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FTA 반대 명분 없앤 것 자체로 의미

한·미 간의 쇠고기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과연 우리 정부가 쇠고기 수입의 문을 넓힌 것이 잘한 일인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다.

단순히 고기가 유통된다는 사실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FTA 등 민감한 부분들이 이번 협상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국민들은 이번 협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취하고 있는 듯하다.

하지만 무조건 '미국 쇠고기는 위험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그릇된 태도가 아닐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FTA 추진과 관련해 보다 멀리 바라볼 필요가 있다.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우려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릇된 추측으로 미리 겁 먹을 필요는 없다.

우리 정부가 아무런 명분없이 국민들을 광우병에 걸리게 할 리는 없지 않은가.

실제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작년 5월 미국에 '광우병 위험 통제 가능 국가' 지위를 부여했다.

광우병 발병 횟수와 진행 상황，현재 도축 과정 등을 살펴보고 미국이 광우병에 있어 '안전한 국가'라고 판정한 것이다.

미국은 현재 도축과정에서 광우병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특정위험물질(SRM)'을 꼼꼼하게 제거하고 있다.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기만 하면 국민들이 광우병에 걸릴 것처럼 걱정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치다.

사실 안타깝게도 국내 축산 농가가 이번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로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해 보인다.

하지만 대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소비자들이 한우와 수입산 쇠고기를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원산지 표시 여부를 강력히 단속하게 된다.

한우에 대한 인증제와 축산 농가에의 장려금 지급 등도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한우고기가 수입 쇠고기와 차별화된 시장을 확보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유지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이번 결정을 단순히 '쇠고기'문제에 국한 시키는 것은 편협한 사고가 아닐까? 이번 협상이 미국 의회가 FTA 비준을 반대할 명분을 없애는 데에 기여했다는 점은 사실상 그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의 성장에 발판이 되어줄 FTA 진행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면，쇠고기 협상 타결은 그 자체로 충분히 의의를 가질 수 있다.

송지은 생글기자(연세대 생활과학계열 1학년) jieuni4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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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쇠고기 먹을 권리 있다

최원목 이화여대 교수는 얼마 전 TV프로그램 100분토론에서 "국내에서 두 사람이 한우를 먹으면 10만원이 나오지만 비행기로 반나절 거리인 베트남은 소 한마리 가격이 30만원"이라고 말했다.

국내 쇠고기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국민들이 그만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먹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방침으로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을 걱정하고 있으나 과장된 측면이 많다.

미국은 이미 2000년부터 광우병의 원인으로 꼽히는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고 있다.

또 172개 국가가 참여한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5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라고 판정했고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부위 등의 제한없이 수입하는 나라가 전세계 97개국에 달하고 있다.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3명이 사망했으나 2명은 영국에서,다른 1명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미국이 광우병 원산지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물론 광우병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우병 발병 가능성을 침소 봉대해서 수개월 동안 준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체결하지 못한다면 더 큰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정부는 광우병에 대한 나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원산지표시제'를 현행 300㎡ 이상에서 다음 달부터 100㎡ 이상 음식점으로 확대하고，2004년부터 시범 운영돼온 '쇠고기 이력 추적제'를 내년 6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한다고 한다.

광우병이 의심되면 수입을 중단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내 축산 농가들이 퇴출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나 우리의 쇠고기도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한약재와 발효 막걸리를 먹고 음악을 듣고 자란 '강진맥우', 초음파로 육질을 진단하는 '청풍명월'，전통적인 방법으로 여물을 끓여 먹이는 '화식한우'，'제주 흑우' 등은 시장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정부도 타격을 받게 될 축산 농가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다.

도축 가격의 1%까지 매겼던 도축세를 없애고 고급 한우에 한해 마리당 10만~20만원가량의 품질 고급화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 브루셀라병에 걸린 소를 도살처분할 때 보상기준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국민들은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축산업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무조건 비판할 것이 아니라 품질 개선을 통한 고급 쇠고기를 공급해야 한다.

