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서울대·연세대 등 25개 대학 로스쿨 내년 문연다

사법시험 대신 로스쿨 나와야 판·검사 된다

"사법고시를 거쳐야만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이 말은 당연한 얘기였다.하지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 말이 옛날 이야기가 될 날도 멀지 않았다.

사법고시를 치를 필요도, 법대를 졸업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다.

최근 정부가 로스쿨이 도입되는 대학과 모집 정원을 확정하면서 로스쿨은 우리 앞에 한걸음 더 다가왔다.

로스쿨은 2009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받는다.

첫해 정원은 모든 로스쿨을 합해 2000명이다.로스쿨은 대학원 3년 과정으로 운영되며 대학 학부를 졸업해야 진학할 수 있다.

로스쿨이 어느 대학에 개설되는지, 로스쿨 선정을 둘러싸고 남은 문제는 무엇인지 등을 정리했다.

⊙ 로스쿨 선정 대학 서울대 등 25개대

당초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은 총 41개였다.

하지만 이 중 25개만 로스쿨 인가를 받는 것으로 확정됐다.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당초 신청한 정원과 정부가 인가한 정원의 차이가 너무 크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들이 이처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로스쿨의 인가 여부와 정원의 많고 적음이 대학의 영향력을 결정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로스쿨도 유치하지 못한 대학은 2류에 불과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다.

로스쿨 인가를 신청한 대학들이 교수 초빙, 로스쿨 관련 시설 신축 등에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로스쿨 유치에 목을 맨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곳은 지방 소재 사립대다.

정부가 지방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로스쿨을 인가해 손해를 입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조선대다.

김용채 조선대 법인 이사장을 비롯한 7명의 이사진은 지난달 31일 로스쿨 탈락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총사퇴를 결정했다.

청주대 관계자들도 서울로 올라와 왜 청주대가 탈락해야 했는지 이유를 대라며 시위를 벌였다.

청주대의 경우 교수, 학생, 동문 등 450명이 전세버스 10대에 나눠타고 상경했을 만큼 많은 인원을 동원했다.

서울지역 대학 중 탈락이 확정된 대학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동국대는 이날 오전 오영교 총장 등이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했다.

동국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국민 법률 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사법개혁을 추진한다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역균형 논리가 우선시됐다"며 "정치논리가 우선한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스쿨 인가를 받은 대학들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당초 80명의 정원을 배정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중앙대는 50명으로 입학정원이 확정되자 "로스쿨 정원을 결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제출, 불만을 표시했다.

송형석 한국경제신문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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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 이후의 진로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라고 해서 누구나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시행하는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험은 합격률이 70~80% 선에 달해 사실상 로스쿨 입학시험이 사법고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로스쿨 출신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우선 변호사 자격이 주어진다.

판사나 검사가 되려면 변호사로서 일정 기간 경력을 쌓아야 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경력을 쌓아야 판사나 검사로 임용될 수 있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로스쿨은 2009학년도에 개교된다.

3년제로 운영되므로 2009학년도 입학생들은 2012년 이후에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사법고시는 2012년 이후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고시와 함께 고시 합격자들을 2년간 교육하는 사법연수원도 사라진다.

로스쿨을 설치한 대학들은 입학생으로 법학 이외의 전공자를 정원의 3분의 1 이상 의무적으로 뽑아야 한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법조인이 되려면 법학 이외 학문 분야에 대한 소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로스쿨 입학 경쟁률은 얼마나 될까.

우리보다 먼저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04년 4만810명이 68개 로스쿨 입학시험에 응시해 평균 7.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의 경우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인구 차이를 감안해도 교육부로부터 인가받을 로스쿨 수가 일본보다 적으면서 응시 희망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사법시험 준비생은 줄잡아 3만~5만명.

여기에 직장인 등이 가세할 경우 최대 10만명이 로스쿨 입시에 몰릴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예측이다.