정부는 정부 지출 확대와 세금 감면 정책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위 문제는 감세 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해 묻고 있다.

정부가 세금을 감면하는 목적은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가계의 소비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이다.

가처분 소득이란 일정 기간에 경제 주체들이 벌어들인 총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한다.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면 일반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이는 소득 증가로 이어진다.

세금 감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소득이 늘어나는 승수효과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금을 1000억원 줄였다면 이 중 일부는 소비가 되어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늘어난 소득은 다시 소비와 소득을 반복해 증가시키게 된다.

이렇게 해서 늘어난 소비는 문제의 제시문처럼 최초 감면한 세금보다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억원의 세금을 감면한 결과 GDP가 추가적으로 300억원 늘어났다면 감세승수는 0.3이다.

승수가 높을수록 정책의 소득효과가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정부 발표로는 우리나라의 경험적 감세승수는 0.23 정도(2005년 기준)로 집계되고 있다.

케인스 학파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경기부양책으로 감세를 할 것이냐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냐는 데 대해서는 학파에 따라 지금도 토론이 치열하다.

최근의 경우만 하더라도 미국의 재정지출 확대를 놓고 그레고리 맨큐와 폴 크루그먼 간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재정지출을 늘리자는 쪽이나 감세를 주장하는 학자들이 모두 승수효과에 주목하고 있는데 조사결과마다 차이가 많아 아직은 명백하게 결론이 났다고 보기 어렵고 또 쉽게 결론날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

한편 D 리카르도는 소비자들이 합리적이어서 감세 정책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금을 줄이더라도 미래에 이에 상응하는 세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여겨 현재의 소비를 늘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영구감세론이 주장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밀턴 프리드먼 같은 학자들은 일시적인 재정지출은 효과가 거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자신의 항상소득에 의해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비 보조금을 주는 등의 재정지출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정답은 당연히 3번이다.

테샛 시험에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문제다.

감세, 재정지출, 승수효과 등은 시사와 관련해서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할 개념들이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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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훈 교수의 경제학 멘토링 >

정부의 재산권 보호능력따라 시장의 성패가 결정된다

이기심과 재산권보호

시장경제를 움직이는 추동력의 근본은 개인의 이기심이다.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해 벌이는 행동이 나라경제를 꾸려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마다 내 이익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면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이 집을 내놓으면 사정을 짐작한 투기꾼이 사정없이 값을 후려치기도 하고，정성 들여 모셔온 내 고객을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유혹해 빼내가기도 한다.

시장경제가 동력으로 삼는 이기심은 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오직 나만을 생각하고 내 이익만 챙기는 것이다.

시장경제가 이렇게 몹쓸 체제라면 도대체 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일까?

내 이익을 챙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다.

하나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남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다.

남을 위해 일하고 내 이익을 얻는다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

그러나 약탈과 사취는 남의 것을 빼앗고 속여 훔치는 짓이며 편승은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으면서 이익분배에 끼어드는 짓이다.

이런 행동은 결국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유린하는 행동이다.

이기심은 남의 재산권을 유린할 수 없어야만 남을 위해 일하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재산권 유린을 막는 재산권 보호는 정부의 책임이다.

재산권 보호로 이기심을 통제하면 사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

시장경제가 의존하는 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정부의 재산권 보호라는 멍에를 얹은 이기심이다.

그동안 사람들이 시장에서 재산권을 일방적으로 유린당해 오기만 했다면 아무도 시장을 이용하지 않았을 것이고 시장은 소멸했을 것이다.

현실의 시장이 번성하고 있는 사실은 재산권 보호가 그런대로 되어 왔음을 뜻한다.

그런데 재산권 보호는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누구의 것인지를 잘 판정해야 한다.

누가 보아도 누구의 것인지가 분명한 경우라면 판정이 쉽고 재산권 보호도 쉽다.

예컨대 처음부터 끝까지 나홀로 만든 것이라면 그 물건은 분명히 내 것이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한다.

그런데 누구의 것인지를 분명히 말하기 어렵다면 보호대상이 분명하지 않고 따라서 보호하기도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면 그 시장은 부진하게 마련이다.

여럿이 참여한 분업의 생산물은 사전 계약에 따라 재산권이 결정된다.

계약시행이 어려우면 재산권 보호도 어렵다.

금융계약은 항상 사기의 위험을 부담해야 하고 보험사고도 고의성을 조사해야 한다.

분업이 고도화할수록 계약도 복잡해지고 재산권 보호도 어려워진다.

개도국에 금융시장이 부진한 것은 저축이 모자라 자금이 근소한 탓도 있지만 개도국 정부가 금융자산의 재산권 보호에 미숙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시장은 정부의 재산권 보호능력에 비례해 발달하는 것이다.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shoonlee@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