윤승철 생글기자(동국대 문예창작학과 1년) tmdcjf23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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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곡물값 상승에 소값하락까지 이중고 우려

현재 전 세계는 식량 파동이라는 '제3차 세계 대전'을 겪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곡물가격과 이에 따른 물가 상승은 서민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전쟁이 선포되었다.

지난 18일 한국은 미국과 미국산 수입 소의 연령 제한을 풀고 뼈있는 쇠고기까지 전면 수입할 것을 약속했다.

이제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에 이어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으며，축산 농가는 폭등한 사료값 부담에 이어 한우의 가격 경쟁력까지 상실하게 되었다.

미국의 대규모 기업식 사육과 저렴한 땅값 등을 생각할 때，한우가 가격 면에서 미국산 수입 쇠고기와 경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광우병 파동으로 수입이 일시 중단되기 전까지 전체 쇠고기 소비량의 70%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미국산 쇠고기가 대규모로 수입되면 전체 쇠고기의 가격이 하락할 것이고，이는 한우의 가격에도 영향을 끼친다.

농가 수입 감소는 불보듯 뻔하다.

정부는 축사 현대화 지원 자금과 사료비 절감책까지 내놓으며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하지만，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

수입산 쇠고기가 국산으로 둔갑할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미국산 수입 쇠고기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비단 한우만 아니다.

비싼 한우 고기의 대체재로서 호황을 누렸던 돼지고기가 이젠 값싼 수입산 쇠고기와 경쟁해야 한다.

한우 농가 및 돼지 농가의 수심 가득한 한숨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뿐만 아니라，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을 고려해 볼 때，이번 협상은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골，도가니，갈비탕 등 쇠고기의 뼈를 통째로 사용해 만든 음식이 많다.

미국 측은 소의 특정 부분을 먹지 않으면 사람은 광우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정 위험 물질은 굽거나 끓여도 안전하지 않다.

조류독감으로 인해 닭과 오리는 도살 처분하면서 광우병 소가 들어오는 길을 제공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미국 의회가 그동안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을 FTA 비준을 위한 사실상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고려할 때，일각에서는 이번 쇠고기 협상이 한·미 FTA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 평가한다.

과연 국민의 건강과 축산 농가의 눈물을 담보로 하면서까지 협상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다솔 생글기자(민족사관고 3년) dasol-l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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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위협 받을 수도

지난 4월18일 한·미 쇠고기 위생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30개월 미만 소의 뼈를 포함,미국산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 금지를 공포할 경우 30개월 이상 소의 쇠고기도 수입한다는 내용이다.

합의 내용이 발표된 후 '퍼주기식 외교'가 아니냐는 등 비판여론이 거세다.

이번 쇠고기 개방 협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선 문제이다.

현재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의해 광우병 통제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OIE의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광우병 쇠고기라고 임의로 해석해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의미다.

OIE의 권고를 따라야 하므로 그만큼 수입 통제가 어려워지게 되는 셈이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쇠고기 시장 개방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한우 가격보다 몇배 저렴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국내 축산 농가가 입을 경제적 타격은 무시할 수 없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우 가격이 14%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 하반기부터 축산 농가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부는 '질 좋고 싼 쇠고기'를 제공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축산 농가에 대한 피해 보상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번 개방이 한·미 우호 관계를 견고하게 만들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협상을 두고 '퍼주기식 외교'라는 비판이 많다.

제대로 된 대안이나 개방 후의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치 않은 가운데 서둘러 미국 요구대로 개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미 우호관계가 일시적으로는 공고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넘을 산이 더 많아 질 수 있다.

한·미 FTA 협정 등 정부의 개방 정책을 반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미비한 안전 대책과 국민들이 입을지 모르는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없는 무조건적 개방은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없다.

꼼꼼하게 득과 실을 계산하여 예방책에 대한 청사진을 세워야 한다.

국익과 한·미우호에 보탬이 되는 개방은 그 후에야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조정아 생글기자(과천외고 3년) c.bonjour@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