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논술 시사성 문제 생글생글에 답이 있다"

11월 현재 2008년 10대 뉴스를 꼽으라면 단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들이 많이 포함된다.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후 봇물처럼 터져 나온 촛불 시위는 한때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행동의 표상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일부 불순세력의 개입으로 시위가 점차 폭력으로 변질되면서 촛불의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더욱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 MBC PD수첩의 광우병 방송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 방송을 한 것으로 밝혀지며 비판은 더욱 가혹해졌다.

쇠고기 수입 재개→PD수첩 광우병 방송→촛불시위로 이어진 일련의 사태는 결국 미국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극히 낮다는 진실이 알려지면서 마무리되었다.

표현의 자유,언론의 자유가 중요하지만 진실이 왜곡될 경우 여론은 잘못된 방향으로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연예인 최진실의 자살로 불거진 사이버 모욕죄 역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주제이다.

이 밖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 비판 논란 등은 경제 체제와 관련된 주제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미국의 첫 흑인대통령 당선은 다민족주의 다문화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반대 촛불 시위

정부가 미국 정부와 쇠고기 수입 합의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광우병 발병위험이 높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까지 수입하기로 한 점이다.

또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 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조정하기 전에는 수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이 담겨 있어 검역주권과 국민 건강권을 포기한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하지만 걷잡을 수 없는 촛불 시위는 학생 아주머니의 손에 촛불을 들게한 MBC-PD수첩의 광우병 보도 특집이 과장 왜곡보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그러 들기 시작했다.

PD수첩의 광우병 위험 왜곡 보도로 TV 언론도 도마에 올랐다.

⊙ 촛불 시위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는 자발적 개인들의 모임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불순 시위대에 의해 폭력시위로 변질되고 말았다.

검찰은 촛불 시위 당시 폭력시위를 주도했던 시민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주동자를 구속했다.

순수한 촛불 시위는 대의 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올해 여름 촛불 시위는 미 쇠고기의 광우병 과장 보도와 일부 불순세력의 영향을 받아 초기의 순수성을 잃고 말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 시작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인간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는 일부 부정확한 정보를 과장 왜곡 보도한 TV 언론의 부추김에 불순 세력이 편승해서 여론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표출된 것이다.

⊙ 사이버 모욕죄 제정

사이버 모욕죄(Cyber 侮辱罪)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연예인 최진실씨가 자살한 후 정부는 사이버상 모욕행위에 대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와 별도로，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형법상 모욕죄보다 형량을 높이고 친고죄(피해자가 고발을 해야 수사함) 대신에 반의사 불벌죄화(수사를 하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벌하지 않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이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국제적인 조류에 반하는 입법이며，궁극적으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또 한편에선 인터넷의 포털 사업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 세계 최저 출산율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2005년 1.0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뒤 2006년 1.13명，2007년 1.26명으로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2006, 2007년 출생률이 높아진 것은 쌍춘년과 황금돼지해의 영향을 받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한다.

출생률이 하락하면 노동력 감소로 인한 경제의 활력 상실，의료비 급등에 따른 정부재정 부담 가중, 젊은 세대와 고령세대간의 갈등 표출로 성장동력을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저출산의 영향과 대책을 생각해 보자.

⊙ 국토 균형개발

국토 균형 개발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과거 정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도권 규제정책을 강화하곤 했다.

경기가 호황이면 규제를 하고 침체가 되면 다시 규제를 푸는 정책이 반복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국토 균형 발전을 국정의 주요 지표로 설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국토 동반 발전으로 개념을 전환했다.

상대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펴고 있다.

문제는 사회 환경이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서울에 공장을 짓지 못하는 기업은 지방으로 가지 않고 해외로 떠나는 게 현실이다.

이미 미국의 여러 주정부 투자유치단은 한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서울에서 수시로 설명회를 갖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제로섬(zero－sum) 게임이 아닌 윈-윈게임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 세계 금융위기…신자유주의의 종말인가?

지난해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미국은 물론 유럽 아시아 등 전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가는 최근 1년동안 절반 가까이 하락했다.

거의 100년만에 한 번 올만한 이번 금융위기를 두고 전문가들은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가 끝났다며 규제를 강화해야한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81년 취임한 이후 추진한 감세와 규제 완화 등 작은 정부 정책이 더이상 먹혀들지 않는다며 큰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신자유주의는 과연 끝이 난 것일까 경제 체제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주제다.

박주병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b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